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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차동찬, 김성조, 주해남, 김상민 의원 시정질문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21-10-14 / 1001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4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차동찬・김성조・주해남・김상민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김병삼 부시장, 맑은물사업본부장, 평생학습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차동찬 의원은
첫째,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고 있는 포항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은?

☞ 이강덕 시장은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즌2에서는 혁신도시보다는 지방거점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창원을 비롯한 비수도권 9개 도시가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우리시에 유치할 5개 공공기관의 규모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포항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과 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시키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포스텍과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은 울릉도·독도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포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시의 평생학습 문화기반을 부각시켜 유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둘째, 공석인 시립교향악단 악장채용과 시립연극단의 상임 연출자 선임 계획은?

☞ 김병삼 부시장은 그동안 교향악단 지휘자와 협의해서 공연성격에 적합한 능력과 기능을 갖춘 악장을
객원으로 운영해 왔으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도시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상임 연출자는 기존의 연출자가 개인사정으로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여 2019년 4월부터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정상적인 연극공연을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선임절차를
밟지 못했지만 정상적인 연극단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채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시립예술단원 관외거주자의 포항 주소갖기 동참방안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립예술단으로의
변화 계획은?

☞ 김병삼 부시장은 시립예술단의 관외 주소자는 54%에 이르며 실제 관외 거주자가 대부분이어서
주소이전에 어려움에 있지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 하겠으며, 신규단원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 우리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조 의원은
첫째,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향후계획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 김병삼 부시장은 국책사업을 주도한 책임기관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정부기관에 물어야 할 관리감독
책임을 우리시에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사결과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피해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관계자 처벌과 정부의 공식사과, 재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우리시도 여러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8월19일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국제포럼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지진 피해에 대한 간접피해 보상으로 영일만 횡단구간인 동해안 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김병삼 부시장은 2016년 사업이 심도있게 검토되었고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치권과 행정부의 급격한 상황 변화 등으로 또다시 유보된 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우리시는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을 통해 사업비 절감 방안으로 전구간 사장교를 최적 대안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2023년 포항~영덕 고속도로
준공전 동해안 대교 구간의 노선 확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본사업은 2008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미 예타면제사업에 해당되며 2009년 간이예비타당성조사와
2011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진행되어 온 동해고속도로의 계속사업으로 또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으며, 지진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성화 대책 사업으로 포항시의 상징적인 동해바다 유일한
해상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동해안 대교는 단순히 포항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며 울산과 영덕 등 동해안 지자체의 공동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근 국군의 날 대통령 방문 시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으며 앞으로 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 함께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현황과 지원한도 폐지 등 지진관련 집단민원 해결방안은?

☞ 김병삼 부시장은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접수결과 총 126,071건이 접수 되었으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43,167건에 2,072억원이 지급되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당초 정부 예상보다
접수건수가 약 43%가 많아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재산피해 유형별 지원한도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폐지를 요청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억울한 피해주민들이 없도록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양덕동 일원 지반침하와 관련한 민원은 현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넷째, 포항~울릉 항로 대형 카페리선 부대시설 설치 계획은?

☞ 김병삼 부시장은 영일만항 항만시설 부지 내 가로등을 포함한 기반시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검토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항만시설 부지외의 교통표지판 및 가로등은 우리시에서 이미 정비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도 원활한 여객운송을 위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가칭)장량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은?

☞ 양청직 평생학습원장은 장량동 지역은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세워져 지역주민이
10분 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요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6개와 스마트 도서관 1개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흥해읍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흥해도서관이 장령동과
환여동을 포함하는 북구거점 도서관으로서 올해 11월 공사를 착공해 2024년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장량 시립도서관 건립은 향후 분석을 통해 규모와 위치를 정해야 할 것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에 협업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 양청직 평생학습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건립 계획중인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의거
우리시가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과의 기능이 유사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봉사권역이 동일한 장량동과 인근 지역내라면 서로 협업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사업내용을 분석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주해남 의원은
첫째, 고려인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 이강덕 시장은 보육료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자와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고려인 자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2019년 4월 경상북도 조례에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육 수요가 늘어날 경우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육료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우선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추진 의향은?

☞ 이강덕 시장은 우리시의 경우 경상북도교육청포항지원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학교별 다문화 프로그램 중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강사비 지원을 통해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려인 인구 증가가 예상될 경우 한국어 교육센터 유치는 물론 포항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고려인을
비롯한 재한외국인 청소년을 위해 한국어 교육 및 상담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고려인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마련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 이강덕 시장은 포항에 거주하는 고려인 어르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할 시
우리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고려인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조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보도블럭 정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대책은?

☞ 이강덕 시장은 국토부 지침에는 10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전면보수를 금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시가지 보도는 10년이 경과한 보도가 많아 교체 및
보수 수요가 많은 실정이므로 시급성을 감안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부서간 협업, 관리감독자의 직무향상,
지속적인 순찰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도 보수에 관한 시스템 구축은 현재 우리시의 자체 내부망에서 운영중인 도로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추가 보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주요관광지와 보행수요가 많은 곳 등에는
친환경 보도재료를 사용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매뉴얼과 지침을 수립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2022년 산단 대개조 공모의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은?

☞ 김병삼 부시장은 2022년 산단 대개조 정부공모는 포항국가산단을 거점산단으로 포항철강산단과
경주외동산단, 영천첨단산단을 연계산단·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 발굴은 12월경
정부 가이드라인이 공고되면 확정되며 2021년 기준으로는 산단대개조 총 사업비 7,896억원 중
스마트그린산단 4,458억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700억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2022년에는 기존 사업내용과 정부 2050 탄소중ㄹ힙 시나리오 및 포스코 등 철강기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반영하여, 포항-경주-영천산단 연계 포항의 동해안
메가 사이언스 밸리 도약을 목표로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모 선정을 위해 우리시는 그동안 경북도와 함께 21개 혁신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의회, 지역혁신기관, 정치권 등과 함께 2022년 정부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돌봄 선도도시 포항 조성 계획은?

☞ 김병삼 부시장은 우리시 노인돌봄은 일반대상과 장기요양등급대상으로 크게 두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대상 어르신께는 관내 7개 수행기관에서 올해 5,900명의 어르신께 367명의
생활지원사가 주 2회 직접 방문하고 수시안부전화, 가사지원 등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 및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540가정에는 최신 IT 기기를 활용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답변했다.
장기요양등급대상 어르신에 대한 돌봄체계는 중증대상자의 경우 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복지를 실현하고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동돌봄의 경우 정부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전국 10개소에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시는 경북 최초 2019년 4월 구룡포에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21년 6월 우현풍림아이원에 2호점을 개소했으며, 향후 2021년 하반기 1개소, 2022년 3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지역 돌봄 수요를 충족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복지직 52명과 간호직 17명을 충원하여 총69명을
읍면동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울타리를 만들어
통합돌봄서비스 장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상민 의원은
첫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이강덕 시장은 현재 우리시는 지역 균형 개발 및 수질개선,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지하자원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따로 부과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여러 기업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어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지하수 개발, 이용과 관련된 관리감독의 강화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관내 지하수 현황은 허가 596개소, 신고 1,623개소로 총 2,219개소이며 지하수 이용과
관련하여 수질 및 사후관리 등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에 힘쓰겠으며, 또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수질관리, 정화계획, 이용계획, 중장기 추진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역지하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이강덕 시장은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은 시설물 및 각종 인허가시 강화된 기준이 적용 되어
오히려 시민들에게 지나친 규제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하수재이용시설 보증수질 준수를 위한 농축수 처리시설의 추가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포항하수처리장에서 형산강으로 배출되는
일 평균 20만톤의 하수처리수 중 약13만톤을 재이용시설에 유입시켜 여과공정을 거쳐 공업용수 10만톤을
생산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3만톤 중 2만1천톤을 하수처리장으로 재 유입시켜 처리하고 9천톤은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포항하수처리장의 처리수질이 재이용시설의 폐수방류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추진 중인
북구, 송도동, 해도동 분류식 관거사업,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보증수질 초과원인인 염분과 고농도,
특히 저수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축수처리시설의 추가 설치는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하수재이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비상시 관리 등을 위한 재이용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 이강덕 시장은 하수 재이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상시 관리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은 ‘포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한 공업용수 일부를 하수재이용수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과, 민간투자법, 실시협약에 근거
하여 계약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현재로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21년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은?

☞ 김병삼 부시장은 우리시에서는 8월부터 12월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단을 편성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의 자진신고 및 정밀조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개사무소 특별지도·점검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포항세무서와 연계한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우리시 여건에 맞는
시스템 발굴과 조직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답변했다.

일곱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안정화 관리방안은?

☞ 김병삼 부시장은 우리시에서는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2022년까지 22,000여세대의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및 분양가 가격조정 권고 등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조사단 운영을 통한
철저한 조사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동주택건설시 적극적인 지역건설업체 참여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덟째, 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공성 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은?

☞ 김병삼 부시장은 민간공원조성사업은 개발사업이 아닌 녹지의 보존사업이며 공공성이 최대인 사업방식
으로 70% 이상의 기반시설인 공원을 민간공원추진자의 부담으로 조성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하는 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우리시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시설 확보 면적보다 상회하는 80%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수익률을 제한하고 이를 공공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제3자의 타당성 검증용역을 시행하기로 이미 사업시행자와 협의는 마친 상태라고 답변했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최대한 확보하고 운동과 산책,
휴식공간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도입을 통해 공공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홉째, 죽도시장 해수사용 수용가들의 하수도요금 부과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하수도 감면 규정을
현실화 하는 내요으로 조례에 반영할 계획은?

☞ 안승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해수공급시설은 2015년 5월 설치하여 죽도시장연합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였으나, 2017년 1월부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죽도시장 내 228개 점포에
공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수사용에 대한 하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규정 및 타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열 번째, 2020년까지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항과 수용가의 특성을 고려한
세입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의견은?

☞ 안승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우리시의 2021년 9월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현황은 55,462건
2,019,784,940원이며 지하수 사용에 대한 부과현황은 57건 19,359,020원이며 2020년 포항시 자체감사에서
누락되어 지적된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2건에 대하여 부과·징수 조치하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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