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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5-03-16 / 13965
의안번호
7-747
회기
218
발의일
0000-00-00
발의자
이송일
0000-00-00
첨부파일
  • pdf 결의안(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pdf 231.5K | 410 Download(s) 전자책 보기
본회의
상정일
2015-03-13
처리일
2015-03-13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키로 한 바 있으며 또한, 대통령의 2015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기회 불균형의 가속화를 부를 것이며, 정부가 비수도권과 수도권간의 공정한 기업유치 경쟁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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