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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5-04-22 / 12972
의안번호
7-768
회기
219
발의일
2015-03-10
발의자
김일만(대표발의), 강필순, 김상민, 김상원, 김우현, 문명호, 박경열, 박승훈, 박희정, 방진길, 백강훈, 백인규, 복덕규, 서재원, 안병국, 이나겸, 이상근, 이상훈, 이순동, 이용성, 이재진, 이칠구, 이해수, 장복덕, 정석준, 정수화, 정해종, 차동찬, 한진욱, 홍필남
이송일
2015-04-21
첨부파일
  • pdf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일만의원).pdf 292.1K | 650 Download(s) 전자책 보기
위원회
소관
경제산업
회부일
2015-03-10
상정일
2015-04-20
처리일
2015-04-20
결과
원안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5-04-21
처리일
2015-04-21
결과
원안가결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김일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3.

발 의 자 : 김일만 의원 외 인

 

 

 

1. 개정이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 등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의회 동의 및 보고(안 제12)

-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 이전에,

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12조제1)

-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1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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