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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5-12-28 / 9385
의안번호
7-884
회기
225
발의일
2015-11-30
발의자
강필순, 김상민, 김상원, 김성조, 김우현, 김일만, 문명호, 박경열, 박희정, 방진길, 백강훈, 복덕규, 서재원, 안병국, 이상근, 이상훈, 이순동, 이용성, 이재진, 장복덕, 정석준, 정수화, 정해종, 차동찬, 한진욱, 홍필남
이송일
2015-12-24
첨부파일
  • pdf 포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인규 의원).pdf 170.9K | 379 Download(s) 전자책 보기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
회부일
2015-11-30
상정일
2015-12-23
처리일
2015-12-23
결과
원안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5-12-24
처리일
2015-12-24
결과
원안가결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날로 증가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계 상위법령 및 조항과 맞지 않는 호 삭제(안 제11)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안 제27)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게

소정의 실비 보상금을 지급

 

  • IP ○.○.○.○
  • 태그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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