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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6-12-01 / 702
의안번호
7-978
회기
234
발의일
2016-09-29
발의자
백강훈
이송일
0000-00-00
첨부파일
  • hwp 0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백강훈).hwp 84.5K | 99 Download(s)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
회부일
2016-11-24
상정일
2016-11-24
처리일
2016-11-24
결과
수정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6-11-24
처리일
2016-11-24
결과
수정의결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백강훈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6. 9 .

발 의 자 : 백 강 훈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산림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먹을거리가 부족한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와 농지 및 과수원을 훼손하는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나,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미흡

.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포획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해야생동물 포획방지단이 포획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의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보상 제외대상 기준 완화(안 제5)

. 보상금 지급기준 합리화(안 제10)

.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안 제12)

 

3. 관계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4-77)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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