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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9-09-30 / 532
의안번호
8-215
회기
263
발의일
2019-08-19
발의자
백강훈 의원
이송일
2019-08-30
첨부파일
  • hwp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hwp 20.5K | 70 Download(s) 전자책 보기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위원회
회부일
2019-08-19
상정일
2019-08-29
처리일
0000-00-00
결과
수정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9-08-30
처리일
2019-08-30
결과
수정가결

1. 제정이유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 3)

.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준수 등 의무 규정 마련(안 제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재정(보조금)의 집행,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 10)

.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4. 조례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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