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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20-03-03 / 391
의안번호
8-281
회기
266
발의일
2019-11-13
발의자
백강훈 의원
이송일
2019-11-25
첨부파일
  • hwp 8-281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3.0K | 38 Download(s) 전자책 보기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위원회
회부일
2019-11-13
상정일
2019-11-22
처리일
2019-11-22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일
2019-11-25
처리일
2019-11-25
결과
원안가결

1. 개정이유
  ❍ 도내 유일의 민항기 취항 공항인 포항공항의 이용률 감소로 김포노선 휴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항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공항소재 각 지자체별로 국내선, 국제선을 비롯한 여행사까지 재정지원 지원 조례를 마련, 유치사업에 매진하여 공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울산, 전북 사례)
  ❍ 항공 수요창출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로써 현 조례의 지원 대상에 여행사를 포함하여, 포항공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여행사 지원 근거 마련 : 관광활성화를 위해 여행사가 주도적 역할 담당
 ❍ 조례의 목적, 정의, 재정지원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제 3조)
    - 재정지원 대상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사 신설
 ❍ 지원규모 및 지원신청, 지급절차와 방법 규정(안 제4조, 안제5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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