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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잠동 자이 부실시공 관련 공동주택 사용승인 조례 신설요청

작성자
김민규
등록일 / 조회
2018-07-12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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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포항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4천여명의 포항시민이 오랜기간 큰 기대를 가지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던
대잠동 자이가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지난 7월 7일~8일 양일간 입주민 사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분양 후 2년6개월 동안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입주민들조차 얼씬 못하게 하던 지에스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급히 입주민들을 불러들여 사전점검을 시행한다길래
그나마 아파트 내부공사는 마감하고 초청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7월11일 MBC 8시 뉴스데스크 포항지역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콘크리트 골조균열, 위험천만한 발코니 난간, 침수, 깨지고 들뜬 타일, 갈라진 도배 등
도저히 신축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실시공의 집합체를 모아놓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요식행위를 한 것입니다.

남구 관문의 랜드마크이고, 명품아파트라는 갖은 미사여구는 다 동원하여
최고의 분양가를 최고의 아파트로 보답하겠다는 감언이설로
1,567세대의 4천여 주민을 현혹시켜
건설사 돈 한푼 안들이고, 주민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싸구려 자재와 외국인 비숙련공의 날림시공, 관리감독자, 책임감리의 관리부재가 삼박자를 이루어
지난번 김포자이에서 부실시공으로 혼나고서도 또다시 부실시공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함과 부실시공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부실시공의 이익이 대충 때우는 하자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공동주택 후분양제도 도입에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
적어도 우리 포항시의 포항시의원님들만이라도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서
"신축아파트는 준공일 3개월전 입주민 사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입주민의 확인절차를 완료한 후
입주민 80%이상의 사용승인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승인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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