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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

작성자
신혜선
등록일 / 조회
2019-11-27 / 193
의안번호
8-231
회기
265
발의일
2019-09-16
발의자
포항시장
이송일
2019-10-25
첨부파일
위원회
소관
경제산업위원회
회부일
2019-09-16
상정일
2019-10-23
처리일
0000-00-00
결과
원안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9-10-25
처리일
2019-10-25
결과
원안가결

1. 제안이유

2020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 15억원

 

3. 주요내용

. 출연근거

1)지역신용보증재단법7

2)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보증재원)

. 출연목적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 신용층(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및 청년(15~39세이하)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관련 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출자·출연의 제한) : 의회 사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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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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