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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신혜선
등록일 / 조회
2019-11-27 / 220
의안번호
8-249
회기
265
발의일
2019-10-16
발의자
포항시장
이송일
2019-10-25
첨부파일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회부일
2019-10-16
상정일
2019-10-23
처리일
0000-00-00
결과
원안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9-10-25
처리일
2019-10-25
결과
원안가결

1. 개정이유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 중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고령이므로 그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 그 명예를 기리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안 제4조제1)

매월 7만원 이내 매월 10만원 이내

.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안 제5조제1)

매 분기 다음달 매 분기 말

. 법률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

 

3. 관계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 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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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담당 포항시의회
  •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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