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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임시회 시정질문(박칠용 의원)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9-03-06 / 11
분류
임시회
첨부파일

20190306 시정질문-박칠용 의원

박칠용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적정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입지선정의 객관적인 조사 및 입지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호동 쓰레기 매립장 확장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오천읍민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주민설명회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매립장영향권 대상지역을 800m로 한정시킨 근거는 무엇이며 법적인 지원근거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또한, SRF(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비 중 미 확보된 도비와 이자비용을 시민의 혈세인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 시민에게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감한 사업일수록 주민 간 갈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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