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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읽기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7-1027
  • 회기236
  • 발의일2017-01-26
  • 발의자포항시장
  • 이송일0000-00-00
위원회 처리 읽기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회부일 2017-01-31
상정일 2017-02-13 처리일 2017-02-13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 읽기
본회의
상정일 2017-02-14 처리일 2017-02-14
결과 원안가결

의안내용

의안내용 읽기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 1.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의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법령 근거 조항의 변경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지역아동센터(안 제21)

· 아동복지법16조제1항제1152조제1항제8로 변경

- “아동의 정의”(안 제2조제2)

· 아동복지법 23조제1로 변경

- “센터의 설치·운영”(안 제5)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124로 변경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023로 변경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10조제1)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3, 12, 52

  • 조회 26
  • IP ○.○.○.○
  • 태그 의안처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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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9.5K | 4 Download(s) 전자책 보기

담당정보

  • 이 문서정보의 저작권은 포항시의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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