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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읽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7-1028
  • 회기236
  • 발의일2017-01-26
  • 발의자포항시장
  • 이송일0000-00-00
위원회 처리 읽기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회부일 2017-01-31
상정일 2017-02-13 처리일 2017-02-13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 읽기
본회의
상정일 2017-02-14 처리일 2017-02-14
결과 원안가결

의안내용

의안내용 읽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 1.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의 수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호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4조제2)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 시장도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제2)

.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 취소 시 수탁자격을 상실하는 규정 삭제(안 제25조제2)

 

3. 관계 법령


○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 조회 239
  • IP ○.○.○.○
  • 태그 의안처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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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7.5K | 45 Download(s) 전자책 보기

담당정보

  • 이 문서정보의 저작권은 포항시의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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