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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읽기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의안번호7-1212
  • 회기246
  • 발의일2018-01-15
  • 발의자포항시장
  • 이송일0000-00-00
위원회 처리 읽기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회부일 2018-01-16
상정일 2018-01-26 처리일 2018-01-26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 읽기
본회의
상정일 2018-01-29 처리일 2018-01-29
결과 원안가결

의안내용

의안내용 읽기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 1.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폐지이유

2009. 10. 19.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게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 징수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2007.1.1. 폐지되고 이에 따라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됨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이용객과의 잦은 분쟁은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폐지 또는 수수료 징수방법의 개선을 권고

 

또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있으며, 15개 지방자치단체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존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일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객과의 분쟁은 우리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관광객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함.

 

  • 조회 59
  • IP ○.○.○.○
  • 태그 의안처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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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8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hwp 15.0K | 14 Download(s) 전자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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