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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9-04-26 / 65
분류
공고
첨부파일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 절실한 상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교통안전 교육 등 규정(안 제5조)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등 규정(안 제6조)

3. 관련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5.1.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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