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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9-09-17 / 27
분류
고시
첨부파일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4조)
❍ 경비의 보조(안 제5조)
❍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관리(안 제6조)

3. 관련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4. 조례(안) : 붙임
  • IP ○.○.○.○
  • 태그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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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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