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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9-09-17 / 12
분류
공고
첨부파일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탄력적인 기금사용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자금 대여금액 및 지원사업의 지원규모 변경(안 제8조1항)
(현행) 7,000만원 → (개정)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장이 결정
❍ 대여자금의 이자율 경감으로 참여자 자활의욕고취(안 제8조제3항)
(현행) 2퍼센트 → (개정) 1퍼센트
❍ 상위법령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23.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2, FAX 27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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