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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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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7.11.15.일 포항에서 사상초유의 강진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파괴되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주민의 피해복구를 조기에 시행 할 수 있도록 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준공 후 15년이전의 공동주택과 보조금 지급후 10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규정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는 사항을 삽입.
○ 자연재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90% 이하) 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1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의회사무국 의사팀(☎ 270-5111~5113, FAX 27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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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고문(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 30.5K | 39 Download(s) 전자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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