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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9-04-09 / 452
의안번호
8-150
회기
258
발의일
2019-02-25
발의자
공숙희 의원
이송일
2019-03-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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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회부일
2019-02-26
상정일
2019-03-08
처리일
0000-00-00
결과
수정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9-03-11
처리일
2019-03-11
결과
수정가결


1. 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

.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4).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구축(안 제5)

.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 스크린,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에 따른 비용지원 할 수 있음

(안제7)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시민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음

(안 제8)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

 

3.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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