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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20-07-14 / 519
의안번호
8-371
회기
270
발의일
2020-06-01
발의자
공숙희 의원
이송일
2020-06-29
첨부파일
  • hwp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18.0K | 38 Download(s) 전자책 보기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위원회
회부일
2020-06-03
상정일
2020-06-26
처리일
2020-06-26
결과
원안의결
본회의
상정일
2020-06-29
처리일
2020-06-29
결과
원안가결

1. 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법적 사무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반침하 사고 시 신속대응과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 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및 공동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관련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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