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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6-02-02 / 1120
의안번호
7-898
회기
226
발의일
2016-01-18
발의자
안병국
이송일
0000-00-00
첨부파일
  • hwp 2.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4.0K | 232 Download(s) 전자책 보기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위원회
회부일
2016-01-18
상정일
2016-01-26
처리일
2016-01-26
결과
원안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6-01-27
처리일
2016-01-27
결과
원안가결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

 

 

1. 제정이유

정부의 건축 규제 완화 정책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노후화된 시가지 정비와 포항시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27)

.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안 별표 3)

      

3.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86

      

4. 조례안 : 붙임

 

  • 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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