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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7-09-04 / 561
의안번호
7-1115
회기
242
발의일
2017-08-22
발의자
안병국
이송일
0000-00-00
첨부파일
  • hwp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8.5K | 104 Download(s) 전자책 보기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
회부일
2017-08-22
상정일
2017-08-31
처리일
2017-08-31
결과
원안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7-09-01
처리일
2017-09-01
결과
원안가결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안병국 의원 외 인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미관지구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제5조의5 1항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수정 및

미관지구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안 제5조제2, 안 제8조제1)

. 건축법 제60조 제3항 삭제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삭제 ( 안 제26)

. 건축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개공지의 확보 완화 (안 제28조제3)

 

3. 관련법령

○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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