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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7-12-29 / 377
의안번호
7-1196
회기
245
발의일
2017-12-05
발의자
이해수 의원(대표발의), 안병국 의원, 이재진 의원, 이상훈 의원, 이상근 의원, 김우현 의원, 김상원 의원, 장복덕 의원
이송일
0000-00-00
첨부파일
  • hwp 54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 18.0K | 51 Download(s) 전자책 보기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
회부일
0000-00-00
상정일
2017-12-15
처리일
2017-12-15
결과
수정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7-12-22
처리일
2017-12-22
결과
수정가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12. .

발 의 자 : 안병국, 이재진,

이상훈, 이상근,

김우현, 김상원,

장복덕

 

1. 개정이유

2017.11.15.일 포항에서 사상초유의 강진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파괴되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주민의 피해복구를 조기에 시행 할 수 있도록 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준공 후 15년이전의 공동주택과 보조금 지급후 10년 이내에는다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규정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는 사항을 삽입.

자연재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90% 이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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