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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20-09-24 / 553
의안번호
8-420
회기
275
발의일
2020-08-26
발의자
안병국 의원
이송일
2020-09-17
첨부파일
  • hwp 420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7.0K | 28 Download(s)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위원회
회부일
2020-08-27
상정일
2020-09-15
처리일
2020-09-15
결과
원안의결
본회의
상정일
2020-09-17
처리일
2020-09-17
결과
원안가결

1. 개정이유
그간, 도내 유일의 민항기 취항 공항인 포항공항의 이용률 감소로 운항사 휴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항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로서 현 조례의 지원 대상에 저비용 항공사를 포함하여,

포항공항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존, 항공사 결손금 보전형태의 재정지원은 항공사의 수동적 경영을 유발,

이를 항공사 운항 및 탑승 장려금으로 보완,
항공사로 하여금 시민 항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서 자구노력을 유도
 
2. 주요내용
재정지원 대상 및 규모의 변경(제3조~제4조)
재정지원 형태를 “결손금”에서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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