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국가SOC예산 포항편중 정치공세중단촉구 성명서안
ㅁ 제안이유 ㅇ 최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비롯한 정당에서 “대통령 고향 예산”, “포항 예산” 운운하는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하여 마치 포항에 SOC 예산이 급증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ㅇ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정부예산을 정략적 의도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고향 예산” 운운하는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경우 지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ㅇ 아울러 지난 10여년 동안 예산을 거의 배정받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영일만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SOC 사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시켜 그동안 낙후된 포항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ㅁ 성 명 서 최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비롯한 정당에서 “대통령 고향 예산”, “포항 예산” 운운하는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하여 마치 포항에 SOC 예산이 급증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 포항은 지난 10년동안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서남해안을 집중 개발하는 L자형 국토개발로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이 지금까지도 소외 받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행히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U자형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동해안 지역에 뒤늦게나마 SOC 예산이 일부 투자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신규사업이 아닌 수십년 동안 지지부진한 계속사업이 대부분이다.

영일만항 건설사업의 경우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조5천217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16년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6천575억원으로 내년도 사업비 1천178억원을 포함해도 전체 사업비의 51%에 불과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영일만항은 포항이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는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민자 유치를 통해 내년 민자부두 4선석을 우선 개항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당초 계획대로 정부의 정상적인 투자를 지역민과 함께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그동안 낙후된 동해안지역 국가SOC사업 구간중 포항이 일부 포함된 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포항 관련 예산으로 분류, 단순 합산하는 식으로 예산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530억원), 동해 중부선(포항~삼척) 철도건설 (855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600억원), 기계~안동간 국도 4차로 신설이 대표적으로, 전체 사업구간중 포항시 구간은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전체 사업비 1천985억원을 포항 예산으로 분류한 것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들 예산을 제외하면 내년도 포항에 투입되는 SOC예산은 2천149억원에 불과해 오히려 금년 예산 2천274억원 보다 적은 수준으로, 결코 지역 편중 예산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덧붙여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은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민들은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정부예산을 정략적 의도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고향 예산” 운운하는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경우 지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영일만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SOC 사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시켜 그동안 낙후된 포항지역 발전의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8. 12. 11.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