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 수정이유
안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는 용역은 청소등 전체용역을 포함하지 못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제3조제2항제1호는 공사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하며 안제4조에서 공사감독자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첨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현재 공사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실정상 한 사람이 많은 공사 현장을 관리하며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등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정필요

나. 수정주요골자
안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안제3조제2항제1호를 2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고 안제4조 중에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을 공사감독자가 하던 것을 계약상대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준공 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 하도록 함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안제3조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억원 이상의 공사
안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 제출)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준공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사역내역서(제4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사역일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제4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사용주

사용 일수

연 락 처

비 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용역”이란 「포항시 용역과제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 에서 정한 정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생략)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서에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준공 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첨

제2조(정의) ----------------------
-----------
1. ~ 7. (제정안과 같음)
8.(삭제)



제3조(적용대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1. 2억원 이상의 공사
2.(현행과 같음)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 제출)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준공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첨
【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사역내역서(제4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사역일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 인

부 서

직 급

성 명

비 고


공사감독자





(인)



포항시장 귀하
【수정안】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사역내역서(제4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사역일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제4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사용주

사용 일수

연 락 처

비 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 인

부 서

직 급

성 명

비 고


공사감독자





(인)



포항시장 귀하
【수정안】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제4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사용주

사용 일수

연 락 처

비 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