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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19-05-21 / 593
의안번호
8-172
회기
261
발의일
2019-04-25
발의자
주해남 의원(대표발의), 김만호 의원
이송일
2019-05-16
첨부파일
  • hwp 172.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 조례안.hwp 20.5K | 40 Download(s) 전자책 보기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위원회
회부일
2019-04-30
상정일
2019-05-15
처리일
0000-00-00
결과
수정의결
본회의
상정일
2019-05-16
처리일
2019-05-16
결과
수정가결


1. 제정이유

·면지역 주택의 노후 및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건물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 시장의 책무(안 제3)

.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5)

. 빈집 정비 지원대상 등에 관한 내용(안 제7)

. 빈집 활용 방법에 관한 내용(안 제8)

. 빈집 정비의 중요성 홍보 및 지도감독(안 제9, 안 제10)

3. 관련법령

농업촌정비법2, 64, 65, 6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60, 6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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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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