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입니다.

평소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안건은 출연안 3건으로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먼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해 지난 10월 결성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벤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코자 합니다.

2쪽부터 7쪽, 출연 요구서 및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포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사업 계획서입니다.

총결성 규모는 모펀드 1,011억 원으로 우리 시 총사업비는 15억 원, 3년간 분할 출자 예정이며, 26년도 출연금은 6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이며 운영사는 한국벤처투자입니다.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북도와 포항, 구미, 경산, 경주, 포스코홀딩스, 농협입니다.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 등을 통한 지역 내 창업 벤처 기업 투자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시 출자금의 300% 이상 관내 기업 투자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벤처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에 따른 창업 생태계 저변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과 10쪽,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도내 기업과 경북 및 기초단체 공동 출자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관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7쪽, 출연 요구서 및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포항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업 계획서입니다.

총결성 규모는 100억 원으로 우리 시 사업비는 10억 원, 4년간 분할 출자 예정이며 26년도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이며 운용사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스 라운지입니다.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북도와 6개 기초 지자체, 6개 기업입니다.

투자 대상은 도내 초격차 중점 산업 분야 초기 창업 기업으로 시 출자금의 150% 이상 관내 기업 투자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과 10쪽,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 진행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 2단계 사업을 통해 첨단 신소재 중점 특화 분야의 고도화와 스케일업 지원 등 지역 주도형 첨단 신소재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4쪽, 출연 요구서 및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사업 계획서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14억 원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 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발굴 및 수요 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 이전, R&BD 및 기술 창업 성장 지원 등이며, 이를 통해 첨단 신소재 중점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7쪽과 8쪽, 근거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정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수도권 중심의 벤처투자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타당하나 포항시가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자 성과의 환류 체계가 불명확하고 출연금에 대한 회수 세입 반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내용이 부실하고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0쪽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는 벤처투자 기회 확대로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수 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유관기업의 관내 유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어 정책적 취지는 타당하나 포항시가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자 성과의 환류 체계가 불명확하고 출연금에 대한 회수 세입 반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내용이 부실하고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서 14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 결과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은 첨단 신소재 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연구소, 기업 및 딥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출연의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간담회 때 처음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을 찾아봤고요.

찾아봐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니 올해 4월에 개정된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부분들 때문에 사업 부서인 저희 부서와 예산법무과 그리고 테크노파크 담당 부서인 배터리과에서도 조치를 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TP에서 각종 신규 법안이 바뀐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절차를 대응 못한 거는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은 포항TP에 각종 보조금 위탁 사업을 많이 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TP 말고는 그런 재단이 없기 때문에 대안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경북 도내에서도 보면 사실 경북TP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위탁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게 테크노파크의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TP가 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TP에 임대하는 임대업을 하는 TP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게 TP의 역할이니까 우리가 TP에 맡겨서 위탁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법적 절차 이런 거는 추후에 TP하고 그다음에 예산법무과하고 다시 불러서 소통을 하고 법 절차를 향후에는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법무과하고 배터리과하고 공유한 상황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펀드 운영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출자를 위해서 TP를 통하고요.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협약안은 지스타(G-Star) 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먼저 협약이 됐던 부분이라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단계에서 포스코홀딩스와 접촉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명문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저희 포항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사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투자 펀드에 대한 회수 환류에 대한 체계가 불명확하다라는 부분들은 아까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대로 명문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나중에 투자가 완료되고 운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환수될 때에 그때에 발생하는 우리 투자된 예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이상의 것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사와 그리고 경상북도 그런 부분들과 함께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해서 환류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한국투자운영사인 벤처투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간 건 아니고 저희 담당 팀장이 갔다 왔는데요.

담당자랑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우리 지방에 낙수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 명문화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협약이라는 거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세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예산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반영하는 단계에서는 내년에 펀드에 다시 반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다른 사업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한…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가 출연을 직접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십니까?

중간에 멈추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가 TP를 창구로 해서 펀드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구미, 경산, 포스코 이래서 투자금이 다 모이게 되면 이거는 운용하는 운용사가 한국벤처투자거든요.

한국벤처투자에서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기업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하고 이 기업이 완전 도산 직전이다 하면…

안 그래도 분기 내지 반기별로 운영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상황 보고…

가능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차전지 인력 양성 사업 추진 노하우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이고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및 관리, 지역 대학 연합 이차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심 캠퍼스타운 활성화 지원입니다.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적정입니다.

비용추계서, 위수탁 협약서, 관계 법령은 4쪽에서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수탁기관과 수탁 기간이 만료 후 재계약하는 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엑스포와 연계된 기업 참여 확대 및 산업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 2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박람회, 컨퍼런스, 투자 상담회 등을 통해 종합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 위수탁 협약서, 관계 법령은 4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을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홍보 전시회 운영에 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주요 이차전지 전시회에 참가하여 포항시 홍보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 위수탁 협약서, 관계 법령은 4쪽에서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을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 지원 사업 수행 노하우 및 이차전지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31년 3월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연간 3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포항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R&D지원, 기술 및 제품 고도화 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6일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 결과는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위수탁 협약서, 관계 법령은 4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을 건립하여 지멘스 헬시니어스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융합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연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6벤처동 건립 공사비 지원으로 지난 2회 추경에서 16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6년 본예산에서 148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0억 원, 부지 3,570㎡, 연면적 5,7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7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출연 요구서 및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 비용추계서는 2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2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이며,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열린 연구소로서 강소기업 육성 역량 강화 등 기업 지원 기관으로서의 고유 목적 달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출연 요구서,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 비용추계서는 2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결을 구하는 사항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5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출연 목적은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지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이차전지 기업의 지역 내 안착 유도 및 우수 전후방 기업 성장 지원으로 지역 주도 K-배터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입니다.

출연 심의 요구서,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 비용추계서는 2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9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 양성 사업 추진 노하우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포항테크노파크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POBATT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배터리 특화 교육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대학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 청년층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나 캠퍼스 조성 및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본 사업이 일회성 교육 운영 사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도심 공동화 문제의 구조적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도시재생 전략과 연계되어 도심 내 지속 가능한 생활 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 25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제 배터리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그간 이차전지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절차적인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동의안의 의결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에서 3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을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운영 홍보관 운영 사무를 기존의 위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 운영 체계, 전시 참가 지원 노하우를 축적한 포항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포항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적, 절차적 요건도 이행된 바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의결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가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서 37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의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지속 추진하는 것은 포항시 이차전지 특화 단지의 산학연 협력 기반 강화, 공동 R&D 기술 지원 체계 확립, 기업 네트워크 확장 등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연속성과 사업 수행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와 울산시 모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 협력 모델에 대해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연대 협력 사업 예산이 전액 시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점은 재정적 부담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국비 도비 확보를 적극 모색하여 지자체 단독 추진위가 아닌 정부, 경북도와 협력 전략을 병행하는 추진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에서 43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글로벌 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출연을 통해 제6벤처동 건립을 지원하는 것은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 기업인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융합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연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포항테크노파크의 유형자산 취득 및 임대 수익 증대라는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도 발생하는 바,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출연 규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내용이 부실하고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에서 4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소재산업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법인 설립 고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 소재산업진흥원은 지역 소재 철강 에너지 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의 핵심 기반 기관으로서 법인의 고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의한 출연 근거는 명확하고 절차상 문제도 없는 바 2026년도 운영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 운영의 재정 구조가 과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필수 경비의 지속적 부족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향후에는 기관의 자체 수익 확대, 시설 장비의 단계적 개선 계획 수립, 성과 기반의 출연 규모 검토, 재정 의존도 완화 방안 마련 등 운영 효율성 제고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에서 53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참여는 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 첨단 산업의 스케일업 촉진, 지역 우수 기업의 유출 방지 및 투자 확대라는 정책적 취지는 타당하나, 포항시가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자 성과 관리 체계가 불명확하고 출연금에 대한 회수 세액 반영 체계가 미비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내용이 부실하고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지난 추경에 리모델링…

예, 그 10억입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는 공간은 어쨌든 중앙상가를 비롯한 구도심에 한 3년 이상 무상 임대가 가능한 건축물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리모델링비는 10억이고 연간 운영비는 14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일괄 1억 5,000만 원 주는 거는 아니고 크게 6개 대학에 한 9억 정도로 총규모를 그렇게 산정을 한 거고 그거는 대학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운영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학교별로 교과, 비교과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의 단계에는 근저당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저희가 다른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 체납이 된 게 있는지…

예, 없습니다.

소유주 변경돼도 저희가 계속 임대하는 거를 계약서에도 그 조항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근저당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건물이 지금 공시지가하고 보통 감정평가 그런 걸 계산해 보면 건물 시가가 지금 한 20억 정도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억 전후 건물에 한 7억 채권 최고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실제로는 신한은행에 한 5억 정도 지금 대출이 된 상황이어서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이 건물이 특별히 위험한 자산이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주 1회 이상 열람을 통해서 혹시나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지도 수시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건물주하고도 소통을 수시로 해서 혹시나 재무 상황이나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세금 체납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를 저희들도 같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이차전지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그 종합계획의 큰 테두리가 블루밸리 쪽하고 그다음에 영일만 산단 쪽하고도 기업 유치나 산단을 계속 확장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구도심에 이차전지 인력 양성 포항에 배터리 아카데미도 있고 이차전지 관련 대학별로 특성화된 그런 교육 과정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거를 구도심이 지금 공동화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구도심에 이런 교육 공간을 마련해서 학교라든지 이차전지 교육생들을 시내에…

예, 구도심 활성화와 이차전지 인력 양성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6개 학교 다 참여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학하고는 저희가 발대식도 같이 해서 대학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미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대학하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6개 학교가 같이 참여를 해서 도심 캠퍼스에서 교과 과정 포함해서 비교과 과정 같이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못 드린 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월에 지금 개최 예정인데 그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6벤처동 100%…

한 40%에서 한 50%에 육박 그 정도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지역 내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 보고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IFA는 매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IT 디지털 전시 박람회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이 참가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박람회입니다.

특히 유럽은 EU라는 단일 시장 체계로 규제가 까다롭고 유통망 진입 장벽이 높은 지역으로 유럽 바이어들은 CES보다 IFA를 중심으로 신제품을 검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유일한 핵심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FA는 완성 제품 기반의 상업화 중심 전시회로 현장에서 실제 계약, 주문, 파트너십이 성사되는 비율이 높은 박람회입니다.

CES가 미래 기술 중심의 상업화 이전 투자 연계에 강점이 있다면 IFA는 즉시 판매, 유통 연계가 가능한 시장 검증형 전시회로 두 전시회는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의 기업은 CES로, 완성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IFA를 중심으로 진출함으로써 시장 확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IFA 포항관을 운영하여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IFA 포항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년 계속 사업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기관은 포항테크노파크이고 총사업비는 시비 3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관 구성, 바이오 비즈니스 매칭, 항공료 지원 등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기업인과 사업 관계자가 방문하는 유럽 최대 규모 디지털 박람회인 IFA에 포항관을 운영하여 지역 기업의 우수 역량 홍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IFA 포항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에서 5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IFA 포항관 운영 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취지는 인정되나 현재 포항시는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연간 약 5억 원 규모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또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스페인 MWC 및 미국 CES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해외 전시 지원 사업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 간 중복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및 지원 효과 분산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며 특히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동일 목적의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 및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본 위탁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부합하고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절차 또한 이행되어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동의안의 의결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비 편성 여부 및 규모는 향후 연도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정규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수소 산업 에너지 복지 실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구축 완료된 마을에 LPG 배관, 저장 탱크, 세대 내 배관 및 계량기 등 시설의 안전 관리를 재단법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LPG배관망은 가스의 특성, 위험 요소, 누출 감지 기술, 압력, 온도 관리 등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근거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26년도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추계서, 소요 예산 산출 근거 및 위수탁 계약서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수소연료전지 전시 참가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우리 시의 수소 산업과 지역 기업의 기술을 홍보하고 최신 기술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협력과 투자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근거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이며, 사업 기간은 26년도 1년간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추계서 및 위수탁 협약서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에서 65쪽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포항시 내 마을 단위 LPG배관망 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재계약을 통해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재해 예방,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관련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전문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재계약을 통해 민간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에서 72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 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소 전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글로벌 수소산업 전시회를 통한 판로 확대 및 투자, 네트워크 연계 기반 마련 등 지역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년간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지원 및 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및 전시회 운영 역량을 축적해 온 포항테크노파크에 재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전문성, 연속성, 관리 역량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적정성 검토 및 위탁 심의 등 절차도 이행된 바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의결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제노동정책과 소관 4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의 효율적인 발굴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호 점포수 기준을 현행 상업지역 25개, 비상업 지역 20개 이상에서 지역 구분 없이 15개 이상으로 단일화하여 보다 폭넓은 골목 상권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호 상위 법령상 상인 조직의 사전 설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지정 구역의 변동이나 환경 변화 발생에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변경 신청 절차 및 별지 서식을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상권에 대해서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에 따라 골목별로 상권의 경쟁력 강화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 운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는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 현장 및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노동, 의료, 심리 문제 등에 대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 운영하여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 권익, 인권 및 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노무, 생활, 법률, 인권 등 상담소 운영, 한국어 교육, 문화 행사 운영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며 위탁 사업비는 6,664만 원입니다.

현행 위탁 현황은 포항 YWCA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이 만료됩니다.

민간 위탁 심의 결과와 위수탁 계약서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105억 원입니다.

출연 목적은 경기 둔화와 계속되는 소비 침체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심의 요구서와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으로 적립되어 12배 규모 총 2,52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며, 평균 보증액 기준으로 약 8,400여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 2,095억 2,000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98%인 2,046억 원을 소진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본 출연안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는 본 야영장은 관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사용료 징수 및 예약 관리, 시설 유지 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 위탁료는 3년간 2억 6,589만 원입니다.

본 시설은 카라반 9대, 야영 사이트 18면이며, 부대 시설은 관리사무소, 창고,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족구장이 있습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현장 점검, 운영 실적 보고 등을 통해 수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하여 책임감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의 효율적인 발굴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 절차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각종 정부, 도 공모사업 및 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호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의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으로 상업지역 및 상업 외 지역의 기준이 동일해져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3조제1호 전단에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기준을 규정하고 가, 나, 다 목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간소화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입법경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에서 87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을 통해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인권, 생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위탁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부합하고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절차 또한 이행되어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포항시는 남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를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까지 포함하면 총 3개의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상이한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는 구조로 서비스의 중복 및 행정 재정 효율의 저하 등이 우려되는 바, 향후에는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지원 기능을 통합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에서 95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마련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한 것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경영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에 따라 2차 보전 비용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고, 이는 향후 포항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출연 규모 결정 시 재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출연의 사전 절차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는 이행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내용이 부실하고 결과 공개 의무가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 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에서 10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관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조성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근거와 절차도 모두 이행된 바 위탁 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 운영 초기에는 이용률 확보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수요 관리가 필요하며 비용추계상 매년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수탁기관은 운영 효율화와 수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수익성 확보와 공공성 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 요금 체계, 프로그램 구성, 시설 개방 범위 등에서 공공성,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종교 단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다문화가 딱히 기독이라든가 천주교라든가 그 종교를 넘어서서 움직여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얘기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공모가 나가야지 단체든 기관이든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에 대한 교감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 복지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예전부터 많이 요구했던 상황이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라도.

문의가 들어오는 게 노동단체에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 인근에 위치한 곳이 또 칠포 개발이 있고 하다 보니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고 우리가 신청을 해도 되느냐 그 정도로 해서 문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가닥 잡고 있습니다.

예, 심의위원은 저희가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서 번호로 해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과장 천만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환동해 물류 거점항을 목표로 개항된 포항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의 최단 거리 항만으로서 국가 북극항로 개척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 기조에 발맞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주요 인프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물류 확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북극항로 관련법 6건이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 개정 이후에 관련 조례를 상정해야 하나 우리 시의 강력한 의지 어필과 전문가의 다각적인 협조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목적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 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여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회 협력 방안은 물론 국가 정책 추진에 맞는 우리 시의 선제적 정책 제안 등 북극항로 관련 주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촉 등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원회 수당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가 국정 기조에 따라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시대에 충실히 대비하고 확장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북극항로 시대 포항 영일만항이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환동해 중심 항만이자 북극항로의 주요 기항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북극항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포항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북극항로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북극항로 시대 영일만항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 수립 및 정부 창구 역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으로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형 거점 항만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극지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포함한 북극 지역 경제활동 진흥 사무를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포항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 국가연구기관, 해운, 물류, 조선, 에너지 기업 등과 정책 연계 및 협력 창구 역할을 강화하여 포항시가 향후 정부의 북극항로 관련 전략에 참여 주체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재 국회에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5건의 입법안이 계류 중이며 향후 특별법안이 제정될 경우 조례 내용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법률 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대비가 요구됩니다.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윤천수입니다.

평소 관광 산업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기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피어라몰 및 푸드랩 공간에서는 포항시의 관광자원과 지역 특산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피어라물 및 푸드랩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피어라몰 및 푸드랩이 단순한 판매 시설이 아닌 창업 공간과 식품 개발 시설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창업 지원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입주기업 모집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운영의 위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쪽부터 4쪽 조례안 및 5쪽부터 8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축제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불과 빛을 소재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창출하는 야간 특화 문화관광 축제로서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제 개최 경험이 풍부하고 2017년부터 축제를 주관해 온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그리고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포항문화재단과 포항국제불빛축제의 공공 위탁을 위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수탁 계약서는 2026년 1월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위수탁 계약서 및 9쪽, 비용추계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을 축제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대한민국 대표 해맞이 축제로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외지인 방문 비율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 개최 경험이 풍부하고 2017년부터 축제를 주관해 온 포항문화재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광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그리고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수탁 계약서는 2026년 1월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위수탁 계약서 및 8쪽, 비용추계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구룡포읍에 조성된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창업 촉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체계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식품 개발과 관광 연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운영에 있어 본 시설의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고, 청년 창업자,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소비 확대로 지역 경제 순환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전략과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국제불빛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에서 11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의 대표 관광 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축제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지역 문화 전문 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을 통한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및 행정 관리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축제는 대규모 인파가 참여하는 야외 행사로 강풍, 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행사 성패가 크게 좌우되는 사업인 만큼 시와 문화재단에서는 기상 악화 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 리스크 관리 계획과 대처 운영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며, 행사 취소 또는 일정 변경 시 시민 관광객의 혼란과 지역 상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안내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에서 126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해 첫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맞이 명소인 호미곶에서 개최되는 전국적 규모의 대표 새해 맞이 행사인 포항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을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을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을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적정성 검토 및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된 바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축제는 새해 일출 시기에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전국적 행사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와 문화재단은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인파 통제, 비상 대응 등 안전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 이행 해야 하며 교통, 숙박 등 편의 분야에서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걸 여기서 예단해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고자 하고 뜻이 있는 데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절차와 과정이 정당성에 맞게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춰서 할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할 때는 관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상반기 중앙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를 참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신 체험 교육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료비가 물론 수반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차피 참가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여기에 나머지 그거는 인건비라는 부분은 어차피 밑에 저희들 인건비가 산출이 되어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 과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쓸 때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같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그걸 수행함으로써 그 인건비를 대체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경비라는 말씀은?

일반 제세공과금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도, 전기 각종 이런 게 다 많이 들어갑니다.

예, 서울, 부산, 포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파악은 못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처음에 생길 때 축제 운영팀이 문화재단에 생겼고 처음부터 했는 게 실질적으로 불빛 축제하고 해맞이축전은 문화재단에서 이걸 맡아서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경쟁적이고 공공성을 높이자라고 해서 출발은 됐었고요.

또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2022년에 생겼는데 그걸 조금 실기하면서 넘어왔었는데 이제 좀 바루는 취지가 있는 거고 다른 축제가 문화재단에 자꾸 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 축제 저 축제 자꾸 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항의 대표 축제만큼은 문화재단에서 더 집중적이고 활성화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지도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뭐 하는 건 없고 축제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나중에 적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회계 감사를 하고 그런 지도가 있지…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 축제를 할 때부터 기획사 선정하고 하지만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모든 거를 처음에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의회에 대해서 요청하고 하면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문화재단이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무원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데 문화재단은 이 사람이 한 2년, 3년씩 계속 이 업무를 맡아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지난해에 미진한 부분은 뭐다 해서 반영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른 별도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마이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공공위탁 동의안과 출연안 총 2건입니다.

먼저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를 글로벌 환경 녹색 성장 분야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공공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47억 5,000만 원으로 국비 4억 원, 시비 43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 컨벤션 및 국제회의 등 마이스 산업 분야 육성과 발전을 위해 설립한 포항시 출연기관으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지닌 인력을 기반으로 포항시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갖춘 세계적 포럼으로 성장시킬 최적의 수탁기관입니다.

2쪽부터 18쪽까지 위탁 내용 세부 사항 및 사업 계획서와 위수탁 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입니다.

3쪽,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23억 8,900만 원입니다.

인건비 13억 1,400만 원, 운영비 5억 8,800만 원, 사업비 4억 8,700만 원입니다.

2027년 개관 준비와 중장기 마이스 행사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13쪽까지 운영비 지원, 관리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사업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인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운영비를 출연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이스 산업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이스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에서 134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3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는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국제적 영향력과 권위를 갖춘 세계적 포럼으로 성장시키고자 전문성과 국제회의 운영 역량을 보유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포항시의 녹색 성장, 기후 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시설 완공 이후 국제회의 중심 도시로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정책적 연계성이 인정되며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된 바 법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에서 140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 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비를 출연하여 안정적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개관 준비, 국제회의 전시 유치 역량 강화, 지역 특화 마이스 산업 육성 등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출연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심사 확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 현장은 기계화,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기계 사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등 농업작업안전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농업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 작업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 교육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과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 양성 등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정비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포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예방 계획 수립, 안전 장비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협력 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촌진흥청이 2023년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이미 전국 65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황임에도 포항시가 지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농업인의 생명 안전 보호와 직결된 정책 추진에 있어 시기적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가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외에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2쪽의 폐지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이 2025년 1월 1일자로 해산됨에 따라 연합유통사업단의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정부 보조 사업 지원 대상 변경으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을 대신할 포항시 농협 원예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소멸된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에서 156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의 판로 확보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시설 장비 보유 현황, 운영 전략의 실효성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회 환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대하여 단순 계획 제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구체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과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위탁 이후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