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포항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영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하영 의원님과 신정희 재정관리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두 분 중 아무나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검토 의견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행안부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중에 있죠?

입법예고 언제까지입니까?

김하영 의원님 혹시 입법예고 언제까지인지 모르십니까?

기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법예고가 19일 오늘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위법에서 일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도 통일성을 가지고 일괄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상위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먼저 만들면 충돌 가능성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검토 안 하셨습니까?

입법예고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이 조례가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정비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그럴 여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입법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세하게 제대로 못 봐서 그거는 확인이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어쨌든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 검토도 따로 받은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한 오십 곳이 다 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자금 관련해서.

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으로 일괄 재정비하는 중이고 입법예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일괄 정비되는 데 따라서 조례를 또 재정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공감은 하고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게 거의 다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관련해서 오늘 바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위원회에 와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니요, 보고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법령에 위반하면 그 조례는 효력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자율 공개를 근거하는 내용이 지금 입법예고돼 있는 거지 이 내용에 이자를 몇 % 해라 시금고를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조례가 없어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율만 공개되도록 이자율 추가되어 있는 그 내용만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지금 이자율이 추가되는 것만 입법예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 보면 입법예고 주요 내용에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 마련.

이거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입법예고돼 있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있죠?

이게 지금 보니까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없어요?

이 조례하고 충돌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박종율 전문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아니, 여기 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이 표기를 해 놨잖아요.

종합 검토 의견이라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지금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보니까 지금 간략하게 표현돼 있는데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지금 조례하고 충돌되거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없냐고요, 내 말은.

그럼 통상 입법…

입법예고가 지금 11월 19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끝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을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민정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누구한테 질문드리면 되겠습니까?

함정호 부위원장님한테 드리면 됩니까?

수정안을 지금 제출하신 분이 누구세요?

수정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거는 위원장이 해야지.

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질문 주십시오.

지금 제3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사항이라고 불필요한, 당연히 시행령은 조례의 상위법인데 이렇게 불필요하고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에도 들어가야 하고 제2항이 어떻게 변경할 여지가 잠정적으로 없다는 의견으로 그대로 두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궁금한 것이 그러면 제2항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3항을 당연한 법 원칙을 반복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수정안을 낼 이유가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날짜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일 텐데 나중에 상충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행정에 어떤 혼란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희정 위원님.

지금 조례에 보시면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현황, 예금 과목별 금액 및 예치 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그 밖의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보고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은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 기간 그리고 금고의 자기자본 비율 등 경영지표, 금고 업무 약정 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그리고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고 현재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급성과 관련된 부분은 정원석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박희정 위원님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급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진행이 됐다고 제가 들었었고 두 번째, 점점 금리는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 제가 듣기로는 53개의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성의 문제로 계속 운용하는 데 좀 더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한 번 진행이 됐었고 그런 사항들을 조금 보완해서 이번 회기 때 다시 다루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현재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적다 하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하고 향후 개정 사항을 또 보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투명성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개에 대한, 공개를 빨리해서 투명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아마 목적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시작될 때 아마 취지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한번 간담회하고 진행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이번 회기 때 공공자금 운용에 관해서 투명성 있게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는 여러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이번 회기 때 진행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투명성 있게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희정 위원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제에 대한 것부터 결론을 짓고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영 의원님, 신정희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열 의원입니다.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며 나아가 포항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지원 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광열 의원님과 정혜숙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례 만들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이 4월 6일로 정해진다는 것인데 집행부 내부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왕 4월 6일로 정해지는 것이면 시민들도 그 날짜가 중요한 날짜구나라는 것이 충분히 인식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간담회 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날짜의 의미를 더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가지킴이 활동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고,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정혜숙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5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5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계획대로 하면 어쨌거나 정원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신 자료 중에 기준 인건비 집행 현황을 봤더니 99.3%예요.

그러니까 12월 말 예상했을 때 99.3%,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89%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 상황이 터지거나 하면 넘칠 수도 있겠다, 100%를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어떤 위기감도 느껴지곤 하는데요.

인력 재조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사실 인력 재조정을 하려면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소 과, 과소 팀 통폐합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신 자료에서는 그거를 좀 찾아보기가 힘이 들거든요.

특히나 10월까지 자체 조직 진단을 하셨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세부 내용을 또 의회와 전혀 공유를 안 하셔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 더 깊은 대화를 하기가 참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가 이렇게 의무화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자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보고 들을 때마다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하기 전에.

그러면 대강의 결과라도 말씀은 일단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늘 고민만 하고 계시잖아요.

12월에 예산 심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전에 관련 자료들 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동의안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제 간담회 할 때 포항시가 만든 체육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논의했었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한번 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다 뜻을 모았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포항이라는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보다 경쟁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보다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하드웨어를 조성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시장보다는 경쟁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설치하려는 주변에 민간이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고 결국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고 비단 오천 다원복합센터뿐만 아니라 양덕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하려고 한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경쟁력을 잃고 폐업을 해버리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외에도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 중인데 부서의 대응은 사업 이전에도 이후에도 부실하고 무관심하다고 보일 정도로 답답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 피해를 입은 민간사업자께서 1인 시위를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신고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경찰서에 끌려가셨어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포항시가 포항시민을 그냥 죽음으로 내모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항시 입장에서도 계속 그분께 설명하고 상황에 대해서 호소를 어떻게 보면 하셔야 할 텐데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조치하지 않고 사후에 조치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저는 부서의 책임이 제일 크고 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게 어제 간담회 때 이미 대화가 됐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계속 조치를 취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체육 산업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걸 다 보게 될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각할 것은 포항시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비단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설이든 민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이 너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민간이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은 거기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최소한의 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민간과 공공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형태에 대해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에 대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주변에 있는 민간 현황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부터 시작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민간과 공공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는 건 맞고 그렇게 계획 수립되는 부분들도 의회에 보고가 잘 전달이 돼서 주민들이 정말 공공과 민간이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향후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은 포항시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공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으로 나가다 보니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재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발생했던 체육시설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포항시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고민만 하지 않고 실행이 돼야 하는 부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자치행정 위원님들 모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희정 위원님.

부서에서 구체적이고 조금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답변 들어보면 전혀 발전된 방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이번 회기에는 심사하지 않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때 다시 다룰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소수의 피해라고 말씀하셨지만요, 금액이 수십억이에요.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양가 집안이 지금 전부, 속기는 돌아가지만 그냥 막 표현하겠습니다.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분들 다 포항시민이시거든요.

시민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관련된 사항은 비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계속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선의의 피해자는 나오면 안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 자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박희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똑같은 포항시민입니다.

공무원 하시는 공직에 있는 분들도 포항시민이고 여기 있는 분들 다 포항시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서 그 시각으로 시작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돌아보게 되면 계속 우리가 주문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절대 발생되지 않고 기존에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실제로 잘 작동해서 실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는 자치행정위원들에게 보고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진행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답변을 들었는지 위원장님께서 최종 수합을 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달사항 해서 전문위원실은 각 위원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자료를 전부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규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덕한마음체육관·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위탁을 동의한다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예산 심사할 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들이 자료를 슬쩍 봤는데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동의한다’ 여기까지라는 점만 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박희정 위원님 얘기하신 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출연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건에 대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 성과 계약의 이행 실적이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추천이 되어야 한다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의사가 혹시 전달되었나요?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지켜서 정당하게 연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출연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