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철 의원님,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철 의원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재정비 촉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재정비 촉진 지구 및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동의율 및 동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등의 완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증가 용적률에 따른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 비율, 교지의 임대료·매각대금 산정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5조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징수 시 분할 납부 기준 및 이자 산정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등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형철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3조에 전환 동의율 있죠?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2분의 1이 있는 조례가 있고 3분의 2가 있는 조례,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2분의 1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포항시에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몇 곳 정도 돼요?

어디?

일단 조례에 완화하겠다고 해서 2분의 1로 잡았는데 이것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철 의원님,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은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사유나 이런 게 표기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세계건설 지구만 포함되는가요?

이렇게 연장을 하면 사업이 진척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언제 협의하셨어요?

그런 내용들 사업 진행 정도를 공개하기가 그런가요?

원래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업 시작한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자꾸 변동되나요?

그러면 일단 업데이트된 내용들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사업이 5년 정도 다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은 만료가 되면 회계가 사라지니까 기간 전에 연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사업이 시민들이나 저희가 보는 온도와 부서에서 보는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차이가.

그래서 수년간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희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언론기사나 국내 경기, 포항 경기 그리고 인구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포항의 미분양 물량들이라든지 앞으로 공급되어야 할 물량 이런 걸 쭉 살펴보면 어찌 됐든 거기가 관심도 많고 초고층 주상복합이어서 분양가도 기존에 공급되는 평형대의 단가보다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바깥쪽의 시각이 크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지금 언론에도 보면 거의 자본잠식 단계이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룹사에서 보증해서 결국에는 신세계에서 다 가는 쪽으로 그렇게 기사도 났던데 그런 부분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속기에도 넣고.

신세계건설 입장과 포항시에서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사업이 안 됐을 때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결국에는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지금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마이스산업과도 연계가 되고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최근에 1조 이상 되는 복합해양레저 도시인가 그것도 공모 들어갈 때 여기가 보증서 발행된 건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포항시 전체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마냥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도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거든요.

부서에서 잘 핸들링해서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겠지만 주상복합 외에도 앞에 말씀드린 호텔이나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 그리고 관련된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계획에서 큰 변화가 아까 말씀하신 층수 제한이라든지 평형 변경 이런 것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 줄 것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조금 더 가시화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지구만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신세계?

그러면 1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1지구도 보면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대충 확약액이 3,500억 이렇게 받은 걸로 자료에는 나오던데 그러면 여기는 철도공단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이해를 하자면 1지구 관련해서 사업자가 공단에는 제안을 한 상황이고 그거 관련해서 공단에서는 언제 결정이 나올 예정이에요?

이게 공모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공모면 언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언제까지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 스케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 사업자로 공모를 할지 말지도 안 정해져 있다고…

이것도 관련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 간담회 때 냈던 의견이 36쪽에 보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보니까 전문가 자문의견 이게 우리 의견인가요?

보통 간담회를 하면 위원별로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떻게 반영됐다 이러면 보기가 편하긴 한데 이게 맞나요, 36쪽에 나온 게?

실제로 공업지역 환경문제 얘기했을 때 혼재된 지역에 대한 완충 관련된 이야기들, 환경문제 그리고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보면 여기 완충녹지 확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보다 강화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완충공간 10m 이상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지역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기설치된 데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향후 할 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의견청취는 전문가 의견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있고 주민들 공청회 이럴 때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은 있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다?

워낙 전문적이어서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공청회도 해요?

했어요?

몇 번 했어요?

한 번, 어디에서?

몇 분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는데 실제 공청회 가보면 집행부가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유명무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 의견청취나 이런 게 잘되면 되는데 워낙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의견 내는 게 쉽지 않고 이후에 사업 진행할 때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부분들 잘하시고 완충공간 설치할 때는, 녹지공간 설치할 때는 녹지 전문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녹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 그간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도시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에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 디지털 융합 등 포항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통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 생활환경과 산업활동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지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완충공간을 더욱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현황 등 계획수립에 활용되는 인용 자료는 반드시 최신 통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계획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30 포항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은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제척된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를 포함해서 포스코 기숙사 부지 확장하는 안은 검토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권장하는 면적이 얼마예요?

기존에 13만 8,000에서 이번에 14만 9,0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만하고는 애초부터 업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담회 때 없던 자료인데 조례안 4쪽에 보면 23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주요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 있잖아요, 하단 표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표를 보면 9구역 해도동-1구역은 여기 있는 사업 중에 어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해 주신 표는 최근 기준하고 맞지 않는 표라고 봐야 합니까?

조례안에 붙이는데 지금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을 붙여서 주면 우야노.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실 때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그걸로 해서 우리가 250억 지원받는 목표로 연말에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면적 자체가 10만㎡이었는데 기존에 있는 구역 설정한 부지에서 일부 제외하고 포스코 기숙사 들어오는 부지를 포함해서 공모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이번에 변경하는 전체의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척되는 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 과정에서도 보면 25년 6월에 주민공청회를 했잖아요.

이때 실질적으로 제척된 부지의 주민들의 참여 비율이나 그때 의견 나온 내용은 따로 없습니까?

그거는 전문가 의견이고 당연히 제척된 부지, 처음에 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공모가 되면 어떤 식이든 간에 뭔가 지원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택정비를 해 준다든지 그걸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제척된 부지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인지를 많이 못 하고 있으면 향후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안 되든지, 선정이 되더라도 이번에 하고자 하는 노후주거지 정비사업과 우리 동네 살리기 정비사업의 지원 범위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실제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 청취하는 게 그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특별히 제척되는 부지.

그리고 포함되는 부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척되는 부지의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향후에 사업 진행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지 않나.

단지 기숙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게 해결되면서 갑작스럽게 변해 가는 구조이고 또 공모사업 중에 기숙사에 민간자본이 들어옴으로써 공모 점수가 얼마큼 배점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 때문에 옮겨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척되는 부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플러스 제척되는 부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네 살리기 5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선정 여부가 불투명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허탈감이나 상실감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껏 사업 진행되는 걸 보면 처음에 구역 지정할 때도 많은 공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지정되어서 150억이든, 조금 전에 답변을 150억 하셨는데 저번 간담회에서 250억 말씀하셨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하면 250억 지원되는 사업에서 50억 사업으로 면적 대비로 간다고 하시지만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면적 대비로 가면 3분의 1 수준으로밖에 줄어든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올해 꼭 해서 이번 회기에 의견을 줘야 절차가 그 이후에 재생위원회 가고, 이번 회기에 저희가 의결해 줘야 될 내용인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인 거고 제척 부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리를 하면 부서에서 주신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앞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과장님은 이쪽 부서에 안 계셨잖아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해도동 제척된 부지의 주민들 의견이 얼마큼 수용이 되었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분들한테 제척이 되어서 향후에 우리 동네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 내지는 그 정도의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하다.

물론 공모사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다가 제척되는 부지의 주민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갔을 때는 행정의 신뢰도는 더 바닥을 칠 수도 있고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 받아서 그 안에 지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사업하는 안에 많은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제척된 부지의 주민 수용성 내지는 주민 이해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꼭 마련되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했다는 정도까지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쪽 해도동 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제가 추측컨대 아마 공지가 잘 안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배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 민원이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 공청회를 하잖아요.

공청회를 하면 거의 자생단체회장, 통장들 이렇게 오시면 통상 사오십 명 돼요.

일반 시민들이 크게 잘 안 와요, 오시라 해도.

거기에 약간 관심 있는 분만 오시는데 조금 전에 의견청취를 했을 때 큰 부담이 없었다면 조금 전에 배상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시에서 강구하는 게 있어요?

주민들의 반발 아닌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하거나 계획이 있어요?

통상 공모사업을 할 때,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공무원들 나가셔서 공모사업한다고 해서 각 동의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기하면 일반 개발단체에서 다 와요.

자생단체 회장들하고 총무들 다 와요.

그다음 통장님 오시고 정말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는데 일반 시민들 정말 관심 없어요, 안 와요.

와봐야 전부 한 10명도 안 와요, 큰 섹터를 잡았을 때.

다음에 공모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해 보고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의견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 최초 보고를 했던 게 언제예요?

지금 명칭도 바뀌고 사업계획도 계속 바뀌어서 들어오는데 제가 최초로 받을 때는 두 꼭지였어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우리 동네 살리기 그리고 뉴빌리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누어서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뉴빌리지가 노후주택정비로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9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변경된 걸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1월인데?

예전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구역도 바뀌고 사업명도 바뀌었는데 이거는 명칭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혼란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구역도 일부 변경됐고 그다음에 사업명칭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두 개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최초 보고가 됐는데 그것이 왜 한 가지로 뉴빌리지사업 아니고 노후주택 정비사업으로 바뀌는 거죠?

전체 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노후주택 정비사업 한 꼭지 그리고 제척된 사업 같이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한다 하면 제척시키지 않고.

최초에 계획을 받았다가 포스코 기숙사가 들어오면서 사업계획이 바뀌고 구역이 바뀌고 혼란을 겪었을 때 분명히 제척되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제척된 구간에 대한 사업을 당초 사업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위에를 빼고 밑에 들어와서 뉴빌리지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제척된 구간은 우리 동네 사업으로 원래 두 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됐고 그게 과장님이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9월이면 과장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경이 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예 제외시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사업에서 그 사업을 제외시키고 포스코 구간으로 내려가면서 위에 부분이 제척되는데 그러면 보고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같이 들어와야 이 혼란을 자초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사항은 없었어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아니 과장님,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국장님, 잠깐만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최초에 의회에 보고됐던 구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가지의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가 됐었고 그런데 이거는 공모사업이라서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제척 구간에 대한 사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구간은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야 하고 밑에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 물론 그 구간이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하지만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할 때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할 때 그거는 완전 제외시키는 걸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발굴이 아니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업구간이 계속 바뀌고 명칭이 바뀌는데 여기 잘못된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추가로 진행되면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9월에 변경됐는데 이렇게 자료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때 주민공청회를 할 때 제척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그렇죠, 5만 8,000인데 근데 여기가 거의 대부분은 보면 주택가잖아요.

이쪽에 몇 가구 정도가 제척이 되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더하고 밑에 이렇게 하면 면적이 거의 비슷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공청회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과장님, 보고하러 오시면서 그런 거는 파악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공청회 때 어떤 자료로 주민들한테 설명했는지 설명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세요?

그렇죠, 전략 변경에 따라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주민분들한테 이래서, 이래서 변경이 되니 여기는 제척이 되고 그 뒤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다 보고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척되는 부지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척됨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빠지고 다른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걸로 이해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인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려드렸어요?

그거는 이미 저희 의견청취 끝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에 어디에 어떻게 그분들한테 알렸는지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알렸는지 자료 주시고 공청회 때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자료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네 살리기로 제척 부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는 언제 공모가 나와요?

그러면 노후주택 정비 이거는 내년 3월에 있고…

우리 동네 살리기는 언제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노후주택 정비하고 바로 옆에 부지가 붙어서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한 동네에 두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선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 공모를 두 개 붙여서 한 거잖아요.

일단 자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해도동 29-5번지 일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본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해도동 1구역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예정된 포스코 기숙사 신축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추후 공모사업 신청 시 유리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청년 근로자의 정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번 변경으로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척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등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별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예산액이 1년에 2억 맞습니까?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가점표 보면 500만 원 지원 대상이 잘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떤가요?

예산 소진은 계속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아서 보통 하는 공사 범위가 새시…

창호 교체이죠?

창호 교체여서 외지 업체하고 계약할 이유는 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 대상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서 몇 년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신청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점 기준표를, 3년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3년째죠, 그렇죠?

그 사이에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배점 기준표를 새로 정리하시는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위반 건축물 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를 한 집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 업무 보시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죠?

오늘 보니까 뉴스에 나왔던데, 정당 현수막 규제법 관련해서.

그렇죠, 개정해야 하죠?

지금 옥외광고 관리가 왜 이렇게 잘 안돼요?

너무 많이 달았죠, 너무 많이 달고.

선거 운동하는 공간이 아니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불법과 합법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도 명절 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 높게 달려 있으면 철거할 때도 다 올라가서 철거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읍면동에서도 자료도 받고 관리하는 게 있고 구청에도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전체 컨트롤하는 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애매하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법 시행령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법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셔야 돼요.

공문은 발송하는 데만 의의가 있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공문만 발송되어 있고 답변은 법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서면질문의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가 정당 현수막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가 빠졌잖아요.

내용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파악 안 됐습니까?

파악하셔야 되고, 다른 현수막하고 마찬가지로 지자체 규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포항시가 규제가 잘 안되고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건 단속을 해야지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권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민들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붙일 수 있는 사람과 붙일 수 없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단속을 잘하셔야 한다.

그리고 여기가 현수막 전시장이 아닙니다, 포항시 내 거리 곳곳이.

그리고 문제는 한곳에 5개씩을 붙인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런 분들이 공직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단속을 안 하고 전직 국회의원, 전직 시장들이 앞장서서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고 포항시는 전직 시장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인지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안 되잖아요.

저는 가장 해결이 안 되는 게 현수막인 것 같아요.

4년 내내 현수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해 주시고 굉장히 행정 낭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계속 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진방재사업과장님은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적정성 검토 있잖아요.

이게 조례에 따라서 있는데 보통 92점 나오면 항목별로 어떻게 나왔다 표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붙일 때 자료가 같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어디에서 몇 점 나왔다고 표기가 되는데 어디가 제일 약하게 나왔어요?

운영 뭐라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1번부터 7번 항목에.

이걸로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1번부터 조례 따라서 검토 내용이 일곱 가지이고 여기서 떨어지는 항목이 어디냐는 거예요.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에서 92.6점 나오면 거기에서 보통 어디에서 부족하다, 잘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게 해 주셔야 심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다목적재난대피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메인이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을 하시던 분들이 바로 전환되거나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아시지?

매뉴얼만 있으면…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실습으로 되도록 상시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재난대피시설로 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매뉴얼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태세가 바로 전환이 안 되니까 그걸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 보셔야 지진 이후에 만들어졌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다목적재난이기 때문에 태풍 그것도 다르잖아요.

지진, 호우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은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비용추계 결과, 이 금액 맞아요?

포항시는 2억 2,000이고 전문 민간위탁 금액은 2억인데 지난번에 보고했던 자료하고 똑같아요?

500만 원은 지금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이 숫자가 정확하냐는 거예요.

약간 지난번 수치와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고.

영업수익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비용이 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때 보고했을 때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영업비용에서 데이터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충분히 핸들링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늘 녹지과에 얘기하는 게 전문 민간위탁 산림조합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비용추계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에서 충분히 핸들링 가능한데 영업비용 면에서 산림조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근거가 뭔지 확실하게 없고 비용 차이가 별로 안 크고…

그렇게 했는데도 비용 차이가 별로 안 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한데 이 업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산림조합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100% 신뢰하고 위탁 주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다 산림조합 위탁 건이잖아요, 오늘 들어온 게.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가산점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 수치로 보는 비용추계 결과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영업비용에서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설명한다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으로 어떤 통계나 이런 게 검증된 통계가 없고 산림조합에 위탁 동의안이 다 안건으로 왔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네팔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업 안 하고 싶다고 산림조합에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하고 싶은 사업만 하고 하기 싫은 사업은 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의 적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많이 유치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례적으로 지적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전달해 주셔야 되고 하고 싶은 사업만 하고 하기 싫은 사업은 안 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맞지 않다는 말씀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결과물들을 내놔야 해요.

그래서 더 유치를 많이 했다든지 터미널의 기능을 확대했다든지 왜냐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산림조합에도 입장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그러면 산림조합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한다는 거예요?

대상되는 지역이 세 군데였어요?

산림조합 입장은 뭐예요?

민원 관련된 내용들 받고 있어요?

노후화되어서 시설이 너무 오래 되어 있기도 해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해보시지 왜 지금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런데 비용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전문위원 보고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포항시민 혜택 받는 조례 넣어놨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들어가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용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비용은 다 비교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걸 제외하고 휴양림 가격이 높다 이건 아니죠?

그건 별도로 건물이 있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펜션 정도보다 규모가 훨씬 크던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거는 시정할 수 있도록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비용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휴양림이 포항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국에 교통 체계가 좋아서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용자들이 많은 거죠.

시설이 10년 되다 보니 시설에 비해서 가격대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민원도 나오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리모델링 준비를 하는 거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숙박실, 사무실?

전체 다?

조경까지?

물론 적정한 수준의 요금은 책정되어야 합니다만 전국 비용 자료도 수집해 보고 어쨌든 외지에 있는 관광객 이용자들을 많이, 관내에 이용객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휴양림을 찾는 그런 분들을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시설 플러스 비용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매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해 보면 결과에 따라서 비용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시설도 지적될 것이고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 살림살이를 잘 살아보고 비용 측정 아니면 전국과 맞춰보기도 하고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비학산 자연휴양림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죠, 과장님?

두 번째로 됐더라고.

아니, 임산물.

그러면 생기고 이후의 장단점이 뭐예요?

경상권역이면 어느 권역까지 커버가 됩니까?

그러면 남도 물건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갱신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하는가요, 비학산처럼?

비학산도 똑같은 거예요?

3년 하고 1년 갱신하고 다시 재위탁이 안 되니까 재계약 공고를 내고.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에서 적정이 나오긴 했는데 앞에 다른 민간위탁하고 비교해 보면 90점 이하긴 해요.

어디서 점수가 깎였어요?

적정성 심의 결과.

4쪽.

우리도 세부내역을 모르는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따로 제출해 주시고.

이건 예산이 거의 40억 들어갔어요, 맞나요?

그리고 홍보도 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저희와 수시로 소통을 해 주셔야 한다, 얼마 정도 했고 그런 것도 결과가 어떻게 됐고 지금 보니까 영업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업이나 이런 게 돼야 경남에서 오지.

경남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먼데 메리트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위수탁은 하면 관리를 잘해야 하죠.

포항시의 의무나 이런 걸 잘 확인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무주 사례 같은 거 벤치마킹하셔서 장점, 단점들 파악하셔서 보완하셔야 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위·수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생태하천과장님은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부분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해 주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이런 일 없었거든요.

향후에는 절차를 잘 지켜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