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시 장성동 지역구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데 제31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년간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께서 의회를 이끌어주셨고, 의원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그래핀스퀘어(주) 포항공장 착공이라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 체제 강화를 위해 민·관·군 협업을 통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종합병원 등을 방문해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시며 밤낮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명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의회가 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최근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개입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이것은 민주당도 같이 포함될 겁니다.

포항시의회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후진 정치라고 일부 의회의원 및 시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5월 23일 오는 7월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지역구, 남구, 북구 국회의원 사무소에 공문을 내려 지침을 전달하였습니다.

국힘의 시의원 경선 일정을 보면 6월 19, 20일 의장단 후보를 접수하고, 6월 28일 4시에 모처 건물에서 의장단 선거를 거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포항시의회가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단 후보를 미리 정할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물이라도 양대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으면 수를 앞세워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변이 없는 한 다수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본 선거의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2장 제8조 의장, 부의장 선거.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하고 교황식 선출 방식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당초 9대 전반기 포항시의회는 33명 중 국민의힘 22석, 민주당 7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3석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생략하고요.

하지만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구성에서 다수당이 단순히 인원수를 앞세워 힘으로 몰아붙이면 시의회는 전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특정 세력의 영욕만을 채우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기초의회가 정당공천제의 폐단으로 국회의원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다수당이 사전에 의장 후보를 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전 물밑 작업으로 의장을 내정하게 되면 포항시의회가 지역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 권력에 굽신거리며 충성하게 되면서 포항시민의 민의는 뒷전이고 국민의힘 특정 세력의 욕심만 채우는 꼴이 되기 십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포항시의회가 후반기 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 중앙당의 지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자유투표로 정해서 의회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양대 국회의원께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타 시군에도 자유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중앙당 지침 핑계 대지 말고 지난 전반기 의장단 선거처럼 포항시의회 의원들에게 자유권을 부여하여 개인별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 동료 의원님과 함께 포항시의회의 의장단 선거가 독립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후반기 포항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개원이 늦어지고 정상화에 차질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양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재검토가 안 될 시 당내 경선 방식으로 의장단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장 철회하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33명이 축복받는 선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회 말이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법 청원, 표결권, 참여권 침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포항시의회는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전주형 의원님, 이다영 의원님, 박칠용 의원님 이상 세 분으로 세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및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하며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이 제출하신 질문 내용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 할 수 있으며 본질문 내용 범위에서 질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 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전주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의 3·1운동, 6·25전쟁, 워터폴리, 해상캐릭터공원 보조금 집행 시 정산 등에 관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여천시장은 경북 최초의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포항시민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포항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포항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중앙동 의원인데 현재 중앙동에서는 아직 여천시장 운동에 대해서 중앙동민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보며)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1935년도에 중앙동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이 당시에 전기와 수도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0년대 후반부터 아마 수돗물이 제공되고 그다음에 전기는 ’30년대 전후반으로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의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 사진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지금 여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동의 어떤 그 당시에 헌병대, 영일군청, 세무서, 경찰서, 면사무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상업시설과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천시장 3·1 만세운동은 이처럼 정치·행정·경제의 중심지이자 일본인 집단 거주지 본정(本町)에서 일군경의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진 곳에서 당당히 맞서서 대한독립을 외친 곳입니다.

또한 경북 만세운동의 효시이자 다른 지역의 만세운동에 계기가 될 만큼 파급력이 컸습니다.

나카타니 다케사부로의 자서전에도 밝혔듯이 여천시장 만세운동 주축들이 영해 축산항으로까지 이동, 영해 만세운동에 직접적 참여를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여천시장 만세운동을 좀 더 알려주셔야 되는데 현재 소망교회의 사진을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경이 잘려져 있는데, 사실 저기 가보면 굉장히 비석 자체도 적고 본 의원이 저기 가서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비석이 여기 있었나’ 그런 게 있습니다.

영해시장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여천시장 3·1 만세운동이 시민들이나 다른 어떤 외지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포항의 3·1운동은 포항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사망자 40명을 포함 다수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청하 송라면의 3·1 만세운동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1운동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3·1운동에 대한 기록과 학습에 의해서 우리 기억의 기초가 됩니다.

3·1운동 기록은 조선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일제 관원들에 의한 기록과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기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집회수, 참가자, 사망자의 통계 부분에서 일제 관원들은 축소 왜곡하고자 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기록마저도 소규모 만세운동까지 포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되었다라는 것이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영일군 시위가 9번이고, 참가 인원이 2,900명, 사망자가 40명, 부상자가 380명, 피금자의 기록이 320명입니다.

이 기록마저도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자는 지금 단 한 명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여천시장 3·1운동은 이러한 일제의 단속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서 일어났고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여천시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동해, 장기, 오천, 대송, 달전, 4월 2일 기계, 죽장, 신광, 청하, 송라, 흥해 포항 전역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포항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전에 영일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왜 포항은 이렇게 골짜기에서만 만세운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의 질문이 추후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천시장 만세운동과 청하, 송라 만세운동 그리고 신광, 흥해, 오천 이런 포항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있었음을 시민과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의 비문은 그 자체가 바로 역사이기에 내용적인 부분이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청하, 송라에는 3·1 만세운동에 대해 3월 12일과 3월 22일이 적힌 비문이 각각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되지 않는 내용은 포항시민을 포함한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추후 어떤 계획을 갖고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럼 먼저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먼저 중앙동 여천시장 3·1 만세운동이 있었음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1919년 3월 15일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로서 11일부터 12일까지 소요가 있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서로는 조선총독부에서 3월 12일 만세운동이 있었음을 극비문서로 긴급 타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앙동 여천시장 3·1 만세운동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월 22일 청하 송라면의 3·1 만세운동을 증빙하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 극비문서이고, 방금 보신 것은 총리대신이 조선총독척식장관에게 친전으로 보고한 전보, 그리고 오용간 등의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입니다.

다수의 사료에서는 분명히 3월 22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3월 12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을 주장하시는 근거는 1954년에 발간한 영일 3·1동지사에 근거하고 있죠?

하여튼 좀 논란이 있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만 현충시설의 비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바로 역사입니다.

한 고장에서 3월 12일, 3월 22일 이렇게 두 가지 비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토사학자와 그리고 사료를 검토해서 올바르게 수정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이 6·25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으로 부산 교두보 작전의 최전선이자 북진 추격의 계기가 된 곳인 만큼 호국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창동 소티재 전투, 천마산 삿갓봉 전투, 포항상륙작전 등 포항을 지키기 위해 포항 이곳저곳 능선 골짜기에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장님께서는 호국역사문화도시 포항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호국 문화의 길이 조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호국역사문화도시 포항으로 나아가기 위해 포항시는 호국 문화의 길 조성에 관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포항 6·25 호국 현장을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고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좀 충실한 것 같아서 많은 준비를 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낙동강 최후 방어선으로서 포항상륙작전에 대해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과 다음 사진이 또 있나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포항상륙작전으로 3,000명의 미군 병력과 군수 물자를 싣고 포항 학산방파제에 현재 포항 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는 미군들이 포항 상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는 한반도 최초의 상륙 작전이며 인천상륙작전의 롤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런던, 뉴욕 등 외국 언론에서조차 대서특필된 작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동 의원으로서 중앙동 동민들한테 학산방파제의 미군 상륙작전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에는 화장실에 이런 사진들을 붙여놔서 그렇게 알릴 수가 없다면 현재 영일대 해수욕장의 화장실 공간에라도 이런 걸 붙이든지 기념비조차라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특히 우창동 소티재 전투는 서울·경기 출신인 71명의 학도병들이 중심이 된 포항여중 전투 전에 8월 9일부터 11일 03시까지 소티재에서 격렬한 백병전까지 치른 끝에 중대원 180명 중 160명이 전사하고 15명만 남긴 채 모두 전멸한 전투입니다.

소티재 전투에 참여한 학도병들은 포항고, 동지고, 해양과학고 등 포항 출신 학도병들이 대부분 편성돼서 들어간 부대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포항 학도병들에 대한 조사와 평가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국 문화의 길을 조성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하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학산 방파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학도병 소티재 전투, 포항여중,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전체적으로 포항은 6·25 관련 전적의 기념관들만 순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관광 코스로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과 결합해서 잘 이행될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올해 정년이시죠?

이렇게 답변에 응해주셔서 마지막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로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311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포항 워터폴리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가 아직도 미비한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워터폴리는 총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워터폴리들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성,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었고 해상캐릭터 공원도 입지 선정 자체에서부터 좀 잘못됐고 주민들의 민원 발생, 환경오염, 프로그램 소홀 등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 비용은 들어가는데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를 또 한다면 또다시 추가 혈세가 투입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유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자꾸 외면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질의를 하고 난 이후 아직도 전부 모든 게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철거할 건지 아니면 새롭게 재활용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북구청 미디어파사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와 함께 시민들의 반응이 현재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는 공공조형물이 등장하는 것은 왜이며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북구청 남쪽 벽면이 갖고 있는 핸디캡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유리창문이 많다든지 창문과 벽 사이가 요철 구조로 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당시에 시연회를 갔는데 시연회 시작에서부터 미디어파사드는 빛과 색감을 통해서 강렬한 기억을 남기는 건데 ‘뭐 하는 거지?’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타 도시에는 굉장히 잘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상업시설적으로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시선을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추후 계속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해양쓰레기 전담 조직과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없는 단체에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이 집행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추후 사업수행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업수행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 당시 시정질문을 할 때 보조금이 집행된 이후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단계 전부터 본 의원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고 본 의원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고 집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이 되니까 정산서라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이번 사업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업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4번의 재위탁이 있었어요.

좀 심각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보조금 교부 결정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결과 입찰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추후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신지?

국장님 맞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산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일,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좀 미비한 경우가 있는데도 다시 또 이 사업이 재시행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을 시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것을 앞으로는 제도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당사자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페널티를 가하는 것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를 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포기하기 전에 관에서도 판단을 해서 위반 사례가 있을 때는 페널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보조단체 사업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보조단체 사업 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보조사업에서 제가 이 사례를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지역적으로 흩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서울, 대전, 부산, 창원, 울진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상장, 노트 제작, 장비 대여, 물품 구매, 트럭 대여 지역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사전 교육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 시에는 진실에 부합되어야 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정산보고서가 허위이거나 증빙 자료가 미흡할 경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산서의 어떤 세부 비용까지 사실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살피기에는 인원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정산서 상세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표준 단가의 2배 이상이거나 심지어 본 의원이 견적서를 받아본 것의 4배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의 어떤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증빙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이게 지출할 이유가 없는 돈인데 꼭 지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쓴 것 같은 돈이 몇천만 원짜리 정산서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보조금 보조사업 집행 시에는 사업 능력이 있는 단체 선정과 사업 집행 시 관리·감독 및 정산에 철저를 주문드립니다.

국장님도 정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항은 나라가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호국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동학농민운동, 3·1 만세운동, 6·25전쟁 등 호국의 역사적 현장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항 호국의 역사적 현장들이 방치되고 잊혀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는 구국 운동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호국의 역사적 유적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호국도시로서의 이미지 승격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은 행정상의 목적 실현을 위해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원금보다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보조금 집행부터 관리까지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하고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주형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포항은 철강 도시에서 이차전지 및 수소에너지 클러스터의 첨단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의 신산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질의와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이 살아가고 싶은 포항, 살기 좋은 포항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분산 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포항도 이에 발맞춰 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는 30년까지 태양광 100㎿, 풍력 800㎿, 수소 연료전지 50㎿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중에서 가장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풍력 발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우리 포항이 바다를 끼고 있는 만큼 해상풍력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최근 MS나 대기업들을 보면 ‘RE100을 꼭 하겠다, 2020년까지는 꼭 달성해 달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은 대기업이 우리 시에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특히나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또 RE100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지 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시장님과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저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든가 특히 서울 쪽에 보면 교량의 옹벽을 태양광 에너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도시 전체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많은 부분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 차단기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우리 포항시가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포항을 외국인들한테 알리고자 신촌이나 부산 쪽에 가서 관광 홍보 브로슈어도 나눠 주고 우리 포항을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우리 포항의 정책을 얼마만큼 알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지금 관광산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마이스관광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마이스관광이 컨벤션으로 와서 회의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왔을 때 겸사겸사 같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호미반도를 이용한 마라톤코스, 러닝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 마라톤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다 같이 하는 스포츠보다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많이 한다는 선호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봤을 때 호미반도라는 정말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직접 가봤을 때도 거의 대부분 차로 가시기 때문에 운전자는 정말 그냥 못 보고요.

스쳐 지나가듯이 보이다 보니까 관광자원이 잘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도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구룡포해수욕장까지 이렇게 풀코스 마라톤 코스가 가능하더라고요.

특히 호미반도 둘레길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러닝코스를 만든다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장 좀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오사카 공무 출장 중에 발견한 것인데 오사카성 주변으로 마라톤 코스, 러닝코스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 많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길 중간중간에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지 많이 표시도 돼 있고 해서 ‘우리가 진짜 오사카에 와서 러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마련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포항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이 사실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또 해맞이 명소이기 때문에 여름, 겨울은 꽤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봄, 가을은 뚜렷하게 할 만한 게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다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 가장 뛰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닝코스를 같이 개발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꼭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추후 제안서를 따로 정식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을 바로 겪고 의원이 되다 보니까 장학제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 포항시도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장학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의 장학금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봤을 때 대부분 성적으로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최소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4.5점 만점에 2.5점이죠?

그게 보통 C인데 C같은 경우에는 중하위권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장학금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C로 낮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C 정도로 낮추었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희 장학금 제도가 국가적으로도 국가장학금도 잘 마련이 돼 있고 한데 성적을 낮춰서 우수한 인재를 기르겠다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사실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저는 수요자 중심이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어떤 장학금 제도는 대부분 성적, 학자금은 대부분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알바를 해서 알바를 하는 시간 때문에 공부를 못 하고 다시 또 성적이 낮아지고 이런 악의 순환에 빠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다양한 장학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더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그에 맞는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생 때부터 우리 포항시와 뭔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장학제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필수인력이라고 하는 어떤 의료계 쪽이나 복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리 포항시에서 조금 더 많이 유치하고 또 여기 포항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장학제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는 장학제도를 정비해서 포항 청년들이 포항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주문한 한동대 버스 증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심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영상은 본 의원이 상도동에 식사하러 가다가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불법 적치물들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거리가 한 300m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4분 정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불법 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거리에 10개 이상은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포항시에서 보면 이런 구도심이나 주택가에 불법 적치물이 정말 많습니다.

이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불법 적치물 문제는 매년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이거를 좀 개선시켜 달라는 내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그러면 시민들이 그때그때마다 행정이 나올 때만 치우기 때문인지 앞으로 사실 이 문제는 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이 해서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 저는 가장 문제 중 하나가 주차공간이라는 게 모두가 내 집 앞에 대고 싶어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경우를 제가 몇 차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가실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정말 잘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 쪽에서 발견한 사업인데 내 집 주차장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렇게 구도심, 그러니까 주택가에 담벼락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걸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공유주차장으로 해서 저희 세대가 잘 쓰고 있는 주차장 어플을 통해서 약간의 추가 수익도 얻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제도가 우리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주차부지를 많이 넓히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접근 역시 좀 잘 고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이런 사례들을 좀 잘 벤치마킹해서 주차난 해소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 카톡 내용은 본 의원이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 내용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디팡이지’라고 하는데 디팡은 보시는 저 놀이기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탬버린 모양이 사람을 이렇게 쳐서 올리거든요.

그 정도로 버스가 흔들리고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 친구들과 타는 그 노선이 문제인가 생각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포항 시내버스 난폭운전 이런 식으로 쳐보면 정말 이거는 몇 가지만 가져온 거고요.

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급커브, 급출발, 급정거 저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곳에 보면 저거는 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시에 놀러 오신 분이 관광하러 오신 분이 저거를 그렇게 블로그에 써두셨더라고요.

그만큼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째 변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책적인 걸로 많이 풀어주신다는 걸 잘 알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홍보도 좀 잘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본부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녹색 도시 포항을 위해서 항상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길숲은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모범 도시 숲으로 인증을 받는 등 포항의 대표 스팟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철길숲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찾아오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간 몇 명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까?

요즘도 철길숲에 나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올해 여름이 정말 역대급 폭염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길숲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구간인 이동 고가에서 양학동 구간 그 구간을 보면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면 거의 그늘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일사병이나 안전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피시설은 마련이 돼 있어도 만약에 길 중간에서 시민 한 분이 쓰러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대처 그러니까 골든타임 안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반 시민분들만 거의 대부분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거기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교육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자주 철길숲에 가는데 철길숲 자전거 도로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한 번씩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안전에 굉장히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야간 시간대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토바이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소음도 굉장히 심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잘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도 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25km까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책들이 꼭 잘 실현됐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이런 철길숲을 좀 더 의미 있게 가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는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불의 정원을 보면 개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위에 안전 펜스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불의 정원을 조금 더 개발하면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조금 더 잘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서 전주형 의원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셨는데 호국 도시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철길숲에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서 호국 기억 공간을 이곳에 만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 현충일이 사실 그저 휴일 정도로만 생각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는데 의원 생활을 하면서 호국 관련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와 관련된 분들 이야기를 많이 만나면서 이 호국 정신 그러니까 기억해 주는 것이 정말 그분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길숲 보면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오는 장소에 호국 시설을 하나 마련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호국 정신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디어를 관련 부서랑 단장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장님들도 같이 주목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대답해 주신 푸른도시사업단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을 좀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또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과 민관정 모두가 하나 되어 더 나은 도시 포항이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다영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오천읍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이강덕 시장 이하 2,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개 어젠다를 가지고 시장님과 국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어젠다와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요새 첨단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블루밸리의 이차전지 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컨센서스를 이루어내서 모범 답안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오시는 시장님 그다음 일자리경제국장님 특히 일자리경제국장님은 하시는 업무 자체가 도시계획이나 또 기업 유치나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 다소 환경에 관한 일은 등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서면 질의 답변 속에서 나와 있듯이 충분하게 환경국과 업무 연찬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건강 회복하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천읍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악취 정도도 너무나 심합니다.

또 포항시 생활쓰레기 매립 순환형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철강산업단지에 악취 배출 지정된 업체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포항시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14억 정도의 예산을 3개 업체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지원을 한 결과 그전에 느끼던 악취보다는 상당히 저감됐다는 걸 피부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5년이 지나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운영비에 문제가 있는지 또 무관심인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냄새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환형 매립장 사업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같은 시너지도 좋은 쪽으로 나면 괜찮은데 악취 쪽에 시너지가 나니까 못 견딘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차제에 완벽한 악취 저감 대책을 하실 어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에 보면 2019년 악취 저감 정책에서 확실히 많은 효과를 보셨다고 답변이 있었고요.

또 환경국 예산에 보면 악취 저감 설비에 대한 지원 예산액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 보면 2021년도에 18억, 2022년 18억, 2023년 39억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나누기식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런 업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니 악취 지정했던 네 군데 중에 오천읍 인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 업체는 악취가 날 수밖에는 구조예요.

왜 그런 구조냐 하면 무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포항제철소에서 나오는 수재슬래그가 원료입니다.

수재슬래그에 첨가물을 해서 무기질 비료로 전량 OEM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냄새나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 11월에서 이다음해 3월까지입니다.

그때 비료가 납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무기질 비료의 첨가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 좋은 첨가물이 있고 원가가 떨어지는 첨가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안 쓴답니다.

영업상의 이익 문제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게 당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그러한 환경방지시설의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포스코가 그러한 원자재를 또는 폐기물을 납품을 해서 그거를 비료로 만들어내니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에는 대중소 지원 프로그램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 그러한 관례를 시장님께서 풀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감사합니다.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감사하게 여기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지만 오천의 대단위 아파트가 악취 지역 근처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717세대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거기는 신규 아파트이면서도 젊은층이 많이 사니까 유아,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원동초등학교나 인덕초등학교 등하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천에 기존에 사셔서 악취 냄새가 나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좋은 아파트를 찾아서 이주를 해 왔는데 청천병력 같은 악취가 나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반딧불이라는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진에 보시는 것같이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그 추운 겨울날 아파트 주위에 저녁 8시에 모여서 휴대폰에 전등을 켜서 시위를 한 그러한 사진들이거든요.

시민들 참 아름답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시장님이 감지하시고 또 간담회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이 악취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수재슬래그의 원청업체가 비용은 어느 정도 기술 보존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 있어야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많은 SRF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RF 처음 가동할 때 오천읍민들 대단히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SRF를 구상을 한 건 아니지만 2013년 5월에 의회 동의를 받았고 2019년 2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SRF가 문제 생긴 거는 시장님 재임 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억울한 면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SRF를 할 때 2019년 5월 한번 보시면 2019년 5월 1일에 SRF를 가동하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입법 예고까지 한 조항입니다.

2019년 5월 1일.

이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포항시 출연금으로 기금을 만들고 둘째는 총공사비가 불변가로 1,200억 되는데 실제로는 공사비가 1,13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10%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을 매년 지원을 해서 손해 보는 지역인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답변에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SRF 시설과 포항생활매립장에 관해서 기존 지원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받는 게 일부 제철동 주민과 원리 주민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고 2023년에 기금만 14억 원이고요.

또 그분들을 위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을 통해서 배당을 받은 게 이번에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6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서 뭐냐 하면 대단위 아파트가 그 이후에 들어섰다고 말씀을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아파트는 그런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 부영 쪽 5차, 4차는 그전에 이미 건립이 돼 있었고 거주했던 지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SRF가 현재 250톤으로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240톤 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어요.

30톤 정도가 경제성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270톤이었으니까.

그래서 쓰레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자주 휴지를 해요, 설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이 좋을 때입니다, 270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가동이 잘 안되니 그 사람들 궁극적 목적인 전기를 파는 매전 비용 수익이 떨어져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어쨌든 시장님,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SRF 가동의 반대가 목적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지원책은 속칭 요새 말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반대 대책위와 시장님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면담 결과가 2035년에는 에코빌리지를 조성을 하겠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암묵적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민들에게 하려고 입법 예고까지 했던 지원 조례는 지금은 다시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시민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의원 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존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제철동 문제하고 등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고려를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으시면 오천 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씀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용산업단지 그다음 폐기물 자체 처리장 염폐수에 관해서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기업의 투자 유치에 매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환경 문제는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 유치와 환경 문제를 떼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설사 기업 유치를 못 하더라도 환경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기업 유치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는 자체 산업폐기물매입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적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조성 당시에는 그 예외 조항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분양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임대로 전환을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데 추가 업종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차전지 밸류체인이라는 목적으로 이차전지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계획하고 곧 가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산업폐기물 자체 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기본적인 개략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블루베리 산업단지가 600만 제곱미터 185만 평 정도 되는데 폐촉법 제5조1항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 2만 톤 이상 생활폐기물 재활용 빼고 발생해야 되고 그다음에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또 10년 이상 매입 가능한 면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50% 이내에는 소각시설이 존재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 전제가 이것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2만 톤 미만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해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인풋 어떤 결과치를 도출해내는데 내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아웃풋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 LH는 공기업이잖아요.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입니다.

LH 입장에서는 막대한 면적에 산업폐기물 설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공공용지, 공업용지, 주거용지로 분양을 많이 해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또는 쓰레기 발생량의 추정치가 맞다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민이 살고 있고 포항시 안에 있는 산업단지이니 만큼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산업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의도는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포항시가 각종 용역으로 인해서 연간의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에 투하되는 데는 아낌없이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포항시도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LH, 경상북도, 국토건설부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해보니까 이렇더라 서로 비교 검증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이 문제는 제3자적 입장보다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이니 국장님 잘 부탁을 드리고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블루밸리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가산업단지라 하는데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용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전체 184만 평 중에 주거시설 용지가 한 6만 5,000평, 공공시설 용지가 65만 4,000평,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도 8,100평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초의 그림은 어떻게 그렸느냐?

첨단산업과 지역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보면 첨단산업단지가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는 첨단산업단지라 하면 우수 두뇌들이 포항을 찾아줘야 되는데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찾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 추구를 하는 LH 입장에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여타 업종을 들어오기를 허용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차전지 산업까지 했단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러한 당초에 그림을 그렸던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모델이 과연 가능하냐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전용산업단지 문제를 LH, 경상북도, 국토건설부 심지어 환경부까지 협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극적 답변 같아요.

집행부 답변에서 뭐냐 하면 단독주택 부지가 414개 중에 413개 분양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지 분양이 다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시설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멸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3차 확정 때는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신데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14세대 단독주택 중에 413대가 분양이 됐는데 한 건이 건축 허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그렸던 생각하고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집을 지어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많은 분양 대금을 주고 땅을 구입했는데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건축 허가 없습니다.

그다음 민간 아파트 분양받은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에 아파트 건립 계획 전혀 없습니다.

다만 LH가 시공하는 자기 땅에 지은 행복주택은 있습니다.

행복주택 살펴봤습니다.

6.3평, 7.8평, 10.9평 420세대입니다.

의원님들 주거 공간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평균 국민이 원하는 25.7평 84제곱미터가 주거 공간입니다.

그것을 국민주택 모형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6.3평, 7.8평, 10.9평 문제 있습니다.

그나마 420세대 중에 현재 주민등록상 2024년 6월 118세대 1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평균 1.17명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잠시 머무는 기숙사 역할만 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이런 결과로 판단해 보는데 주거용지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봐야 되고 미래에 예상되는 환경 보전 비용이 지금의 기반시설 멸실 비용보다는 많이 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이러한 내용들을 국토건설부, LH, 환경부, 경상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전용 산업단지 전환이 필요하다.

한마디 덧붙이면 LH의 욕심이 과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사업가라면 이러한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부지에 민간 아파트를 짓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공단 가운데 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한 3차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아까 시장님 답변이 환경이 소득의 불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라고 해서 6평짜리에 살 수 없는 겁니다.

대기업 사장이라 해서 60평에 사는 거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평균은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간에 말이 많은 염폐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각 상임위에서도 염폐수에 관한 문제를 많이 지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차 산업은 공업용수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수도과에서도 블루밸리 단지에 2만 1,000톤의 공업용수를 위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염폐수가 해양으로 방류가 되다 보니까 해양 수생태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국장님 답변서에 현재 훼손 염려에 대한 답변은 4회 수질 검사 그다음 모니터링단 구성, 자발적인 배출업체의 규제, 오염물질 관리 유도 그래서 연안지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무방류 시스템과 공공폐수처리장 언급하셨습니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포항시와 똑같은 상황에 군산시의회가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앞바다에 보면 새만금 매립지가 있습니다.

이 새만금 매립지와 포항과 울산이 배터리 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차전지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계약도 하고 있고 곧 시제품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근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염증명을 자체적으로 받으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겁니다.

신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 전용 산업단지 말씀을 드렸을 때 2차 산업이 입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장에 그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방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는 자가 업체에서 처리한 염폐수를 관로를 매설해서 직방류하는 것이 지금 모범 답안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블루벨리 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계획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블루밸리로부터 해안가까지 아마 신항만 내양일 겁니다.

11km 관로를 하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한 240억 정도, 길이는 11km, 직경은 50, 60cm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1차 처리 업체의 처리수를 자기네들 기준에 염증명만 갖고 해서 무단 방류하겠다.

이거는 무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답이 뭐냐?

블루밸리 산업단지든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든 공공폐수처리장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1차 염폐수를 처리해서 그것을 공공폐수처리장에 들어와서 정화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해안으로 직방류한다면 그나마 지역 주민한테 설명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전지가 엄청난 공업용수가 필요한 거 아시죠?

일반 제조업의 18배에서 20배에 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유념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 본 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만 군산시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장입니다, 전라북도지사, 그걸 매립공사하는 농어촌공사에 일처리 5만 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주도적으로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포항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군산시의회에서 포항시의회에 벤치마킹도 왔을 겁니다.

그 답례로 저희도 군산시의회를 갔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무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라면 그 무방류를 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해보자.

그것이 공공폐수처리장인데 포항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염증명 문제 때문에 환경부 산하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포항시는 가입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요청이 있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염증명에 관한 협의체도 포항시가 가입을 하고 사실은 이차전지를 포항시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차전지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그거로 인해서 포항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처럼 적극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서에 앞으로 할 때는 무방류 시스템을 하겠다, 공공폐수처리장을 하겠다 하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할게요.

국장님 조금 전에 언급하신 무방류 시스템을 영어로 표시하면 농축증발공법 MVR이라고 합니다.

많은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전력도 필요합니다.

영일만 산단에 모 업체는 포항시가 거기에 부합하는 공업용수와 전기만 공급해 주면 그 시설을 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갑자기 그 많은 공업용수 6만 톤, 전기를 어떻게 공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결론은 법이 미진하기 때문에 신산업이 들어오고 신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뒤늦게 환경법이 쫓아가다 보니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 대안이 나오다 보니 발빠르지 못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언급을 하셨으니 그 무방류 시스템이 생기면서 생기는 마지막 부산물이 있습니다.

이거 처리 못 합니다.

일명 망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연산 소금입니다.

그것이 화학염입니다.

화학염 결정체를 망초라고 합니다.

이거 매립해야 됩니다.

톤당 매립비용 5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 돈을 줘가면서까지 매립할 기업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출업소에서 1차 정리를 하고 그걸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그야말로 생태독성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해양생태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증명을 받고 직방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직방류 위치도 영일만 내입니다.

영일만 구조 국장님 어떤지 아시죠?

이렇게 항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영일만 내의 물은 외로 빠지지를 못합니다.

자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방류라는 염폐수의 문제는 영일만 내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로만 갈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주민 설득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외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것들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아직 저에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염폐수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거론을 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일만 산단 및 블루밸리 산단 염폐수 해양생태 위해성 조사 연구라는 2022년 경북녹색환경센터 연구 논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포항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환경국에서 경상북도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기금으로 납부합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포항시가 이런 이런 연구를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을 받아서 요청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 산단 염폐수 해양 생태 위해성 조사 연구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방류되는 폐수는 염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면 수질 관리 항목에서 염은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수질 관리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리튬과 코발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신산업이 발생하면 그 후속으로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배터리 등 이차전지와 같은 신산업에 대한 법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분석 결과 폐수에 대하여 수중 생태계 독성 평가 및 해역 확산 모델에 의한 영향 분석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명시를 했고요.

고농도의 리튬이 함유된 폐수를 수계로 방류하여도 현행법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산업폐수에 함유된 특정 수의 유해물질은 수계로 방류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수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덧붙여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폐수를 배출하는 1차 처리와 함께 2차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를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다섯 가지 어젠다에 대해서 포항시민과 포항시 집행부와 시의원님들에게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고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포항시 인구가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50년 동안 제철 산업에 목을 맨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포항이 여기서 멈춰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신산업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다닌 노고 인정합니다.

그 결과 이차전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라는 그러한 제도 저희가 인정을 받았고 영일만 산업단지,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곧 시제품도 생산하게 됩니다.

항상 신산업에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산업이 좋다고 그 뒤에 있는 환경 문제를 백안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환경 문제도 산업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다 같이 이 문제를 그냥 일회성으로 질타하고 답을 듣고 해결하고 하는 순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 모든 집행부가 이 문제는 포항시의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북구 의원님들은 영일만 산단이 지역구 의원님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남구 의원님은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시 남북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는 일자리경제국에서 담당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환경 문제는 환경국에서 담당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문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하고 산단을 개발할 때 반드시 환경국의 서류가 회람이 됩니다.

환경국에서 느끼는 환경부 영향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노라고 하는 자세를 요청드리고 덧붙여서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1만 2,000톤짜리 폐수처리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루 600톤이 들어와서 시뮬레이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포항시가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 공무원들 인수 거부했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600톤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톤, 40톤 가동해놓고 인수하라고 합니다.

그 모든 책임 누가 집니까?

포항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절대 받지 못하겠다.

600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장시간 시정질문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또 포항시민 특히 이 방송을 중계해 주신 HCN 담당자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칠용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전주형 의원님, 이다영 의원님, 박칠용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차 본회의는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