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4년 07월 31일 (수) 11시3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5.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6.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31분 개의)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7월 30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은 신병치료차, 송영희 평생학습원장은 시모상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34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석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두호동, 양덕동, 환여동 지역구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은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선두주자는 물론 교육, 문화예술, 체육산업, 다양한 주거환경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경쟁력을 말해 주는 도시브랜드의 평판지수는 포항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파워풀포항은 대구시에서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으로 파워풀대구를 22년 7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17년 만에 도시의 얼굴을 바꾼다, BI브랜드 공모 등의 홍보를 통하여 22년 11월 도시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으나 예상했던 1,000명보다 저조한 342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23년 1월 9일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을 시행했으나 9일 만인 23년 1월 18일에 용역 중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위의 상황은 1년 가까이 지난 23년 12월 제31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통하여 발견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제31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개발 용역 중간보고, 제31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항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등의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도출된 안 역시 포항의 도시브랜드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아산은 온천도시 아산으로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 우수상, 남원은 피어나다 남원으로 2024년 소비자가 꼽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도시브랜드 부문 수상, 천안은 유니브시티 천안으로 한국소비자평가 브랜드 청년친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의 정체성 확립, 경쟁력 확보 등 도시의 가치를 높기 위하여 도시브랜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첨단산업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포항도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포항이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를 갖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상징물의 종류 중 도시브랜드와 연계되는 상징물은 시기, 심벌마크, 캐릭터입니다.
단순히 도시브랜드만 개발하게 된다면 각각의 상징물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의 경우 유니브시티 천안은 호평을 받았지만 77%의 시민이 시의 심벌마크 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는 도시브랜드의 선정 과정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입니다.
이와 같은 선정 과정에서 포항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도시의 마스터플랜과 결합하여 포항만의 독립적인 정체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포항시는 도시브랜드 개발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도시브랜드의 지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도시브랜드 평판지수는 물론 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며 정체성 또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포항만의 유니크한 명품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일만
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헌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신성장 산업 동력인 마이스 산업의 핵심 허브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18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착공식을 기점으로 글로벌 도시 포항의 경쟁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 인근 해역에 점차 증가하는 해파리 출현에 따른 여러 피해 상황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파리 수매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포항시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시는 2024년 7월 12일 16시 발효일을 기준으로 노무라입깃해파리 성체가 100㎡당 1개체 이상이 발견되고 민관 해파리 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하여 어업 피해가 우려되므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받았습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고밀도 분포 해역에 해당되는 포항시의 해파리 피해 생황은 7월 28일 기준으로 해수욕객 피해는 구룡포 7건, 신창 19건, 영일대 15건, 월포 43건, 칠포 12건, 화진 17건으로 총 113건입니다.
최근에 여름 휴가철과 동시에 출현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피해로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포항 인근 해안의 관광객 유치에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업 피해 상황은 노무라입깃해파리 대량 발생으로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정치망 어업 및 연안자망 어업의 혼획으로 조업에 지장이 생겼으며 수산물 신선도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파리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노무라입깃해파리는 7월 11일 27.8%에서 7월 18일 36.3%, 7월 25일 43.1%로 점차적으로 출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해파리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발생되는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 조성으로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항시는 국비 예산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해파리 수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각에 50㎏으로 산정하였을 때 1㎏당 수매 단가가 300원으로 약 1만 5,000원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위탁 수수료 10%가 있으므로 국비 1억 7,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제하고 예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해변에 밀려오는 해파리의 출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거하는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 현재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주말 어업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호미곶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선장님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이 수정한 원고와 달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는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9,000만 원,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8,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그 결과 7월 28일까지 510톤의 해파리를 수매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해파리 수매 사업 예산이 모두 집행되어 더 이상 해파리 수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해파리들이 해체되지 않아 연안으로 버려지고 있어 해파리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포항시는 현재 해파리 수매 국비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국비지원 및 도 예비비를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국비지원 및 경상북도 예비비만 기다리다가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왕성한 번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업 피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비나 도 차원의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해파리 수매 사업의 추진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항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서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파리 현황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해파리 수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알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대량 출현으로 포항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피해 예방과 더불어 고통받고 있는 어민들의 어업 피해를 덜어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포항시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적극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의원
먼저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김길현, 임종백 지진집행위원장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하반기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본회의장에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33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 발전을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7일 장성동 소재 캠프리비 부지에 국제컨벤션센터 POEX의 착공식이 성대히 출발하였음을 축하드리며 포항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모든 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 올림픽 샤토루 슈팅 센터에서 열린 사격 공기소총 10m 결선에서 대구체고 재학생인 반효진 선수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새 역사를 썼고 양궁, 펜싱에서도 금메달 5개를 획득하여 한국의 명예를 세계에 우뚝 서게 하는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때에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 여야 정치인들은 응원도 하지 않고 대립 관계로 국민과 포항시민을 실망시키고 있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의회와 의장단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중앙당 공문 하달로 남·북구 시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를 자기들끼리 모여 사전에 경선하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선거 투표를 했습니다.
포항 민주당, 개혁신당 소속 시의원은 자유투표 선거방식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된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선거를 하게 된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속 투쟁에 돌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 전역에 포항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꼭두각시인가 민주당에서 현수막을 내걸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현수막 나오잖아요,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지진시민연대에서도 개인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말이죠, 어쨌든 다수당이 문제가 되니까 국민의힘 소속이 항의를 하고 거꾸로 되어서 출범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의장단이 화합과 소통으로 열린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쳤지만 그 모습은 온 데 간 데 그동안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는 나쁜 의회 운영에 야당 시의원들은 시정을 요구하면서 지방의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기자 간담회까지 했으며 지방 언론사, 인터넷, 포항MBC, HCN경북 방송에 보도됐는데 나올 거예요.
참고하시고 여기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신문사에도 나오고 스크랩을 다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본회의장에서 이해할 건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의회 운영 현황은 포항시민의 눈높이에서 해법을 찾아 야당 소속 의원과 함께 찾아보고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한이 없는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50만 포항시민을 대표하는 수장 시의장으로서 구태정치의 길을 답습할 것인지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야당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포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계속 계류 중에 있는데 시의장은 건의사항을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어쨌든 개혁신당, 민주당과 협치해서 앞으로 잘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의장께서 오늘 간담회에서 파행에 대해 사과를 하시고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야당 쪽에서 구성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윤리위 구성도 다음 9월에 약속을 했으니까 잘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는 시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 의장님과 모든 시의원께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무튼 의회가 잘되도록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효곡, 대이동 지역구를 둔 김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중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을 대왕고래로 명명한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포항시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유망은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천연가스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간 쓸 수 있는 양으로 크나큰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작으로 탐사 시추를 위한 항만시설 및 하역 용역의 입찰이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입찰은 부두 내 야적장, 창고, 보급선과 하역 작업 수행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초기지로서 상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입찰에 포항영일신항만과 부산신항 등 4개사가 참가하였으나 부산신항이 낙찰되었습니다.
포항영일만항은 2009년 첫 입항을 시작으로 다양한 화물 취급 경험과 접근성이 강점으로 판단되어 이번 입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였으나 입찰 결과, 기대와 달리 부산항이 선정되어 포항시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포항영일만항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찰공고의 기술평가 항목에 명시된 시추 관련 하역 경험과 부두 접근성은 포항에 매우 불리한 항목이었다고 하나, 영일만항을 운영하고 있는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는 장기간 적자에 시달리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해 영일만항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포항시의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경영방식 개선과 활성화 대책을 주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영일만항이 국제 무역항으로 충실히 그 소임을 수행해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 1,000억 원이 투입되는 한 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개의 시추가 예상되는 가운데 350억 규모로 추정되는 금회 용역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점은 포항시에서 매우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달 18일 포항시는 경상북도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현장사무소의 포항 설치, 지역업체를 활용한 기자재 보급기지의 입지선정, 지역 신산업 육성에 대한 협력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약속하며 지역항만 활성화는 물론 향후 추가로 있을 사업 선정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영일만항의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항만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영일만항은 환동해권의 국제물류거점 항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도약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추진되는 국제 프로젝트를 포항시가 주도하여 주요 거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합니다.
첫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영일만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써주십시오.
둘째, 포항영일신항만의 운영 현황을 꼼꼼히 챙겨 경영방식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본 의원이 주문한 내용을 면밀히 추진하여 우리 시가 더욱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시 나선거구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면에 지역구를 둔 김상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 포항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 이하 2,300여 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미 해병대 충혼탑 주변을 거점으로 호국 메모리얼 파크를 건립하여 야외 체험공간, 호국 둘레길 등산로 조성 등을 통하여 한미 해병대원에게 호국의 성지가 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매년 6월 현충일이 되면 한미 해군·해병대 지휘관들과 포항시 주요 관계자들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포항 송라면 광천리 소재 한미 해병대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을 참배하고 순고한 호국 의지를 굳건히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참배를 거행합니다.
한미 해병대 충혼탑은 1984년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인 팀스피릿 훈련 간 악천후로 인한 CH-53 헬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한미 해병대 장병 29명과 1989년 팀스피릿 훈련 간 사고로 순직한 미 해병대 장병 23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의지를 선양하기 위해 1989년 5월 1일 착공하여 9월 28일에 건립된 충혼탑입니다.
1984년 팀스피릿 훈련 당시 영덕군 시루봉 일대에서 야간 저공비행을 하다 추락한 CH-53 헬기에 타고 있던 미 해병 18명, 한국 해병 11명 총 29명 전원이 순직한 사고는 해병대가 청설된 뒤 월남전 이후 최대의 인명 손실을 기록한 사고였습니다.
최근까지도 한미 해병 연합 훈련에 참여하는 미 해병대원들은 한미 충혼탑 시설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과 시설 정비 및 쓰레기 수거, 도색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의 중요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굳건해야 하며 후손들에게 혈맹의 필요성을 교육시켜야 함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송라면에는 한미 해병대 충혼탑 이외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호국영령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해군부대 최초로 육상 전투에 참전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다 순직한 해군육전대 전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해군육전대 전적비도 충혼탑 근처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해군육전대 전적비는 6.25전쟁 초기 대한민국 국토의 대부분을 북한군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1950년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최종의 방어선인 구암 전투와 영덕·포항 전투, 포항 탈환작전 등 포항지구 전투에 참전해 눈부신 전공을 거두어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 양륙작전에 기여하고 6.25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해군육전대 480명 해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2013년 8월에 해군본부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송라면 방석리에 위치한 5인의 해병 추념비도 기억해야 할 호국의 흔적입니다.
해병대 1사단 1연대 상륙단 수색중대 소속 5인의 해병은 1965년 12월 13일 상륙단이 진행한 훈련인 해룡작전에서 상륙 훈련에 앞서 적 해안 수색정찰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7인승 고무보트를 이용해 정찰조로 투입된 이들은 이날 오전 7일 15분께 가상 적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하던 중 송라면 방석리 앞 해상에서 갑자기 불어온 돌풍과 험한 파도에 휩쓸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단 내 충혼탑을 세우고 순직 장소 인근에 추념비를 건립했습니다.
송라면 방석리 해안가에 위치한 추념비는 5인의 해병이 순직한 이듬해인 1966년 3월 포항 지역 해병 전우들의 모금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미 해병대 충혼탑은 6.25전쟁 당시 한국 해병대와 연합으로 젊음과 목숨을 바쳤던 미 해병대 참전용사도 방문하는 한미 해병대원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미국인들의 군인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오늘의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은 제복에 대한 미국인들의 자부심과 존경심을 바탕으로 하여 미국을 1등 국가로 지탱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보금자리를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의 위상에 맞게 정비하여 후손들이 추모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시켜 장병,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호국성지가 되도록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윤제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송도, 해도, 청림, 제철 지역구를 둔 양윤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원만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포항시에서는 하루 156만 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었고 이는 연간 5만 6,000여 톤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포항시 관내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타 지역 민간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쓰레기 수집 업체와 처리 업체가 달라 매일 제철동의 적환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쌓아둔 뒤 250여㎞ 떨어진 청주와 아산으로 옮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탁 처리비 115억, 운송비 18억 총 133억이라는 거액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적환장 운영비, 음식물쓰레기 운영비는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게다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올해 12월 28일부터 폐기물을 타 지역에 반출하여 처리할 경우 반입량에 따라 반입 협력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을 포항시민의 세금으로 더욱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흑역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전량 민간위탁 처리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0년간 영산만산업이라는 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호동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산만산업은 사업장 관리 소홀로 인해 악취 등 환경민원 발생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 태만 등으로 포항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그린바이오파크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올 12월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더욱 효과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메탄과 같은 바이오가스를 재활용하는 시설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퇴비화, 소각, 매립 등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열에너지의 생산,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처리 방법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을 줄이고 그동안 방출되었던 메탄가스를 절감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화 과정 후 생성된 부산물은 유기농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인한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포항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연간 40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로 인해 포항시는 최종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거쳐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속하고 원만한 설치 추진을 주문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양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상일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상임위원회 운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1.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11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항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스포츠클럽인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용한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김은주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심사보고하신 임주희 위원장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주 의원님, 임주희 위원장님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임주희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지난번 임시회 마지막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유보된 거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예, 내용 보고받았습니다.
- 김은주 의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 유보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해양산업과의 재위탁 동의안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로 이관이 되었는데 기금 조성이 끝나다 보니 수탁자가 5년의 기간을 가지면서 자립할 수 있는 입지를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로 수강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수입 구조에 대한 것도 주문을 하셨는데 결과는 재위탁이 만료가 되는 날짜도 다 알고 있는 시점인데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많은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은주 의원
그런데 지적했는데 의견서와 심사보고서가 동일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할 때는 보류한 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원금이 언제 종료됩니까?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26년에 종료됩니다.
- 김은주 의원
아닙니다.
올해 말까지 기금과…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올해 말까지인데…
- 김은주 의원
예, 그렇죠?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기금 조성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은주 의원
위원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기금과 매칭 지원금이 올해 말까지 종료가 되면 내년부터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하죠?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5년간 4억을 받았고 국비가, 지금 시비 2,000만 원…
- 김은주 의원
내년부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시비가 내년부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 김은주 의원
그렇죠,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하고 1억이 넘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1억 2,000 들어갑니다.
- 김은주 의원
그렇죠, 그런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적됐어요.
그리고 이것에 1억 얼마의 예산을 넣을 만큼 가치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만족도 조사를 해라, 공공서퍼비치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퍼비치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공에서 할 때는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결과를 가져왔는데 10명 내외 만족도 조사를 한 거예요.
심사보고서에도 동일한 보고서가 올라가니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 제대로 파악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저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 조성이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자립화를 좀 더 요구하신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공모를 할 거고요.
또 저는 어떻게 봤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여기에 새로운 방안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수익성 구조, 지금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 전체 운영의 66%입니다.
그리고 11% 정도는 우리 시 보조금으로 쓰고 수익성에 대한 것이 22%입니다.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운영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 처음 출발을 봤더니 공공스포츠의 입장으로 봐서 이웃에 있는 어떤 사설 업체와 충돌하면서까지 운영의 수익성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공공스포츠로서 서핑 인구의 저변확대나 공익의 어떤 의미로 출발했다는 것을 인지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할 때 좀 더 공공스포츠에 의미를 두자,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기초반입니다.
기초반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나면 유소년이든 성인반이 사설 기관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 김은주 의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공공서퍼비치를 이용하는 취약계층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핑을 한 번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배워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1회를 배우고 사설에 가서 돈을 추가로 시간당 6만 원 이렇게 주고 배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성을 충분히 강화해서 취약계층이 배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배울 수 있는 횟수를 더 늘리든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든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심사보고서가 통과되어야 하는데 건설에서 지적된 내용들로 유보된 걸 충분히 판단했는데도 전혀 충족되지 않고 동일한 의견서와 심사보고서가 들어간 건 매우 유감이다, 그래서 유보를 동의한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저희 위원회에 이관되었을 때 유소년층의 초급반, 심화반, 성인반을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강습을 주 1회, 이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소년들이 강좌를 받을 때 안전요원이 붙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횟수를 많이 늘려서 또는 사설업체와 부딪치는 충돌과 수익성보다는 지금까지 5년 동안의 모습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모습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을 주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다양하게 그래도 기회를 좀 더 주자.
- 김은주 의원
그렇죠, 그게 된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답변을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을 그렇게 쓰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설에서 심사를 유보한 것에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것이 충족된 다음에 경제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의견서와 심사보고서가 나오는 건 문제라고 제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충분한 답변을 듣기 어려우니 유보하는 것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존경하는 의원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재위탁 날짜가 9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너무나 임박한 재위탁의 기간이 있었고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지만 향후에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이고 공공스포츠의 의미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충족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을 받으실 클럽에서는 현재는 실제로 저변확대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뜻으로 사설 수강료의 25% 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더 현실화하면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공공의 의미와 스포츠의 저변확대에 조금 더 의미를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유보를 동의했을 때 그것이 충족되어야 심사를 통과시켜 준다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고 그걸 위원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니 유보 동의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유보동의가 들어왔으니 유보동의 받아주십시오. 유보동의 받아주십시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유도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박희정 의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의회 진행과 관련하여 우선적인 처리사항으로 원안보다 앞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근거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김은주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 김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전반기 건설도시위원회 임시회에서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점 그리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지만 오늘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가 동일한 심사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던 게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출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문 닫아주세요.
현재 출석의원 수는 26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유보 건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유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33명, 출석의원 26명 중 찬성 8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유보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용한서퍼비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29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 운영 확충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직장맘지원센터(직장맘SOS서비스)를 직접 운영에서 전담 수행기관 운영으로 전환하여 전문 돌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돌봄 정책의 개편과 여러 돌봄 정책의 일원화에 따라 포항시 아이누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시립구룡포어린이집 등 10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7.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34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포항시 관내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대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송라면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인 포항CC에 대중제 골프장 9홀을 증설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관리지역 1만 2,334㎡, 생산관리지역 8,116㎡, 농림지역 42만 3,432㎡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4만 4,958㎡를 신설 지정함으로써 골프장 운영의 효율적 향상과 지역의 우수한 입지조건과 레저환경 개선으로 관광인구 유입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국공유지 80% 이상 사업부지 내 편입되므로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차원에서 지역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인근 주민의 토지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역 인재 양성 후원, 지역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 포항시민을 위한 이용 혜택 방안과 지역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이행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초 공원시설 면적 8만 2,637㎡에서 10만 5,456㎡로 2만 2,819㎡를 확장 변경 지정함으로써 공원시설 확장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여 방문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해파랑길과 연계한 연오랑세오녀 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을 견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영일만대교 건설과 연계 시 지역이 향유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균형 있게 검토하고 해안경관이 수려한 위치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만큼 향후 주차장 조성과 추가적인 활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 수립하고 또한 임곡리 313번지 일대에 대한 공원구역 편입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일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만호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만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심사보고하신 김철수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만호 의원님, 김철수 위원장님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 김만호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우창동, 용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만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포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포항CC 9홀 확장 관련해서 시의회의 의견서가 지난번에 유보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만호 의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그 부분은 의원님, 먼저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7회 회기 중에 의원님들 상임위에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으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유감입니다.
- 김만호 의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의견서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아니요, 답변하기 전에 이번 위원회에서 속기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 김만호 의원
예.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충분히 봤어요?
- 김만호 의원
예.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충분히 봤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됩니까?
- 김만호 의원
되죠, 분명히…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동료 의원끼리,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 김만호 의원
본 의원은…
- 김만호 의원
답변…
- 김만호 의원
의장님, 답변 태도에 제재를 좀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의장 김일만
정숙해 주세요.
- 김만호 의원
존경하는 김철수 의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그런 게 아니고…
- 김만호 의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키를 주는 거예요.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그런 게 다 공유됩니다.
의원님이 분명히 속기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다 숙지하셨다 하셨잖아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모든 위원회 거는…
- 김만호 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공유지가 몇 %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만호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 김만호 의원
질의에 앞서 운영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건설도시위원회 포항CC 9홀 확장 관련해서 의견서 채택을 유보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포항CC 측에서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서를 채택하신 겁니까?
혹시 건설도시위원장께서는 포항CC 9홀 확장 부지 내에 국공유지는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또한 몇 만 평이라고 보십니까?
포항CC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 내 국공유지가 무려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토지의 경우에는 임야가 99.5%,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녹지보전 관련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녹지보전 관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전산지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도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포항CC 측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송라면 발전협의회에 지역발전기금을 전달한 것, 이미 전달한 것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도 공유지의 82.9% 내준 대가를 공공기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계획 의견서를 철회해 줄 것을 주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답변 안 해도 됩니까?
- 김만호 의원
일괄 답변해 주세요.
- 의장 김일만
김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님이 평소에 관심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전반기에 건설에 계셨고 그런 염려에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담았습니다.
의원님, 이번 제317회 임시회 때도 이러한 부분을 의원들끼리 충분히 공유하고 모든 내용을 담고 의견서를 채택한 과정이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담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부분도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공공기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의견서에 물론 지역민들도 중요하지만 포항CC에 걸맞은 포항시의 기여도까지 의견서에 담아놨습니다.
하여튼 답변이 미흡하지만 의원님이 참고해 주시고 향후 공유하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만호 의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절차가 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의 의견서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세 번째는 재정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대로 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포항시민을 위해서 더 신중한 의견서를 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의견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만호 의원님,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59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상일 의원, 김영헌 의원, 김하영 의원, 김형철 의원, 양윤제 의원, 이다영 의원, 이재진 의원, 조영원 의원, 함정호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인사에 관한 규정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앞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조영원 의원, 부위원장에는 함정호 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조영원) 당선인사
(13시18분)
- 윤리특별위원장 조영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여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책임 있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조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모습으로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임시회부터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더 나은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3시20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