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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행정기관 책임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이 보조기관이품의에 대해 재가하는 결정행위라고 한다면 주민대표인 의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은 의회의 원한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합의 또는 표결하기 위한 안건심사라 할 수 있으며, 안건심사의 실체가 되는 안건 가운데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의안이라하며, 의안심사는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의안발의

의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연서로 제출하고,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출할 수 없다. 그리고 의안에는 의안명, 제출자, 제출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제안본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 어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발의자 및 발의정족수

의안발의자 및 발의정족수에 관한 표
발의자 안건명 발의정족수
의원

원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등 일반 안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임시회 집회요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행정사무조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휴회중 회의재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의장

위원회폐기안건 본회의부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의장

의원의 자격심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징계요구

재적의원5분의1이상,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예산안 수정동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의장 불신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의안의 수정동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의사일정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장

회의의 비공개

의원 3인이상

청원

의원 1인이상 소개

각종동의

발의자와 찬성자 1인

위원회

각종 의안제안

위원 동의와 위원회 의결

자치단체장

각종 의안제안

안건처리과정

조례안등 일반 의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접수하여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 부의 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으로 이송한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조례안, 동의 승인안동 일반안건 처리절차

  • ① 발의제출

    - 지적의원 5분의 1 이상, 자치단체장

  • ② 본의회 보고

    -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회부 후 보고

  • ③ 위원회 심사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회부 가능

  • ④ 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⑤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⑥ 본의회 상정/심의/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건 의결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 청취

    재의요구(이송 20일 이내)

  • ⑦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결일부터 5일 이내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대법원에 20일내 제소

    재의요구(이송 20일 이내)

  • ⑧ 공포(자치단체장)

    - 조례안인 경우 20일 이내

  • ⑨ 공포통지서 접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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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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