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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김성조, 박경열, 주해남 의원 시정질문

작성자
포항시의회
등록일 / 조회
2021-12-09 / 534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9일 제2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성조・박경열・주해남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김병삼 부시장,
맑은물사업본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김성조 의원은
첫째, 장성동 재개발사업 현금 청산자의 현실가 보상과 재분양 요구에 대한 견해는?

☞ 김병삼 부시장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 간 감정평가 전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기 위하여,
청산자측, 조합측, 행정기관의 추천에 따라 실제 평가를 전담할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와
청산자 대표, 조합 임원 등을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서로 간 의견 차가
너무 커 원만한 해결대안 제시 등 당사자 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보상평가는 조합측과 청산자측 간의 의견 차가 커서 보상 감정평가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보상협의회 회의 시 감정평가사 위원들이 청산자분들의 제안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감정평가 시 적극 검토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현실가 보상이나
재분양 요구에 대하여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인 개입이나 조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둘째, 구역 내 무단 쓰레기 투기물 처리방안 및 방범카메라 증설 방안은?

☞ 김병삼 부시장은 구역 내에서 현재 주민 분들이 마을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생활환경 문제가 발생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서서 환경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파출소 및 119안전센터와 민간단체 및 조합관계자 등이 대책회의를 하여 정비 방안을 모색하여
생활쓰레기의 경우 청소차가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고 답변했다.
방범 카메라는 현재 총 15대가 설치되어 운용중이며 증설이 필요할 경우 포항 북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경열 의원은
첫째, 동절기 MLSS 운영현황 적정성 및 농축수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 안승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20년 9월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MLSS 운영현황과 하수재이용시설의 농축반류수 유입 등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하였으며, 2021년 2월 공익감사결과 MLSS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과 유입 수온 저하 및 유입
수질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에 법정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크고 기존 시설의 여유 용량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응조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시설개선은 적정한 것으로 진단되어
포항시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 처리 하였다고 답변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안서평가부터 건설사업관리까지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사업에 대하여 위수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설계수질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기술하였으며, 포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계획하수량
산정시 기 검토된 농축수의 반영과 동절기 저수온, 고농도 유입수질 등을 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20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득하였다고 답변했다.

둘째, 포항하수처리장은 동절기 유입수온이 11C〫 이상으로 T-N 처리에 문제가 없는데도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 안승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19년도 농축반류수가 기존하수처리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였고 용역 결과보고 내용 중 2020년 3월 포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2035년 장래수질을 반영할 경우 법정수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2020년 포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인용하여 T-N 부하량은 생활오수, 재이용
반류수, 공장폐수, 기타용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5년 장래에는 T-N 부하량 증가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용량 등과 관련한 포항시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기각된 바
있으며, 2020년 3월 수립된 포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유입수온
저하는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차집관로가 지하수위아래에 매설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시설물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검토가 필요함을 반영하였다고 답변했다.

셋째,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기술이 채택되도록 사전 공모한 정황에 대한 답변은?

☞ 안승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제227회 포항시의회 간담회시 동절기 낮은 유입수온(10℃ 이하)과
총질소(T-N) 유입수질이 설계수질 이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한 질산화 시간 확보 및 탈질을
위한 생물반응조의 개선사업이 필요하므로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통하여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2021.8.31.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제3자 제안 공고시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 개요에서 A2O 공법으로 제안하였고 A2O 공법은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공법이나 공정이 아닌 범용화된 부유성장 미생물을
이용하는 공정으로 공고 내용에서도 제3자 제안시 특정 공법으로 제안하도록 한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넷째, 포항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관리이행 대책은?

☞ 안승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20년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 하는 것이
적정하며 기존시설 점검 결과 대수선 항목 669개 중 105개만 시행하였음을 보고했으며, 보고이후
우리시에서는 미시행 대수선을 시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포항수질환경(주)에서는
대수선 계획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주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대수선 이행 철저를 요구하며 중수선과 일상보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자,
포항수질환경(주)에서는 관련판례를 근거로 모든 비용과 수입의 세세한 증감에 대하여 이를 정산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과 운영비용을 상호전용하거나 통합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효율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 요구에 대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고 답변했다.
대수선 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포항수질환경(주)에서 시행하는 대수선 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포항공공공하수처리시설 반환 검사 용역을 시행하여 만료 인수인계시 협약에 반영된
대수선 미 이행 시설을 명확히 파악할 계획에 있으며, 2021년 대수선 이행 철저 등 감독명령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미 이행 대수선 시설에 대한 비용 정산에 대해서 중재합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 안승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 육상 매립의
한계, 자원화 방법의 한계 등으로 단순처리, 처분에서 감량화하여 재활용함으로서 외부 처리비용을 절감
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99억(국 279, 도 25, 시 95)으로 2022년 상반기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통하여
2023년 착공, 2025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음폐수병합처리가 에너지 효율성면에서는 양호하나 국비지원율이 낮고 주거지 주변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에 음식물폐수가 반입됨으로써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성능보증의 완성도를 위해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회을 거쳐 설계와 시공을 함께
추진하는 턴키(일괄입찰방식)방식으로 성능보증과 책임여부를 명확히 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해남 의원은
첫째, 초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보장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어르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인일자리와 돌봄서비스라고 생각하며 내년 우리시는
어르신 일자리를 1만 6천개 이상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시니어의 경력과 기술을 활용한 시니어인턴십 등
질 높은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하고 예산도 작년대비 268억이
증액되어 6천명 이상의 어르신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취약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독거노인 빨래방 등
체계적인 어르신 돌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포항시 전역과 병원 내원이 목적이라면 경북도내 및 대구광역시까지도 운행이 가능한 동행콜 차량 3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지 지역에 ‘희망버스’와 ‘행복택시’사업을 운영하는 등 노인 복지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주민주도 마을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형 민관협치사업인 ‘마을리빙센터’ 제안에 대한 의견은?

☞ 이강덕 시장은 마을리빙센터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마을형 민·관 협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이웃사촌복지센터’라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내용으로는 마을복지학당을 운영하여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후에는 마을복지 리더로 활동함으로서 복지민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2020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죽도동에
포항시 이웃사촌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복지민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셋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계획은?

☞ 이강덕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를 설치하고 여러 수련시설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빈 점포 임대 활용은 우선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우수한 모범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지역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청소년 정책은?

☞ 이강덕 시장은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 경북 내 최초로 포항시청소년재단을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서 현재 수련시설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를 추가 건립 중에 있고,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청소년 중장기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해 청소년 정책 멘토단을 구성하여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청소년재단에서는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기자단, 예술단, 자원봉사자단 등을 자체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유해환경감시단을 연중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청소년 정책과 보호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현황은?

☞ 김병삼 부시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비예산으로 만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고,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추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으로 1인 200만원 이내
실 납부액 지원과,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재료비로 1인당 연 10만원, 중‧고교 교복비로 1인당 연 30만원,
월동연료비로 세대 당 연 4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한부모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기본소득 도입 추진에 대한 견해는?

☞ 김병삼 부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는 우선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극적 활용,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일곱째, 우리시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 김병삼 부시장은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청년복지의 최우선으로 하여 ‘포항시 청년 창업 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융복합 콘텐츠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선도형 콘텐츠 육성을 위해 ‘경북 콘텐츠기업 지원
센터’를 오는 12월 10일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포항지식산업센터’와 ‘체인지업그라운드’ 등을 운영함과 더불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일자리
공감페이(Pay) 등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우리시는 일자리 사업예산
으로 5,380억원을 편성하여 총 3만1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및 ‘5대 핵심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년활동과 소통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해 도내 처음으로 2018년 8월에 포항청춘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들의 여가·문화생활 증진과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도모해 왔으며 청년정책의 심의·조정기구인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2021년 9월에 새로이 구성하여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주도성을
확대시키고 청년들의 활동과 소통창구로서의 기능과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며,
포항시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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