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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제철동을 얼마나 망가지게 하려는가? (1)

작성자
한칠수
등록일 / 조회
2020-09-17 / 228

쓰레기 매립장에 불법 폐기물 반입, 투기를 두 번 고소한 포항시?

 

 

저는 제철동에 사는 한칠수입니다.

코로나와 연이어 찾아온 태풍 그리고 지역 코로나로 고생이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는 데 포항시 자유게시판이 없어 여기 시의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여러분 특히 제철동 주민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며 올립니다.

그러는 만큼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못 쓰는 글이지만 올립니다.

그러니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길 랍니다.

 

호동 매립장 불법 반입 투기 관해 포항시의 고소 1

경주 업체로 소각장 재활용과 생활쓰레기 속에 재활용을 가지고 가는 업체로 업무상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쓰레기를 실고 들어와 투기한 것입니다.

 

이를 본 제철동 소각장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J씨가 위원장 C씨에게 전했고 C위원장은 포항시 S과장에게 조치를 부탁해 1치로 경주업체는 과태료를 맞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 달 전 포항시 S과장은 다시 또 불법 폐기물이 실고 들어온 차량을 확인하고 2차 고소를 합니다.

 

호동 매립장에는 포항시가 뽑은 환경감시원이 근무를 합니다. 또 제철동 협의체가 뽑은 환경 감시원이 있습니다. 최근은 소각장 운영사에서도 환경감시를 뽑아 근무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환경감시원을 뽑아 근무를 하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제철동 협의체에서 뽑은 환경감시원은 호동 매립장으로 피해를 보는 간접 피해영향지역(호동 쓰레기 매립장 경계선에서 800 미터 이내)의 사람들입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 폐족법의 의해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연간 포항시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10분의 1과 호동 매립장 반입 수수료의 10분의 1을 지원금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년 8억 이상 지원 관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2차 고소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립장 환경감시원 K씨가 불법 폐기물을 실고 차량(5톤 집게가 달린 차) 불법 폐기물이라고 버리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호동 매립장에 있는 청소과 공무원 P씨에 알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환경감시원 K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환경감시원 K씨에게 온 전화는 소각장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J씨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원 K씨는 사무국장 J씨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전화번호도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해 위에 보고하니 소각장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버리게 해 달라! 는 것 이였습니다.

환경감시원 K씨는 바르게 하려고 해도 위에서 이러니 바르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환경 감시원 K씨는 전화를 한 사람 이나 전화가 온 사람이나 높은 사람으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소각장 반대 대책위 C위원장의 양심선언이며 이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 대책위 위원장 C씨는 사무국장 J씨와 활동했고, J씨는 협의체 감사이며, 또 현 소각장 협상대책위 사무국장이니 자주 만나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니 이것으로 매립장 환경감시원 또는 매립장으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들도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C 위원장은 이미 작년 추석 이전부터 불법 폐기물 투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말 했습니다.

 

5톤 차량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포항시와 이해관계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는 차량에 동승자를 대동한 차량이 매번 들어오고 또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들어 왔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이를 의심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환경 감시원이나 매립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매립장에 집게가 달린 5톤 차량이 들어오는 용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이 아닌 여러 번 들와 왔다는 것입니다. 차량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즉 조직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왔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기에 동승자가 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발뺌을 하기에는 각자 통화한 전화 내역을 보면 알고 또 매립장에 CCTV가 있으니 확인하면 됩니다.(이 글로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현시간의 전화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 포항시의 고소가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왜 제철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제철동을 불법과 부패 위에 존치하고 싶은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과거 제철동 협의체의 문제를 공무원들이 외면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하여 협의체를 간을 키워 준 것과 소각장이 들어오게 주민들 간에 이간질을 유도한 결과입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

제철동 주민협의체는 구성은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해 조례를 제정하여 포항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의 10분의 1과 매립장 반입 수수료 의 10분의 1을 지원받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 지원의 대상인 주민을 구성은 호동 쓰레기 매립장 경계선에서 800미터 이내의 있는 주민으로 간접영향 피해지역으로 합니다.

 

여기서 800미터 란 것으로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불법이 시작이 됩니다.

즉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매립장으로부터 800미터 이내란 거리로 결정하여 조례를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립장 경계선에서 800미터를 결정하니 같은 행정 동인 제철동에 포함된 홍성빌라. 우방 신세계1차가 이 조례에서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 제철동 인덕 오아시스 복지관이 설립되면서 당시 동장이 홍성빌라 와 우방신세계를 법적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방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 동장에게 항의를 하였고 바르게 지원금을 지원을 하려는 동장의 의지는 접고 말았습니다.

제철동 협의체의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법을 무력화 시킨 최초의 일입니다.

 

당시에도 포항시는 바르게 지원금이 집행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개입됨으로 무산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제철동 협의체 정관에 지역에 당선된 시의원은 제철동 협의체 당연직 상임위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이 사실에 대해 포항시도 제철동 홍성빌라, 우방신세계(이하 제외지역’)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지마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20193월 주민협의체 설명회에서 제외지역의 주민이 왜 우리는 지원하지마라 라고 합니까? 란 질문에 당시 J동장이 법적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말 했습니다.

 

조례의 800미터 이것에 관해 의회에 오천읍 시의원이 포항 시장님에게

 

그런데 왜 포항시가 문제인가?

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그런지는 알지만 이것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즉 직무유기를 했고, 뒤에서는 심지여 제외지역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는 서류를 다르게 만들어라 라는 직권남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외지역의 사람은 권한이 없음에도 수년간 임원을 하고( 협의제 정관 상임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란 것이 연이어 쭈욱 할 수 있다 로 해석했는지 10년 이상을 해 오기도 한 사람이 여럿입니다.)

 

이렇게 포항시가 묵인을 해 오니 협의체의 문제를 매년 터져 나옵니다.

매년 협의체 관련하여 고소를 하면 1년에 한 건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작년 위 내용과 관련하여 포항시가 지원제외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을 수년간 지원해온 것에 대해 업무상배임으로 포항지청에 협의체 위원장 및 24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소이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보세요.

고소 내용... http://cafe.daum.net/sogagno/JkAL/291

 

간단히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났습니다. 포항시 공무서 보다 정확한 증거가 있을 까요? 또 지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안 피고소인들..

또 폐촉법에 의한 지원 조례보다 우선하는 정관을 세상에 처음으로 봤습니다.

하위 협의체 정관이 의회서 만든 조례를 이기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포항시에 정의를 외면하면서 이들은 그것이 권한이 되어 다양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나 또 알리겠습니다)


글이 길어 나누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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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소각장,제철동 주민협의체 , 호동 쓰레기 매립장 , 폐기물 불법투기, 인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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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담당 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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