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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측량에 대한 표시선(쇠막대, 노끈. 테이프, 현수막) 법적인가요

작성자
이영임
등록일 / 조회
2021-06-16 / 122

본인은 2년전에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이사를 와서 정착중에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시유지가 포함된것을 알고있었고 정확히 경계는 모르고 기존 집주인들이 몇십년동안 사용하던곳에 꽃과 잔디 조경석을 깔고 사용하던중 마을의 숲주위로 공원화가 조성된다고 하며

시유지 측량에 들어갔습니다. 측량후 구청직원의 시유지 무단점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알아들었고 적극 혐조한다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라는분들이 경계측량표시빨간기둥옆에 쇠막대를 박고 노끈으로 울타리를 치고 집주변으로

현수막을 달고 한밤중에 술먹고8명이 들어와 쇠기둥이 기울어졌다며 타공기같은 연장을 들고와 막무가내로 추가로 설치하고갔습니다

밤도깊고 취침중이니 낼아침에 하라해도 막무가내로 쌍소리와 멱살잡이가 시작되어 위혐갑을 느끼고 112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해 이유를 물으니 -이장분 말씀이ㅡ 구청에서 시킨일이고쇠막대와 자재는 면사무소에서 사주었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시유지 원상복귀를 안한다는것도 아니고 절차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마을에서 이런 상황이벌어져 나는 죽을것만 같은데 면사무소나 구청은 이장과 잘타협라라는말뿐입니다

그리고 여인의숲 공원화가 된다는 말은 어느기관에서 나온말이며 측량을 하려면숲전체를 해야지 일부분만 측량을 하는 경우는 외지인 몰아내기에 면과 구청은 그저 바라만보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

이장이라는 직함은 마을 주민의 안녕과 시군의 징검다리 역할로 알고있는데 과연 이런 행동이 정당한겁니까?

민원을 제기하니 구청직원이 나와 이장에게 테이프와 쇠막대를 철거해줄것을 요청했으나 요지부동입니다

외지인 타겟을 삼지말고정정당당하게 형평성에 맞게 나머지 숲도 측량하시고 하루속히 쇠막대와 테이프 노끈철거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부지에 대한 욕심도 없고 구청에서 절차진행에 적극 혐조할것입니다

이글을 쓰는이유는 사회화문제가 되고있는 귀촌인들의 정착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고싶습니다

포항시 주소갖기 운동이 먼저가 아니라 귀촌의문제점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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