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제21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2014. 9. 24(수))
‘라’ (죽도,중앙,두호)선거구 안 병 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죽도, 중앙, 두호)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안병국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포항미래 발전과 5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지역구 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직업이 시간과의 싸움이며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하여 전문성을 함양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외연으로 확장되는 성장시대의 도시정책은 이제 마감되고 세계적, 국가적 도시정책의 트렌드는 지속가능한도시, 압축도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속에 본의원의 도시재생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뿌리 내리자!”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21세기는 도시재생의 시대입니다. 20세기동안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도시재생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구가 어우러지면서 등장한 어젠다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은 참여·공유·합의 등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원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진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전문가 및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리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렇게 실천한 도시재생은 도시의 성장은 물론 민주사회의 토양까지도 견고하게 다지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둘째, 도시재생 그 중심에 사람을 놓자! 입니다.

 인천시민의 세금 850억원이 투입된 월미도의 월미 은하레일 건설은 대한민국 도시계획사에 남을 최대의 스캔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박물관의 문이 굳게 닫혀있고, 화려한 모습으로 단장한 공원은 찾는 사람이 드물고, 국적불명의 알록달록한 벽화가 거리를 도배하고, 학교주변에 유흥주점이 즐비하고, 도시의 작은 빈 공간까지도 자동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경우가 다를 뿐이지 사람이 중심인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가 그에 상응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창조경제 도시재생을 추구함에 있어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도시속의 미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시재생! 대박허상에서 벗어나자! 입니다.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아시안게임, 각종 국제회의 등 오늘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국제행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무지한 발상은 이제 하지 않아야 마땅하고 “천문학적 경제효과”를 들먹이며 시민을 현혹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어설픈 국제행사 유치로 곤경에 빠진 도시가 세계적으로 한둘이 아닙니다. 감추기에 급급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타당성 분석, 견고한 사후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한 국제행사는 도시재정을 회복불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시는 점진적 발전을 거듭할 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렵다 해서 대박의 허상에 빠져 도시를 단숨에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생각과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는 결코 건강해 질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차분하게 고민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묵묵히 살아가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분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우리사회가 추구해온 발전방식이 지속가능하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화가 올바른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시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 올 것인가를 고민할 때 입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포항역 이전적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근대화시기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상징적인 도시기반시설이었으며 철도역은 도시발전의 거점이자 도시의 관문으로 상징적인 도시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철도역 주변의 창고, 역사, 터미널, 시장, 공원, 녹지 등 도시공간 속에서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근대적 도시공간을 상징해온 철도가 최근 복선화, 이전, 폐선되면서 철도부지를 비롯하여 주변시설과 주변도시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자체의 경우 이들 시설을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을 두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전시관, 산책로, 자전거도로, 레일바이크 등의 용도로 활용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적자운영 상태이며 주민들의 활용이나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내년 3월이면 KTX개통에 따른 포항역 이전을 맞고 있으며 그에 따른 폐선부지와 주변 도시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서 주민들이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도시공간의 장소성을 회복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역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둘째, 활용방안 입안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의사가 없으신 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민의견과 시장님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전국 공모전을 통하여 선발된 안을 가지고 개발할 의지가 없으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용흥동 지역구의원께서 지난 회기의 시정 질의를 통하여 여러 차례 역설한 역부지를 가로지르는 20m도시계획도로에 용흥동과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하여서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포항시가 제안한 개발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철도청 및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어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에서 제안한 개발안을 국토부와 철도청에서 거부할 경우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3.4.30. 국회 본회의를 통과, 6.4 공포되어, 2013.12.5. 발효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개념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닌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종합적 접근 방식이라고 법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기본방향은 지역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 시키는 목표와/ 주민 스스로 자족적, 내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장소중심의 매력을 통해 통합적 재생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새누리당 도시재생특위를 비롯, 다양한 연구회의 꾸준한 토론의 결과물입니다.

 이법의 입안당시부터 도시재생의 선도를 달리는 창원, 전주, 충주, 제천시 등은 도시재생 그랜드 마스터플랜 계획을 추진하여/ 법시행이 되자/ 즉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와 각종 공모전에 치열한 경쟁을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아직도 계획 수립에 접근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이미 행정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도시재생과, 심지어 지방정부의 도시재생지원단을 구성하고 단장체제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아직 도시계획과 내부에 도시재생지원담당이란 ‘계’ 단위로 구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은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도시재생전략 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지자체장이 수립하여야하는 계획입니다.

 한 도시의 미래 경쟁력은 도심에 있습니다. 계란의 노른자위가 썩으면 계란자체가 못쓰게 되는 것 같이 도심이 무너지면 도시자체가 무너집니다. 단순한 동네차원의 문제가 아닌 포항미래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구도심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국가도시 재생기본방침에 따라 시장님께서 가지는 도시재생 틀과 반드시 하여야 하는 도시재생마스터플랜을 언제쯤 착수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건을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군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 관한 공모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11곳을 선정하여 그중 2곳은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 9곳은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으로 선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1곳당 500억원을 4년에 걸쳐 지원하고,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1곳당 200억원을 4년에 걸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올 3월12일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지정에 공모하였으나 4월10일 최종선정 결과에 누락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주시, 안동시, 울진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도시에 비해 포항시가 탈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5년 국토부는 전략적 재생지역을 지정하여 선도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락한 사유를 거울삼아 내년 전략적 재생지역에 지정되기 위해 어떠한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한 건을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2일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민생안정 후속대책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신설전통시장 활성화를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1조 2천억원에서 2015년 2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이 계획은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각 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전국에 5개 우수시장을 선정하여 시장당 50억원을 투입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를 집중 육성하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전국 5대 전통시장에 포함되며 경북 최대의 재래시장인 죽도시장을 가지고 포항은 올 12월이면 문화 관광형 사업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명품형” 시장 선정에 도전할 때입니다. 주민들과 포항시 그리고 학계와 힘을 합쳐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이며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지원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도시를 창달한 스페인의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크 게리라는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구겐하임미술관의 작품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빌바오 재생공사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10년이란 세월동안 시민합의과정이 더욱 빛나며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할 때라 생각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언론인, 지역구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