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천수 관광산업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에서 좀 늦지 않았나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포항을 상징하는 캐릭터, 뭐라고 하지요?

포랑이.

포랑이인가.

그거 저번에 어디 가서 봤냐 그러면 박람회 가서 우리 직원이 가져온 거 봤어요.

그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포항시를 대표하는 캐릭터인지, 상품화돼 있는지, 어디서 취급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전에도 우리 지역 일본인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이라든가 자매 도시 간 또는 국가 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포항에 주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지금 같아서는 우리 포항을 상징하는 걸 뭘 하나 가져가려고 해도 없어요.

이거를 이번 조례에 통과가 되면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을 내서, 공모를 해서 우리 포항의 지역에 맞는 새마을이라 하면 밀짚모자 쓴 삽 들고 있는 캐릭터라도 우리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쪽이고 일본인 가옥거리 같으면 거기에 맞는 과메기나 여러 가지 호미곶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포항이 몇 군데라 해놨습니까, 12경?

그런 쪽에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반영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의 참여도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조금 늦었지만 잘했네요.

수정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사전 간담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언급한 바 있는데 행정 재정 지원 대상에 개인이 포함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 홍보 상품을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개인에게 지금 이 규정상으로 따지면 내국인 주변에 인척이 됐든 누가 됐든 관광객이 포항에 올 수 있는 일종의 알선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현재.

오히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어떻게 이걸 구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지 저는 오히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말씀대로 택시에 한정해서 지원할 뜻이, 취지가 있다면 이 용어 자체를 관광 1인 개인 사업자라고 두든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이 규정대로 가면 이거는 어쨌든 신청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도 그 취지에 오히려 공감해요.

해서 그렇게 한다면 개인이 아니고 관광 개인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용어를.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 대한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매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은 개인으로 한정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보겠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이 사전 예측이 어려워서 비용 추계를 산출을 못 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어느 정도 소요하겠다는 대략적인 그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잡냐는 질의이고 타 도시에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라면 그 정도 선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금액을 문의했고 1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그렇지요?

비용 추계가 따라와야 할 사안인데 일단 그렇다니까 그 정도 지금 이해하고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관광 회사가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보전해 주지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철저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인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비용 추계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하는데도 지금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주체가 보전으로 간다 그러면 나중에 보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

처음에 우리 본부장님 불출석 이유가 뭐라고요?

서울의 GGGI…

GGGI가 뭡니까?

회의 기구…

회의 참석차…

그 날짜밖에 없었나 보죠?

그게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위원회 하다 보면 담당 과장님이 안 오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국장님이 안 오시면 위원회 위상이, 그리고 위원회가 좀 이상하게 돼요.

그럴 때는 대안으로 부시장을 모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중요 사안이 있을 때 모시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의장단에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의장단에서 하든 국의 장이 위원회에 배석을 못 할 시에는 부시장이 배석한다는 그런 내용을 같이 집행부하고 공유하시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빈도가 약해진다.

불출석의 빈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혹 자리를 피해서 안 가도 되는 자리에 굳이 가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입니다.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 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안 제4조제1항의 재정 지원 대상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개인”을 “개인 사업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