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일·대송·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포항시가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헌법」 위반이라는 초유의 국정 혼란을 겪었고 시민들은 그 불안 속에 미래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헌법」 제1조가 분명히 밝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이 끝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국회로 모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행동에 나선 시민들과 불법적인 명령 앞에서도 헌정질서를 우선시하며 신중하게 대응한 군의 책임 있는 일각의 판단이 있었기에 불법 계엄은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 전문은 우리 민주주의의 숭고한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은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이며 그 가치를 지켜낼 힘도 시민에게 있다는 국가적 약속입니다.

이 「헌법」 정신의 뿌리는 동학에서 3·1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에 가까운 상당수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인들이었고 이는 3·1운동의 자주, 평등, 민권 정신이 동학의 인간존엄과 자주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포항은 바로 이 동학 정신이 깊게 뿌리내린 지역입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으로 이어지는 포항의 동학 전통은 그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존엄한 세상을 꿈꾸는 정신으로 오늘날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초 가치입니다.

따라서 포항의 민주시민교육은 동학에서 3·1운동으로 이어지고 「헌법」 전문으로 확장된 인간존엄, 평등, 자주의 정신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이는 포항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미래 세대가 갖추어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포항시에는 시민의 민주시민 역량을 진단하거나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 모의의회, 시민대학,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여러 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체험에 그치고 있어 민주시민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이 책임과 권리, 존중과 참여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지금 포항시는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지, 시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즉시 수립해야 합니다.

세대별,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갖추고 민주시민교육을 전 생애주기의 지속 가능한 학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포항시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포항형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의 동학 정신에서 3·1운동 그리고 「헌법」 전문으로 이어지는 포항 고유의 민주주의 계보를 교육에 담아내야 합니다.

셋째, 학교, 시민사회,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포항시가 중심이 되어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항시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는 포항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헌법」이라는 문서가 아니라 그 「헌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포항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가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준비와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 실천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모든 포항시민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다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PM의 위험성과 이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안전 대책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출퇴근과 통학, 관광까지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심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많은 시민이 편리함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동 수단이 얼마나 사고에 취약한지 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작은 바퀴와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며 노면의 미세한 턱이나 빗물, 맨홀만 지나도 순식간에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크고 차도에서는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넘어지는 순간 얼굴과 머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위험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사고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5년 10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인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 길을 걷던 30대 어머니와 딸을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딸을 보호하려던 어머니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을 입고 한동안 의식조차 회복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보행자의 안면부 골절과 척추 손상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주행이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울 등 각지에서 보행자 충돌 및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기기를 즉시 견인하는 조례를 시행했고 대구시는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은 어떻습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PM 사고를 체계적으로 집계하는 공식 통계 시스템도 없고 사고 다발 지점을 분석하거나 개선하는 시스템 역시 부재하였습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위험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 역시 부재해 있다는 점입니다.

초중고 어디에도 안전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민의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유 PM 업체들은 도시 곳곳에 기기를 배치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에게 안전 이용 방법을 안내하거나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는 거의 관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22년 이후 청소년들과 가진 여러 차례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속에 PM 안전 대책 강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주 사용자인 청소년들조차 지금의 환경이 위험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경험과 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게 되고 사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미 시민의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든 이동 수단입니다.

더 이상 단속을 강화하겠다, 규제를 만들겠다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지금부터라도 PM 사고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청소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정규화하며, 공유 PM 업체와의 안전 협력 의무를 강화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라도 하루빨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계획의 수립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환여동·양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사상 첫 3조 원을 돌파한 포항시 재정 운용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성장의 동력이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월 21일 포항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과 미래 산업 대비, 시민 체감형 민생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올해보다 1,980억 증액된 3조 880억 규모의 26년 예산안을 포항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보다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포항시 재정자립도는 23년 25.39%에서 26년 19.99%로 3년 만에 5.4%p 하락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7.36%에서 52.53%로 4.83%p 하락했습니다.

또한 통합부채는 22년 5,877억, 24년 6,486억으로 2년 동안 609억 증가하였으며 지방공기업 부채는 하수도 2,606억, 상수도 24억, 시설관리공단 7억입니다.

포항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 부채의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 전망까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최근 포항시는 바이오, 이차전지, AI 등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철강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철강산업은 대외적으로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경제 전반과 포항시 세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세입 감소를 충당하고자 발행한 지방채가 2,897억이나 됩니다.

만약 포항시의 경제가 더욱 위축된다면 지방채 잔액이 높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추가로 하락하고 지방채 상환 능력의 약화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도 높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후 장비 수선을 목적으로 10년 만인 24년에 요금을 소폭 인상하였으며 향후 단계적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누적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제17기 특별회계 결산 기준 총부채는 2,606억이며 향후 지급해야 할 장기미지급금은 3,206억 원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포항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포항시 하수도의 운영은 타 회계지원금, 즉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재정 손실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하수도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료 수익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매출 영업 이익률과 영업수지 비율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포항시의 하수도 시설투자계획은 총 25개 사업, 5,644억 규모로 국비 2,638억, 도비 13억, 시비 2,993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까지 더해지면 15년 동안 운영 임대사업료 등 약 2,000억 원 정도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는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체 수입만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인 지방채가 발행된다면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켜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 및 탄력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추모공원 조성, 에코빌리지 조성, 시립박물관 및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한 대규모 필수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의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덕동·두호동·환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APEC 지원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소송 중인 영국 교육기관의 포항 국제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불안정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포항시의 사전 준비 부족과 신뢰성,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포항시는 영국 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증 없이 이 사업을 성급히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국제학교 추진 과정에서는 브로커 개입 의혹, 절차적 사전 준비 미비, 충분한 검토 없이 홍보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보다 외형적 성과를 앞세운 행정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했고 국제학교 추진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제학교 설립은 단순한 유치 홍보 사업이 아닙니다.

법적 안정성, 행정적 투명성, 시민의 신뢰 속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한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이하 CCB)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제학교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국내 최초의 법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포항시가 법적 상황과 국내 사업 이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영국 방문과 양해각서 체결을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CCB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 국제학교는 분교가 아닌 자매학교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영 주체와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포항시는 브랜드 유치에 그치지 않고 운영의 책임, 법적 안정성,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 기관 측에 직접 문의했고 참고자료 1과 같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CCB는 재판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포항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인 기관과의 협력을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는 홍보 중심의 국제학교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다음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철저한 사전 검증과 투명한 절차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 브로커 논란과 홍보 위주의 행정은 모두 준비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향후 제안요청서, 인허가, 협약 체결 등 모든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기관의 법적 상황과 운영 구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적 사안입니다.

둘째, 대규모 부지 제공과 예산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학교의 높은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적 기여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교시설 개방, 지역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은 사업 이후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교육 부담 우려를 완화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상생 전략과 운영 투명성의 확보는 사후 보완이 아니라 유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항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교육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 유치 홍보가 아닌, 철저한 검증과 신뢰 기반 행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이 국제학교는 높은 학비로 인해 포항시 전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보편적 교육 복지와도 거리가 먼 만큼 그러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국제학교는 또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이러한 국제학교의 유치 효과가 특정 계층이 아닌 포항시민 전체로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적 공공성 확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21일 제출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980억 원이 증가해, 본 예산안으로는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고 우리 시의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점과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포항시의 재정 운용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각종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성 계속 사업을 확대하여 향후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시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공모 선정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기관을 비롯한 연구기관 등과 연계된 각종 국비 공모사업 역시 시비 매칭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기관들의 이해에 따라 무턱대고 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세입 측면에 있어 지역 경제의 기반인 철강 경기 하락의 여파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세입 한계가 고착화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수준입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시비 부담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2022년 27%에서 25년 현재 21%로, 26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9.99%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제반 세수는 감소하고 국도비 매칭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정작 당장 줄이든가 조정해야 할 사업들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왔으며 오히려 중장기 재정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과 확약에 따른 의무 지출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가 어떤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포항시 지방채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6년간 무려 3,1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20년 말 716억 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5년 말 2,898억 원으로 무려 40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내부거래를 통해 지난 제2회 추경 때 통합기금에서 차입한 350억 원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6년에 203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겠다고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265억 원에 이릅니다.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이 금액만큼 가용 재원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지금 세수는 감소하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는데 사업 재편은 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가용 재원은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청 전부터 사업 타당성, 중장기 재정 영향, 운영비 부담 능력 등을 분석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기관 대행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공기관과 민간위탁 형태로 집행되고 있으나 정작 효율적인 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전체 재정 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이 필요합니다.

세입 기반 변화, 의무 지출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재정 건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에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예산 규모나 사업 개수로 성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범위 안에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사업 중심으로 재정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포항의 밝은 미래는 현명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튼튼한 재정이라는 건전한 기반 위에서만이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포항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재임 기간 동안에 무수한 기업체를 유치해서 포항 발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신상발언에 나서는 것은 성남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글로벌센터를 수차례 제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난 11월 17일 성남시 위례지구에 글로벌센터 기공식을 했답니다.

본 의원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투쟁을 좀 하려고 했는데 타임을 놓쳤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탄원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 배신감과 분노를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포항시민, 의원으로서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성남시가 지난 11월 17일 위례도시 부지에 포스코글로벌센터 기공식을 열고 4차 산업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시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많잖아요.

국회의원, 시도의원 이렇게 지역주민들 해서 멋진 기공식을 했어요.

포스코홀딩스 간 상생 협력 체결하는 기념 세리머니도 했어요.

이런 보고식으로 하겠습니다.

글로벌센터는 위례지구에 약 4만 9,300㎡, 축구장 7개의 규모이고 지하 5층에 지상 12층 규모로 홀딩스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준공 목표로 3,300명 규모의 상시 고용 창출과 6조 원대의 경제유발효과를, 16조네.

효과 있다고 그렇게 대단히 광고를 했답니다.

여기에 양 기관은 위례지구를 위해서 상생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지역사회 육성하고 산학연 기술 협력, 공공시설 개방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 다양한 분야를 협력 강화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성남시하고 포스코가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정말 기분 나빠요.

어떠냐 하면 이 규모가 말이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애플, 구글, 테슬라 등등 서부 쪽에 지방도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에 정치 쪽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글로벌 기업 인재 발굴이라는 핑계를 대서 성남에 갑니까?

잘못됐잖아요.

떠드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지방 언론사가 떠들어줘야 하는데 인터넷까지 다 막았어요.

정말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 다 재갈을 먹게 했어요.

포스코에서 로비를 해서 보도 한번 안 나오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질타했잖아요.

하는 행색머리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나이 들고 이렇게 한마디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포스코 회장 최정우 전 회장, 장인화 회장 작품입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

그래서 우리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죄,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어쨌든 분개하면서 삼성 회장님께서는 그래도 AI센터를 포항에, 기업을 포항시장께서 유치해서 한번 해 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구소 인프라가 포스텍을 비롯해서 잘되어 있는 곳이 포항입니다.

그런데 왜 턱도 없는 성남에 가져가서 그렇게 시민들을 합니까?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포스코는 과거부터 포항입니다.

어떻게 포항시민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회장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죠, 살살 빠져서 밑에 사장만 내보내고 우리 포항시민의 어떤 정신을 모르네요.

박태준 회장님이 포항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잊지 마라 했습니다.

잊지 않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포스코 회장들이 한 분은 관리직이고, 한 사람은 연구소 출신이고 거기서 쇳덩어리를 만지면서 고생을 해 봐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스코가 포항시민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간이 잘렸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마음을 알아서 함께 규탄을 하고 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양윤제 의원과 조영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