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보다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정희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정관리과장님과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호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속기를 남겨야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호동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죠?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진입도로가 지금 한 차선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양방향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해결해야 한다.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되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두 번째로는 학교 등교 끝나는 지점에 가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특히 야간에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도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급경사로 되어 있다고.

그것도 안전 쪽에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잘, 세 가지 정도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사업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규모 체육관이어서 주민들이 어떤 체육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강당이 다르게 꾸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바로 인근에 체력단련장업이나 아니면 당구장업 등등이 촘촘하게 분포해 있더라고요.

태권도도 있고 하던데 향후에 체육관을 건립하시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각종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부지 매입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해면 청춘동행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동해에 있던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하는 과정이나 매입하는 과정 자체에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업 자체가 일부 금액을 인건비로 쓰잖아요.

언제까지 해요?

그 이후에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래 문화의 집에 투입됐던 인력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이 있다,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정도 규모는 기존 문화의 집을 관리하는 인력보다 훨씬 늘어나는 규모예요.

지금 포항시가 하드웨어 사업을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하고 운영비 늘어나는 게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공유재산 심사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향후에는 자제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동해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구도 모르고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숫자로 운영을 한다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설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해면에.

아니, 그분들 다 농사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시설 이용하려면 그분들이 노령 인구도 많고 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 그러한 인구에 이러한 시설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해면만 특별하게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기서 더 이상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비가 얼마죠?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변경안에 대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도 적은 공사비가 아닌데 인구 6,000명에 농촌활력과에서 청춘동행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게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지역의 청소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000명이 넘습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1,000명이 넘는단 얘기입니까?

초등학생부터 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운영하려면 일단은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맞는 자재도 많이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지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방치됩니다.

유념하셔서 잘 운영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체육과장님, 3차 수시분에서 두호동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죽도동도 2㎞ 이내 반경에서 체육시설들을 조사해 봤거든요.

두호동보다 시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태권도, 검도부터 시작해서 일반 헬스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당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들이 향후에 포항시의 체육관 건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서포항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토지취득 목록을 보니까 저수지 인근이면 국유지가 되게 많을 텐데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의 3분의 2가 사유지예요.

굳이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취득 목록 주신 거 보면 이 목록상으로는 3분의 2가 사유지예요.

그럼 이 자료 잘못 주신 건데요?

공유재산 목록을 어떻게 이렇게 주십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1만 5,936㎡ 중에 1만 165㎡가 사유지고 5,771㎡가 국유지예요.

과장님, 이 책자 5쪽에 토지조서를 주셨잖아요.

이걸로 사유지, 국유지 구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3분의 2가 사유지예요.

위원장님, 잘못된…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전체 대지면적 2만 9,000 중에 취득해야 하는 나머지 부분이 하천점용 부분이라 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일단 취득조서에 한정을 하겠습니다.

취득해야 하는 1만 5,900 중에 1만 165가 사유지예요.

사유지를 전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장님이 혹시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해 주시던가요?

구지리 86번지요.

잠시만요, 제가 구지리 86번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2021년에 상속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상속이 되면서 지분이 6분의 1로 쪼개졌어요.

이런 땅 매입이 가능한가요?

부지 선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꼬여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6분의 1로 쪼개졌는데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지 2025년 2월에 또 상속이 됩니다.

6분의 1 지분을 또 쪼갭니다, 다섯 분이.

이런 경우는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자가 두 분만 돼도 합의가 안 돼서 매입 절차가 어려워지는데 다섯 분이 최종적으로 부지를 쪼개서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저수지 바로 인근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농림 지역인데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생산관리 지역이더라고요.

생산관리 지역이라도 개발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는 것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봐야 할 부분인데 기존에 죽장에서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죽장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부지는 시유지 아니었습니까?

물론 2025년 말까지 어떤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서 당시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9홀 정도 하면 되는 거를 서포항에 사유지를 이만큼까지 사들이면서 계획을 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저수지 옆에 분명히 매입하기 쉬운 농어촌공사 땅이 있을 텐데 그 땅을 놔두고 굳이 사유지를 넣은 것도 이상하고 마지막으로 투자심사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54홀을 조성하는 것을 주문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권한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하천점용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까지 넓은 면적을 하냐 했더니 그런 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나요?

추후에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설 주문, 이런 게 투자심사에 왜 있어요?

딱 이번에 36홀 할 만큼의 공유재산 그리고 투자심사에 대해서 판단만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여기 넣어놨다가 나중에 54홀 늘릴 때 그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라고 근거로 쓰실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유지를 이렇게까지 사들이면서 이런 주문이 나온다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근처에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 많죠, 국유지인 땅.

이 저수지 근처에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땅 많죠?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그런 거 다 파악해 보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 때부터 부지가 왜 이렇게 선정됐지라고 고민을 했던 부지예요.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관협동 디지털 혁신 Tech-Hub 구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이 부분도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부지 매입할 때 목적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는 공모사업을 해 오신 거잖아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확보해 놨던 부지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신 거였거든요.

이런 과정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매입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재정관리과장님!

보통 부서에서 부지 매입하면 행정재산으로 매입하죠?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달아서 매입을 하면 행정재산으로 매입하죠?

그러면 관리 부서 변경이나 용도 변경 다 하셨어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포항시가 매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포항시에 있어요.

그런데 선량하게 관리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절차를 여쭈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여쭈어보는데 그 누구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해요.

과장님.

답답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포항시가 공유재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절차들 그리고 기본적인 명분들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부서 변경이나 이런 거 준비 다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쭈어볼게요.

사업예산에 보면 민간이 10억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업체예요?

운영비?

디지털 혁신 Tech-Hub 구축하는 데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를 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이 말인가요?

글쎄, 아는데…

다 지어놓고 그다음 단계에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초기부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나?

TP도 어차피 포항시의 출자를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TP가 포항시의 출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TP에서 이쪽으로 한다?

이 사업 자체를 아예 TP에서 맡아서 한다?

맡아서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TP에 이걸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별도로 잡아줘도 됩니까?

하여튼 특정 업체가 민간이 참여한 거는 아니고?

TP에서 건물 준공 때까지 관리하고.

그런데 준공 때까지 하는 관리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그걸 지원한다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제가 재정관리과장님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런 시청사를 짓더라도 「건축법」에 다 맞게 지어야 하잖아요.

포항시청을 위한 대지면적 중에 건축면적의 여유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인구 기준 면적도 있고 「건축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건물을 넣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청사를 지을 때는 미래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면적을 확보해 놓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포항시의 여유 면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500㎡에 스마트시티 지으면 끝이네요?

그런데 왜 의회 관련해서 희망고문하세요?

예.

1,500㎡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 있는 공간에 스마트시티로 꽉 채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이 근처에는 건물 지을 데가 없네요?

그 기준을 떠나서 「건축법」에 따른 여기 청사의 여유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지금 의회에 관련된 뭔가를 해 보려고 했을 때 투자심사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여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투자심사를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국 관련해서도 주차장도 면적 안에 같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별도인가요?

그러면 남아 있는 부지가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저기를 쓰려고 하겠네요.

행정국이 임대 나가 있잖아요?

참, 환경국.

환경국이 나가 있잖아요.

빌딩 소유주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푸른도시사업단이구나.

푸른도시사업단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외부에 나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안으로, 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환경국하고 대이동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하튼 공유재산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해요.

시민들 세금으로 취득하고 그거를 관리해야 하는 임무가 포항시에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다들 그냥 사업하니까 사들였다가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팔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관리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소통센터 그거 할 때 스마트시티 이 건물하고 다 했을 때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럼 그게 안 되는데 소통민원센터를 하겠다고 한 거는 「건축법」에도 안 맞고 의회 기준 면적에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잖아요.

도 투자심사에도 보니까 재검토란에 아예 안 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더만요.

하여튼 건폐율도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과장님, 공동작업장은 포항시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라.

구룡포 해녀전복집 앞에 거기에 보니까 3년 전인가 벌겋게 녹이 슬어서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준 사례가 있어요,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준 예가 있는데.

집 지어서 관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주민들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짓기만 지으면 되나, 관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례가 있었다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국비 공모사업이잖아요.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차후에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동작업장 포항시에 몇 군데 있는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문화센터 건물을 바닷가에 짓겠다는 건가요, 위치가?

그러면 뒤쪽에 기존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전망이 가려서 주민 민원이나 이런 상황은 없는가요?

청하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해서 결국은 제대로 안 되었잖아요.

그런 민원들을 사전에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국비 공모사업이지만 스톱이 돼서 제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의회 의장님까지 찾아와서 난리였어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민원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평리항 해녀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구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송도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이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위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필요 없네요?

과장님, 보시면 이 면적을 확보해도 규모가 50면 정도 들어가잖아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이 부분만 한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50면 정도 되잖아요.

50면에 총사업 예산이 23억 7,500만 원이에요.

다 토지보상비이고 건물매입비이고 공사비는 3억밖에 안 돼요.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게 맞습니까?

송도 송림 일대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불하가 진행됐잖아요.

불하받아 가신 분들이 다시 포항시에 땅을 팔면 이익이 엄청나겠네요.

그리고 최초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예산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실제로 큰 금액으로 매입까지 해야 하고 그리고 주신 3필지 중에 2필지는 근저당권, 지상권까지 다 설정돼 있어요.

굳이 이런 땅을 확보해서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지도 않는 주차장을 하시는 것은 이제는 자제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이 부지가 시로부터 불하받은 땅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로 계속해 왔던 겁니까?

평당 얼마로 계산되는 거죠?

매입하신 분이 20억에?

그 50면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포항역 증설주차장 진입로 부지 매입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포항 남구 일대에 대이동하고 흥해하고 연결된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상태이고 그리고 각종 개발계획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학전리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장래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이 위치에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아무리 그 근처가 개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 자체가 낮은 구릉이라고 할지라도 산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과장님, 공공이 먼저 산을 밀어주고 향후에 여기를 부동산 개발 사업자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대잠동 대잠사거리에 화물차 관련한 시설물 면적이 크게 있었죠?

그런데 거기 결국 지금 뭐 있습니까?

아파트 있습니다.

공공이 먼저 나서서 산을 다 밀고 개발한 이후에 그리고 그 근처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올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때 그 땅도 하천이었어요.

하천을 용도변경해서 터미널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 줬어요.

주거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게 맞고 가장 큰 이유는 산을 밀고 나무를 깎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화물자동차가 어디에서 주로 오나 생각을 해 봤을 때 대구-포항 간 또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 차가 내려와서 이 방향으로 갈 건데 이 차가 회전해서 갈 수 있는 게 자명교량인가요?

하부밖에 없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교량이 되게 낮고 협소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학전 개발할 부지가 앞에 있다면서요.

현재도 펜타시티에 주민들이, 저도 출근을 몇 번 해 봤는데 28호선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삼사백 미터 차가 밀립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지곡으로 넘어가는 신호등이 하나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들어가서 앞에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구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교통 진출입이 제가 봐서는 위치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도로망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봐서는 교통혼잡 그리고 사고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 위치가 안 맞다, 그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역별인데 수요 때문에 그래요?

대송 제내리에 만들고 있는 건 진척이 어느 정도 돼요?

내년에는 가동이 되는가요?

그러면 그쪽에 50면 되는가요?

예, 제내리 쪽에.

그쪽에도 화물차 많이 소화를 하죠?

그게 되면 권역별을 만들긴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경기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과장님,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갈수록 화물차 수요가 줄 것 같은데?

물동량 줄면 차가 줄죠.

차가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일이 없는데 어떻게 차가 늘어나냐 이런 이야기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조민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 위치가 아니고 물동량이 많이 나오는 양덕이나 영일만산단 쪽으로 위치를 해야지 왜 어중간한 데 하느냐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물동량, 철강화물 수송 운송량의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급한 거냐, 감안해서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남구를 더 크게 키우면 되죠.

예를 들어서 권역별 할 때 남구는 크게 짓고 북구는 작게 짓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비슷한 규모로 짓는 거 아니에요, 권역별이라고 하면서?

제내리에 있는 거나 이거나 규모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달라요?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논리가 안 맞죠.

남구가 물동량 많으면 남구에 더 크게 지어야지, 왜 여기 이렇게 하냐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전체적으로 물류를 타고 가면 입지가 그런 건 아닌데 기왕에 남구가 곧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북구 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과장님, 대송면 80% 정도 지었습니까?

지난번에 대송 주민들이 이장협의회하고 침수 해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해결 다 됐어요?

당초 공사 완료가 언제라고 했죠?

예.

1년 이상 경과됐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사업자가 죽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공사가 조기에 완료돼야 장비라든지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공사 적자예요.

공사하면 적자 본다고, 토목이나 모든 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빨리 마무리 지어서 원활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구에 화물차가 많잖아요.

운하라든지 해도숲이나 상대라든지 거리 가보십시오.

형산강둑 쪽으로 전부 불법주정차를, 남구청장한테 현수막 붙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운하 쪽에 가보세요.

운하주차장에 차량들 다 화물차가 장악해 버렸다고.

그래서 여름철에 매연이 올라오니까 공기가 그나마 안 좋은데 더 문제가 된다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나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고지를 신중하게, 사업 대상지를 놓고 나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자꾸 하면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서 영일만 쪽에다가 신산업단지, 부산 감천동처럼 예를 들어서 항만부두물류센터가 감천동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송도동에 동성조선하고 한동조선 이전 좀 하고 거기에 중심이 되어서 국가사업을 신청해서 물류단지가 이루어졌을 때 같이 연계가 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동떨어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하게 물동량은 항만 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것도 판단해서 과장님 똑똑하고 일 잘하시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목록 2항 서포항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취득안, 목록 8항 송도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 목록 10항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 등 3건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1,685만 원이 감액된 4,818억 5,453만 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1억 원을 삭감하여 4,817억 5,45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조정 내용입니다.

202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5억 8,187만 원이 증액된 5,13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149억 1,080만 원을 삭감하여 4,183억 2,72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정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61억 8,785만 6,000원이 증액된 499억 8,407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고 고향사랑기금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4억 3,435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8,509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504만 3,000원 증액된 51억 8,059만 7,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추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단서조항이 붙은 부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체육산업과의 포항 볼더링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문하였고, 문화예술과의 포항 칠포재즈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수익금 전액을 세입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고, 시립도서관의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고, 읍면동 지역 행사 예산의 경우 읍면동에 직접 편성하는 것은 타 읍면동 간 형평성 논란과 읍면동에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 성격에 맞는 본청 담당 부서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 지출 사업을 전면 개편해 줄 것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정호 위원 서면수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장님!

예, 박희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향후에 별도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또 별도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서에 같이 묶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하고 예결특위에서도 주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결위 올라가실 분들이 한 번 더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