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상신 의원님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신 의원입니다.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9조는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배상신 의원님과 교통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지금 여기 제4조에 보면 교통소통대책 수립 관련된 항이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이걸 전체적으로 매뉴얼이나 이런 기본 포맷 같은 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1부터 8까지의 항이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이걸 살펴보면 심의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건 부서에서 반드시 필터링이 잘되겠죠?

그런 것도 잘하시고 매뉴얼도 동일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하시고.

보통 이런 건 찾아보니까 있음, 없음으로 하고 되게 성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례에.

그래서 그거 부서에서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상신 의원님,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간 고생했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퇴직을 한다는데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겁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퇴직하셔도 꽃길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허정욱 국장님이 이번이 마지막이죠?

이번 회기를 끝으로 퇴직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열정적으로 그동안 고생하셨고,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향후에도 꽃길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의원님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철 의원입니다.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의무 부과와 벌칙 규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전예방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중대재해 예방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컨설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김형철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계획 수립·시행해야 되고 실태조사, 중점관리대상 이런 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수립하고 있어요?

실태조사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중점관리대상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조례 관련해서 기존에 포항시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음에 이게 같이 설명이 되면 되니까, 그게 내용이 되게 방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어렵거나 그런가요?

어때요?

계획 수립 정도 볼 수 있으면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철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은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누적 기준을 명확히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지 관련해서 50 초과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이거죠?

농지뿐만 아니고?

전체 다 포함해서?

누적을 계산해서 하는데 기존에는 40을 받고 30을 해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도시계획 주요 개정 내용 중 제25조제2항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는 그러면 우리 포항시 지역에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혹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폐율 완화하려면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립된 경우 이렇게 조문에 명시해 놨는데 이 부대조건은 그러면 청하 농공단지는 충족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저희가 기준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건폐율이 몇 %까지죠, 거기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80% 완화가 되면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는 따로 증축 신고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는 허가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별표 21.

용어가 농어가주택이라는 건 법률상 용어예요, 아니면 저희가 흔히 쓰는 행정상 용어예요?

법률상 용어는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농어가주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농지법」에 따라, 지금 기준에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결론은 상위법과 이것이 약간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파급효과는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생태하천과장님은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담회 시간에 여쭤봤습니다만 사업시행 이관이 2024년 3월에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상업무 자체도 그때부터는 저희가 해 오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업시행 이관 이후에 보상업무는 저희 감독하에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사업시행 이관된 건 24년이고 동의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위탁하겠다고 계약 체결되는 건 내년 1월부터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의 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취지는 알겠고 그사이에 업무 이관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토지보상 위·수탁 계약도 같이 변경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변경 없이 했다는 것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업무 이관이 되면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 업무도 같이 이관해 와서 그때 한꺼번에 다 보고하셔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이번에 재계약하겠다 이게 와야 되는 게 맞는데, 토지보상 관련 업무에 대해서 언밸런스가 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시행 이관은 우리가 가지고 오고 보상업무는 계속 개발공사하고 경상북도에 위탁된 그 계약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이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게 도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이관했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도 우리한테 동의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예산이 관리 수수료, 위탁사업비 이거 나가기 위해서 위탁 동의안이 필요해서 받는 그런 말씀하시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보상률이 얼마예요?

우리가 보상해야 될 필지.

그중에 지금 몇 필지가 보상 완료됐습니까?

나머지 잔여 필지 우리가 보상업무를 하는데 전체 보상금액을 대충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91억?

뒤에 있는 산출근거에 123억 이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있는데 이 내용이 따로 없나 보네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91억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잔여보상해 줘야 될 보상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이 나간 대행사업비도 91억인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보상비가 91억이 책정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이 나간 금액은 91억 미만이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료랑 뭐가 안 맞는데, 일단 그건 우리 자료니까.

전체 91억 중에 보상비 잔액이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비 잔액.

필지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실제 보상금액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3개 지구 전체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지금 몇 %로 보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정률이 보상비, 공정률 뺀 실 공정률에 대한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뒤에 계약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업무가, 물론 공사는 하면서 보상업무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계약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상업무가 지지부진하거나 미연했을 경우에 그러한 장치가 없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고.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잔여지보상 이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업무가 잘 안되는 부분만 지금 남아서 저희한테 왔지 않겠냐고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보상업무가 시작된 지는 2022년 12월부터 보상업무가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액 기준은 70%이지만 필지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도 채 안 되는 보상률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공사를 빨리하고 싶어도, 피해복구를 빨리하고 싶어도 보상업무 때문에 공사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률을 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겠고, 위·수탁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 보상업무를 전담으로 맡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력 증원을 받더라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보상업무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보상업무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그런 부분도 같이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께서 피해는 21년도에 피해 입은 것들이 26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는 그런 차원이고, 준공예정 시점이 2027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보상업무가 이렇게 가다가는 그때까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피해를 입고 8년 정도 지나서 근 10년 가까이 돼서야 피해복구가 된다는 건 그간에 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되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보상업무를 위탁해서 그걸 놔둘 것이 아니라 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상 수수료 이런 부분은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되고 잘되면 적정한 수수료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보상업무가 빨리 되고 공사가 빨리 되어서 빨리 피해복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간담회 때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사업기간은 28년이다, 그렇죠?

28년이고 우리가 위탁하는 건, 보상위탁은 업무 종료 시점까지.

그러면 1년에 2억 3,000인 건가요?

전체 2억 3,000?

그러면 예산 같은 건, 내년도 예산은 아직?

들어갔고?

그러니까 종료할 때까지 2억 3,000인 거네요, 그렇죠?

증가될 수 있다?

금액 안에서 다하게 되면 2억 3,000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도에서 일부 나간 금액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2억 3,000은 우리가 다 내야 돼요?

50 대 50?

위탁사업비 지급도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서에 보면 이게 보상이 지연되고 돈은 계속 지급되고 보상은 완료 안 됐는데 사업은 종료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셨다, 그렇죠?

숙지하셨고, 그래서 저희 마지막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 의회 보고 관련해서 수시 보고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지금 나가는 속도대로라면 언제 보상이 완료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오마이스 피해 이후에 이 공사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그 문제점도 있고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 속도감 있게 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관련해서 내용들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 공사 기간에 대한 신뢰성,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보상업무, 보상업무가 이미 완료된 구간은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현재 나타나는 공정률 가지고는 최초 계획된 공사 기간 내에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1년도에 피해가 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또 내년, 또 후년에 계속 걱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름철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과장님과 부서에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보상인데 사실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농경지나 임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기준을 적용하면 그게 또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공익사업 범위 밖의 부분도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민원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이 잔여지라든지 범위 밖의 보상 토지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줘야 된다.

사업이 이만큼 늦어졌는데 그분들은 사업이 시행될 때 어떠한 이익이라든지, 조금의 반사적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5년, 6년 기다린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말씀해 주셔야 돼요, 잔여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보상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수용재결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그러면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수용재결 판단기준은?

과장님,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용재결 신청을 진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수용이든 보상이든 간에 절차가 마무리되고 결론은 조속하게 자호,가사,현내지구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보상과 수용재결은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상신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이 다 같은 질의 같은데 최대한으로 수용은, 우리가 수용이 들어가면, 수용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생태하천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