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12월 05일 (금)
장 소: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1시15분 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행사, 축제 경비, 기본 경비 등 경상경비를 기초부터 재검토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근수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과 11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5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11월 24일 김종익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포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02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11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2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6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회의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평생학습원,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국, 남·북구청, 포항문화재단 순으로 부시장, 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치행정국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부시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상길
부시장 장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담당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2025년도 당초예산 5억 8,600만 원보다 2억 6,900만 원이 증가된 총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정운영 계획수립을 위하여 시정현안과 시정백서 제작, 2025년 주요 업무계획서 제작 등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관리 및 우수시책 발굴을 위하여 포항시 정책자문단 운영,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용역 등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4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포럼 개최에 따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경북 명품 박람회 참가비 지급과 부스 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시대 정책업무 추진, 포항시 인구정책 청년 심포지엄 추진 등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관리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부담금, 해오름동맹 지역발전 산학연 포럼 등을 위한 광역행정 업무추진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혁신 업무추진과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대변인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2025년 당초예산 40억 3,7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증가된 4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등 시책홍보 지원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비 등 언론매체 지원으로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케팅 기획 홍보를 위해 시정기획 홍보 및 도시 브랜드 마케팅 등에 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SNS 영상콘텐츠 제작 등 뉴미디어 활용 시책홍보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포항의 유산영상기록 등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25년 당초예산 5억 2,6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가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감사행정 역량 강화 업무추진에 3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상부기관 감사수감 운영, 위원회 운영, 공익신고 보상금 등 감사행정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200만 원, 내부 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청렴의식 향상,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등 청렴 문화 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해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건축물 하자검사 용역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2조 9,209억 원 대비 0.66%인 192억 원이 감소된 2조 9,01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치행정위원회 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4,842억 7,139만 원 대비 0.49%인 24억 1,685만 원이 감액된 4,818억 5,453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조정교부금 지원 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추경예산 성립 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사업비 집행잔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15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세입 예산 2조 5,440억 원 대비 6.84%인 1,745억 원이 증액된 2조 7,18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 예산 증가폭을 살펴보면 자체 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대폭 증가한 증감액의 99%인 1,732억 원이 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증액된 상황이며 현재 불확실한 국제 경제 상황 및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향후 전망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등의 보전재원에 지나친 의존은 지양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4,596억 5,612만 원보다 11.66%인 535억 8,187만 원이 증액된 5,132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 49억 원, 2026년 일반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 45억 원 증액하여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액금 원금 및 이자상환 항목인 보전지출에 전년도 대비 91억 원이 증액된 26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 주요 사업으로는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 180억 원, 그린웨이 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 45억 원, 포항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 47억 원, 포항야구장 노후시설 정비 14억 원,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 39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비 지원 20억 원, 국가유산 및 유적 지붕보수 등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 보조 예산이 2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일선 부서의 주민편익 사업 예산 등은 시민의 편의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사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며 관행적·반복적 사업, 성과집행 부진 사업, 선심성·전시성 사업 등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정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은 추경 시 삭감하고 집행이 원활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예년에 비해 92억 감소된 51억 원으로 축소 편성됨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긴급상황에 따른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서 24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99억 8,407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437억 9,621만 8,000원보다 61억 8,785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26년도 수입·지출은 165억 6,605만 4,000원으로 전년도 494억 2,619만 1,000원보다 328억 6,013만 7,000원이 감액되어 계획되었습니다.
2025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 수입과 시금고 예치금 지출 예산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통합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355억 원을 예탁함에 따라 큰 변동폭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시금고 예치금 이자 수입은 9억 6,640만 원이 감소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은 11억 3,685만 8,000원이 순증하였고 일반회계로 여유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 운용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개별기금과 특별회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8,509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24억 5,074만 3,000원보다 17.72%인 4억 3,435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026년도 수입 계획은 기부금 수입 17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35만 3,000원, 예치금 회수로 24억 5,07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31억 6,509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 계획의 경우 고향사랑기금 모금 활동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기금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유동적인 지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과목으로 일반 예치금 항목 28억 8,50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지출 계획한 것으로 검토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선정 시 특정 제품군만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고향인 포항을 잊지 않고 기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부금 적립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금 설립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을 미리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8,059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51억 7,555만 4,000원보다 504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1,07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77만 7,000원 증액되었고 이자 수입은 1억 4,4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07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수입액은 전년도보다 3,124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5,582만 2,000원으로 계획하여 제출하였으며 2026년도 지출 계획은 학교체육육성 및 활성화 지원 7,000만 원,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5,000만 원, 꿈나무 육상대회 2,000만 원으로 총비융자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1,58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18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지출액은 전년도보다 3,124만 7,000원 감액한 1억 5,582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을 지양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현재의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부시장님,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더 근무하시는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5.4 지진이 강타를 했고 시민들이 불안한 어떤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3일 대구고법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패소 판결이 정말 포항시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게 되어 버렸다고.
1심에서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급하라는 분명한 판결이 뒤집어졌잖아요.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지금 포항시를 비롯해서 의회도 반성해야 하고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400명 정도 나와서 육거리에서 집회를 하시던데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파괴하고 이런 시점에 있어서 대법원 상고는 단순한 배상을 넘어 포항시민의 자존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강하게 정부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포항 부시장님께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상길
촉발 지진, 인재였습니다.
인재였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도 인정을 했었고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5월 13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우리가 소송 관련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지난 10월 23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항지진피해 정책포럼도 개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에게 지진피해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측면이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우리가 이걸 위해서 대법관을 했던 김창석 변호사를 지진 소송 상고심 소송 대리인에 추가 선임을 했고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혹시나 소부에서 다루어지다가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다 보니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까 봐 가장 두려워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지난 10월 12일 도래되었기 때문에 대법원 민사3부 소부에서 현재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시민들이 이날 있었던 촉발지진을 잊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여론화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넥스지오입니까?
- 부시장 장상길
예.
- 조민성 위원
판결했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몰라요?
- 부시장 장상길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 조민성 위원
그러니까 판결을 했다고.
거기에 따라서 포항이 굉장히 승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대응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추위에 집회하고, 시민이 잊어가는 게 정말 가장 문제예요.
처음에는 서울 집회도 버스 10대 올라가고 그렇게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도 임기가 끝나고 하다 보니까 사라지기 일보직전이야.
타 도시 같은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부터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항시민과 함께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김창석 대법관 출신이 선임되었다니까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상길
예, 넥스지오 판례도 찾아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민성 위원
예.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회의 개회 때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세입이 포항의 산업구조에 따라서 세수 감소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어쩌면 공동주택의 개발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을 충당해 온 영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공동주택이 너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은 어찌 보면 집값 하락에도 문제가 되고 거래도 잘 안되고 있고 주택 보급률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글로벌기업혁신파크에 오천몇백 세대가 들어간다, 전체 단지의 64점 몇 퍼센트가 주택단지다, 성격에 안 맞는 그런 무리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 개발로 세외 수입을 충당하려고 해서는 결국은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자체가 더 하락하는, 재산가치 자체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리고 포항시가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약속된 금액들이 매년마다 증가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세출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자꾸 낮게 고착화되고 있고 이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진단을 제대로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용역을 해 봐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 부시장 장상길
저도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면 구주택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과잉공급을 저도 보고 있으면 걱정이 되는 측면입니다.
우리 포항의 인구 규모에 비해서 현재 아파트의 공급이 적정한가라는 거 한번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날도 정원석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하셨는데 저희도 딜레마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세입은 더 들어오지 않는데 세출은 지방 소멸을 막는다 이래서 각종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요즘 국비 사업들에 대해서 막대한 매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국비 사업을 가져오는 것조차도 겁이 날 만큼 그리고 우리가 포엑스도 해야 하죠,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혁신파크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 6월 이후에 새로운 시정이 들어서면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또 이러다 보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번 재정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어쨌든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펼쳐놓고 지금쯤은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 부시장 장상길
예, 해 보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래야 앞으로 새로 바뀔 시정에서도 참고가 될 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시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 김종익 위원
두 번째는 지난 10월에 오픈AI 삼성 해서 AI데이터센터가 포항에 유치된다고 확정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광명산단에 들어선다라고 했다가 그다음 날 다른 언론에서는 아직 양쪽 중에 조율, 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궁금증만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상길
정확히 얘기하면 네오AI클라우드가 AI컴퓨팅센터의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오픈AI와의 관련성은 자꾸 언론에서 나오니까 오픈AI 측에서, 원래 외국 기업들은 자기들이 그걸 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오픈될 때까지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네오AI클라우드를 현재 사업자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산단은 이미 훨씬 전에 입지가 거의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경자구역 쪽에다가 하려고 땅값도 평당 70만 원 정도로 충분히 쌌는데 전문성이 부족했던 게 AI컴퓨팅센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 이중화 문제였습니다.
어느 한쪽 전력이 끊기더라도 반대쪽에서 다시 전력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154kV의 전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더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막대한 비용, 시간적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AI클라우드 측에서는 그게 가능한 곳을 찾다가 광명산단으로 입지가 정해졌습니다.
광명산단으로 입지는 정해졌는데 거기는 354kV니까 두 개의 티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54kV에서는 두 개의 티알이 유지되면 어느 하나가 끊기더라도 어느 하나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전력 이중화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광명산단이 입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자청에 있는 땅은 우리가 그 가격대로 지불을 할 수 있지만 광명산단에 있는 곳은 땅주인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협상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이 3일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두 업체 간에 가격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정적인 걸로 광명산단에 가지 않는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는 답변이 언론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양쪽을 그러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3일 자로 확정되었고 그래서 광명산단으로 가기로 두 업체 간의 땅 소유자와 네오AI클라우드 사이에 가격협상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김종익 위원
확정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 부시장 장상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저희가 12월 15일 착공식을 한다, 근데 그거는 제가 도에 있다 보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아는데 도는 지사님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한 달 전쯤에, 그거는 아무 보안문서도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지사님의 어떤 중요행사 일정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러면 A국과 B국 간에 겹치는 수도 있고 조정 과정이 검토가 되어 있었던 거고 저희도 12월 15일쯤이면 착공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저쪽 이야기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입지까지 다 정해졌으니까 내년 1월 초중순쯤에 착공식을 하자는 네오AI클라우드 측의 요구가 어제 저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그거는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수용하고 아마 내년 초중순쯤에 착공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경제자유구역도 154kV를 이중화하기 위한 계획을 현재 하고 있죠?
- 부시장 장상길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28년까지 완공인가요?
- 부시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 김종익 위원
경제자유구역도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 놔야 데이터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게 유치되더라도 전력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함정호 부위원장님.
- 함정호 위원
부시장님, 방금 광명산단으로 AI데이터센터가 결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영일만 변전소가 솔직한 말로 오천의 어떤 개발을 저해하는 하나의 장애물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가 전력이 필요한 AI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입지 조건으로서 만족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해 주신 사업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단지 이러한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광명산단이 지역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면밀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지역민들한테 주셔야지,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좀 더 정확한 자료,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옴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자료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각 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형 체육관 실내 구성을 보면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그리고 에어로빅 등등 근처 지역 생계형 영업을 하시는 업종과 겹쳐서 그분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자에 다원복합센터 내에 실내수영장 개장으로 인해서 오천실내수영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림에 복지회관 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이 지역 목욕탕의 반 가격에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근처 목욕탕 업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얼마 전에는 시청까지 찾아오셔서 집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대중버스가 무료로 이용됨으로 인해서 근처 지역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청림에 있는 복지회관의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라는 것은 청림 지역민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해라든지 청림 지역민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 복지회관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례입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영업으로, 장사로 하게 되면 이익 추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는 지역에 동종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분명히 얽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포항시가 운영하는 각종 체육관이나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생계형 운영을 하시는 업주와 마찰이 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복지정책은 소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장상길
첫 번째 말씀하신 광명산단은 354kV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현재 우리가 포항에서…
- 김종익 위원
345.
- 부시장 장상길
예, 345kV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사실상 내년 12월 완공이 불가능할 뻔했습니다.
주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어차피 AI컴퓨팅센터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포항시에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공공이란 그런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1섹터는 제2섹터와 경쟁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상하게 요새는 주민복지 이러다 보니까 공공이 민간 영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경쟁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행정학과 정치학을 배울 때 가장 A, B, C가 그거입니다.
공공 영역은 사적 영역의 보좌 부분이지, 사적 영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의 부분에 두고 공공은 그 사적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공공이지, 공공이 사적을 넘어서는 행위는 언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앞으로 저희가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목욕탕이나 시설 지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이번에 실내수영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지금보다 더 세밀히 살펴서 공공이 결코 사적 부분과 경쟁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함정호 위원
앞으로도 청림복지회관 내에 목욕탕은 청림동 주민들만 무료로 이용하시든지 하고 영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도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시장 장상길
예, 그러겠습니다.
- 함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공공이 민간의 영역에 그렇게 자꾸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데이터센터 문제, 포항시도 그렇고 경북도도 그렇고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포항시하고 인터뷰하고 경북도하고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바깥에 다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크게 우리가 기업 유치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는 포항시 행정이 차라리 노코멘트를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공모사업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이 직접 어떤 지원을 해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때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의회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서 동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주체가 돼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도 의회 의결 없이 그냥 일종의 보증을 서줍니다.
그 방식이 지방비를 얼마, 얼마 투입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 터진 게 한동대 글로컬 대학이죠.
저는 향후에는 이런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포항시가 공모사업 자체를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을 해쳐가면서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어났고 그리고 국도비 관련한 보조사업의 비중이 예산에서 4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예산심사를 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과를 내기 위한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거 관리 대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갖고 계신 대책 있으십니까?
- 부시장 장상길
제가 사실은 아까 그 말을 제가 표현하기가 참 뭣해서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I컴퓨팅센터 사실 외국기업들은 오픈AI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와 관련해서 모두 다 노코멘트하라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생각보다 그쪽에서도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클라우드와 우리와의 협상들이 그 내부에서, 외국기업들 간의 이러한 건 자기들 국가적으로도 잘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흘러나가는 것은 서툴렀다는 걸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동대 1분 정도만 배경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1,000억 글로컬 확약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글로컬 대학이 되었던 포스텍이나 이런 데는 그냥 문제없이 우리가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느냐 관계없이 선정이 될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약한 곳들이 응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경산에서 영남대학교 1,000억, 대구카톨릭대학교 1,000억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한동대가 우리한테 설명을 하러오니까 우리 지역 대학 입장에서 일단은 그걸 저희도 세밀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제가 이번에 이걸 검토하면서 의회에 사전보고가 안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거고 담당 부서장은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와 협의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답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국책사업에 공모사업이 뜨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신중하게 지방비의, 아까 이 얘기하고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고 겹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를 분명히 봐서 공모사업들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책한다고 하셨고 사과한다고 하셨지만 의회에서 사후 의결이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 부시장 장상길
예, 그거는…
- 박희정 위원
이런 잘못된 판단 한 번이 우리 포항시에 1,000억이라는 재정 부담을 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공모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글로컬 대학 하나 있으면 되지, 포항 정도의 규모의 도시에.
분명히 계속된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항시 행정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제가 최근에 국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영일만대교 확보한 예산이 1,212억 원 맞습니까?
- 부시장 장상길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국비는 485억 맞는데 근데 1,200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60%를 도공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1,200억대가 맞습니다.
단지 그걸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도공 예산을 빼면 또 달라지는 거고 저희하고 도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액수가 정확하냐고 해서 제가 기조실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1,212억 그게 맞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 박희정 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 예산도 국가가 전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40%, 도로공사 60%입니다.
도로공사예요.
저희 기관이 아니에요.
도로공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얼마 투입할지.
그런데 6 대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만 확정되면 당연히 도로공사가 60%를 한다는 판단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공사가 아직 이사회를 안 했어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부시장 장상길
그거는 위원님, 일반적으로…
- 박희정 위원
도로공사는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봤을 때 420억 원 정도 의결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초 정부에서 조사비 130억 원, 건설비 150억 원 해서 280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예산안을 짤 때는 280억 기준으로 420억 원을 편성해 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증액이 200억 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거 기준으로 하면 727억 정도 해야겠죠.
그런데 도로공사의 이사회가 아직 의결되지 않아서 당초에 420억 하고 차후에 추가 확보를 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727억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포항시도 경북도도 1,212억 원이 확정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산이야 편성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확정되어야 하잖아요.
포항시가 확정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노선이지, 예산이 아니에요.
국회의 심사과정을 제가 죽 들여다봤더니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국토부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노선을 확정하자.
그러면 포항시는 1,212억 원을 자랑하고 홍보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포항시의 최선의 대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 부시장 장상길
예,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들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1,2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더 중요한 문제, 사실상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돈은 작년하고 똑같이 또 집행이 안 되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 관련해서는 이제는 도와 우리 시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번에 여론조사 결과도 기존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꼭 동해면-흥해읍 해상노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게 우리 포항시의 입장입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아마도 선거 일정을 봤을 때 노선 확정과 관련된 각종 노력들은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장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희정 위원
최선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최선을 다한 것이 이 긴 시간을 끌고 왔어요.
20년 가까이 끌고 왔잖아요.
지금은 최선만으로는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 부시장 장상길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아까 박희정 위원님이 국회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것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한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식으로는 결론을 낼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 박희정 위원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어떤 조그마한 성과가 있을 때 포장 잘하고 홍보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뜯어야 되는 건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포장을 뜯었을 때 그 안에 든 게 없다.
실망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경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장상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포항시에서 환호공원 주차타워 설계공모 특혜라든지 공모사업 관련한 불투명한 절차나 공정성 시비 그런 논란도 있었고 빙상장 관련해서 취소 요청, 행정적인 절차 혼선과 위반의 문제 등등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떻게 개별 사안의 문제라기보다 행정 전반의 사전 통제 그리고 사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부시장 장상길
일단 빙상장 문제의 혼선 이런 것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행정이든 100% 완벽한 거는,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도 있었고 부족한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의 역량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특별히 역량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어쨌든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 김민정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검토와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담당관에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생각했다기보다 예산편성도 작년 하던 대로 매년 변함없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부시장 장상길
일단 감사담당관실은 사실 기능상 사후적인 측면이 큽니다.
빙상장 문제는 사전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했던 점이니까 앞으로 사전적인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의 문제다, 사후적 조치의 문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면에서 문제점들을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감사담당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여부가 궁금했고요.
- 부시장 장상길
감사담당관실을 보다 더 사전적 문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책임자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부시장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기본적인 점검을 하는 부서의 역할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시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인력적인 보강이라든지 사안에 대한 보강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부시장 장상길
인력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김민정 위원이 얘기했는데 감사 중에 있으니까, 며칠 전에 행정 서류를 잘못 발급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인사 조치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자 하니까 보안사항이어서 전혀 줄 수 없다는데 도대체 힘없는 민원실 직원이 왜 그 서류를 발급했는지에 대한 동기라든가 경위를 전혀 모르겠어요, 알려주질 않으니.
조치하고 끝나고 문제 없습니다 하고 수사에 보내놨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그 서류는 발급서류라 해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고 또 불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류발급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신중할 수 있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모 시의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시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전 것 얘기를 하면 실제로 민원실에서 발급하지 않아도 될 서류를 면장이 직원 보고 발급해 주라 그래서 발급해 준 거예요.
그게 이통장협의회 선거에 영향을 미친 서류가 된 거예요.
- 부시장 장상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최광열 위원
아시죠?
- 부시장 장상길
예.
- 최광열 위원
그런데 다치기는 민원실 직원들만 다치고 그분들만 징계 먹고 지시를 내린 사람은 다 어디가고 없고 이런 걸 재발 방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갖고 계신지.
- 부시장 장상길
기본적으로 문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되어 있는가라는 발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의의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명쾌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인데 위에 면장들이 지시를 한다고 해서 안 따르는 경우에 어떻게, 최근에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폐지되는 이것도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욱더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질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의사소통 경로를 더욱더 활성화해서 저도 아무리 다짐을 하지만 2,300명 공무원 모두에서 일어난 일들을 100% 다 차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부시장님, 개인의 업무 소홀도 있고 온정주의로 해서 면장이 하니까 했을 수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서류는 발급이 안 되도록 전산에 막힌다든가 그런 조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 부시장 장상길
그런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런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게 있는데 발급이 현재 시스템상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발급이 안 되도록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은 서류인데 강압에 의해서 발급되어서 그것이 악용됐다 그러면 당연하게 처벌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상길
그러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부시장님, 조금 전에 영일만대교 관련 답변을 하시면서 노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 부시장 장상길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 김종익 위원
그럼 포항시에서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했다는 거죠?
- 부시장 장상길
영남일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익 위원
영남일보에서 한 거를 마치 포항시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 부시장 장상길
아니,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종익 위원
답변하실 때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마치 포항시의 어느 담당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 부시장 장상길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응에 대한 주민의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러니까 포항시에서는 하지 않았다?
- 부시장 장상길
예.
-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부시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지적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업은 하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의를 하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미 평생학습원장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포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박은숙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서양진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4,600만 원이 감소된 19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평생교육과는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68억 9,600만 원, 시립도서관은 9,700만 원을 감액하여 83억 9,000만 원, 시립미술관은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5억 4,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비 집행잔액 등 8,900만 원을 삭감하고 여성문화관과 근로자복지관의 휴관으로 인해 각각 2,100만 원과 1,1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포은도서관 등의 공공운영비와 인력운영비에서 전체 9,7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 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미술관 운영 유지관리와 미술관 전시 행사 운영에서 집행잔액을 각각 500만 원 삭감하여 전체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총 29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93억 6,000만 원, 시립도서관 107억 4,700만 원, 시립미술관 89억 6,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의 활성화 지원에 18억 6,600만 원, 지역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행복한 삶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문화관의 운영에 16억 2,700만 원, 지역 내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덕업관, 호동관, 대도관 운영에 8억 3,300만 원, 환여동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30억 원을 포함하여 평생학습 진흥에 41억 1,700만 원 등 전체 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을 비롯해 9개 시립도서관과 38개 작은도서관 운영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비 지원에 20억 원을 포함해 82억 5,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인력운영비에 22억 4,400만 원 등 전체 10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미술관 운영 유지관리에 4억 1,500만 원을 비롯해 미술관 전시 행사 운영에 8억 3,000만 원,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에 57억 5,800만 원 등 전체 8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소관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승인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님이 이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 박희정 위원
원장님, 포항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최종 심사의결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많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편성 단계까지 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가 찬성하지 않았던 사업, 우리가 간담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그런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라도 반대 의견을 냈던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일인 거는 공감하고요.
하다가 보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설득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희정 위원
지금 도서관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비 지원이요.
이 사업이 8대 의회 때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보고가 한 번 되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두 차례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시에 8대 의회에서 왜 경상북도교육청이 짓는 도서관에 포항시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느냐,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고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편성됐고 교육경비 보조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저도 예산을 보면서 22년도인가 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MOU의 체결에는 50억 원을 저희가 건립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때 의회 의견을 제가 잘 몰라서…
- 박희정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의무 부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리고 포항시에도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있는 거 아시죠?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 박희정 위원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그 협약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단서조항이 순수하게 노력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협약에 따르면 우리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협약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금 한동대 글로컬 대학 때문에 1,000억이 많은 분들에게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민간이 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일종의 보증을 서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한테 원래 해당연도에 없는 예산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협약에 대한 동의를 받으셨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교육경비로 들어왔어요.
교육경비는 한도 있는 거 아시죠, 원장님?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박희정 위원
그러면 한도 있는 예산에서 지금 20억이나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러면 나머지 교육경비에서는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그게 20억 원어치 정도 다른 교육경비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저도 다른 부서하고 살펴봐야 될 문제라서…
- 박희정 위원
원장님, 세입 관련해서 업무를 보셨잖아요.
지방세 세입 중에 몇 프로 딱 한도가 있어요.
그게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리하게 20억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부서에서도 아마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내용의 추가 파악을 먼저 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민정 위원님.
- 김민정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이 거의 49% 증가했는데 대부분 시설물이나 자산취득 예산이네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저희가 과별로 건립비가 있어서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환여동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30억 그리고 조금 전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 교육청 건립비 지원에 20억 그리고 미술관 건립에 40 몇억 더 증액이 그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다른 지출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는 예년하고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신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예산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거네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그러니까 신규 콘텐츠라 하면 한정된 예산 이때까지 계속 세워왔던 예산 안에서 운영 방식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기존에 어떤 운영되던 프로그램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국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반으로 해서 세대별로 어떤 수혜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봐도 여전히 포항시는 취미, 여가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을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신지?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지난해부터 저희가 교육 과목, 수강 과목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선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늘 해 왔던 과목 중에 올해 프로그램 시행한 것 중에 50여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대체를 해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과목을 개설했고요.
내년에 개설할 것도 올해 개설한 과목 중에서 70% 이하 수강률이 낮다든가 이런 거는 35과목 정도 폐지를 하고 새로운 과목으로 신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민들의 요구사항 또한 지금에 맞는 과목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혹시 참고로 생각하고 계신 다른 지자체 AI 관련 교육이라든지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프로그램 있으신지?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특정 프로그램이라고는 제가 생각한 바는 없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조금 더 주력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전문가 은퇴자들이 있잖아요.
지역의 포스텍이나 한동대 퇴직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지역에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지도한다든가 청소년재단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하고 약간 다른 답변 같은데요.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한 세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른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AI 프로그램 활용법이라든지 기존의 AI툴을 사용하기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라도 폐지된 프로그램 대체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또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한 포항시에 걸맞게 전국의 지자체가 프로그램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 원장님의 경험과 안목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최광열 위원님.
- 최광열 위원
원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 최광열 위원
급식소 잘 굴러갑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 조민성 위원님 그런 예산 좀 팍팍 올리지, 보니까 제가 눈 뜨고 봐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잘 굴러갑니까?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대비 식단 질이라든가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너무 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실 내에 종사자들이 못 견뎌서 그분들이 공직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나가신 분이 두 분이나 될 정도로 너무 힘든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식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식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행여나 본인들이 그 시간에 식사를 못 할까봐 1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번거롭지만 식권하고 별도로 입장권을 시간대별로 30분 단위로 해서 색깔별로 해서 이걸 어르신들한테 배부를 하고 매일 배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정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혹여나 급식을 제공하는 데 일하시는 분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하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민정 위원님 얘기했지만 평생학습이 취미, 여가로 치우치고 그다음에 최근에 4차 이래서 AI 이렇게도 가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밖에서도 했지만 지역에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유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고 「헌법」을 공부하는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조례가 없어서 이런 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평생교육의 하나의, 아까 보니까 139강좌던데 그중에 서너 강좌는 그런 거를 넣어도 안 좋겠나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저도 공감하고요.
만약에 정규 과정에 개설이 다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면 특강 형태라도 개설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AI 측면도 지금 시니어 과정에 디지털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최광열 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연일에도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근린생활지역이고 버드나무가 있어서 버들카페라고 유명한 카페도 있는데 그 옆에 복지관이 있고 그 옆에 영일중학교, 고등학교도 인접해 있는데 중앙집중 체계로 해서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되는데 독서문화 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 교육자산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독서문화라든가 문화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싶긴 해요.
공공도서관 작은 데는 힘이 없잖아요.
중앙에서 지원을 해서 그 도서관이 지역의 교육 인프라하고 모여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하면 지역에서는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증진시킨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수요가 있는 측면에서는 배달강좌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원석
원장님, 평생학습원 지금 한 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현재 평생학습원 하나 하고 있는데 수요나 측면을 봤을 때 현재 그 규모로 계속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계속 부족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중간에서 계속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그 정도 규모로 운영이 계속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늘어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고.
두 번째, 최근 체육 쪽에도 시설을 짓다 보니까 공공체육시설과 민간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평생학습에서 하는 교육들이 과연 민간 쪽에서 하는 사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만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평생학습관은 뱃머리 하나지만 평생학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동에 하나씩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원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은 연간 1,200강좌 정도 됩니다.
학습관을 비롯해서 29개 학습센터에 해서 그걸 이용하는 수강생들은 연간 2만 6,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격증반도 있거든요.
민간기관에서 소수를 적용하고 있는 몇몇 과목들은 자기네들도 수강생 모으기 힘든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그거하고 연계가 된다고 불만들을 민원을 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하여튼 개관된 지도 꽤 오래 됐고 수요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장소가 29개 읍면동에 있다고 하지만 괜찮은 커리큘럼이나 큰 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각각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로 평생학습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사전에 주변에 어떤 교육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수강과목 선정에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김종익 위원님.
- 김종익 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체육산업과에서 뱃머리 파크골프장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게 혹시 평생학습원하고 위치가 어떻게 돼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위치는 들어가면 좌측 편에 숲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예정지로 하고 있는데요.
- 김종익 위원
나중에 만약에 되고 난 뒤에 평생학습원하고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길 게 없나요?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여태까지 할 때 저희 학습원의 의견을 물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예산을 수립할 때쯤 돼서 저희의 의견을 물었는데 이 근처에 시설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주차 문제이다.
주차장이 일단 지금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시설을 하나 더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더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점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종익 위원
하여튼 종합적인 의견들을 협의를 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 김종익 위원
협의가 있었나 싶어서, 올해 사업하면서 이야기를 협의를 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그런데 의견은?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일단은 파크골프장을 하면 좋겠지만 하기 전에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먼저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습니다.
- 김종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조민성 위원님.
- 조민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 사진을 찍어서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평생학습원 이용하는데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가 많아요, 부서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생학습원 이용하는데 읍면동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재정과에 얘기를 해서 평생학습원은 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장님도 옛날의 시설을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세 계단 정도 되는데도 장애인이 진입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차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은 시민이니까 소외감 없도록 장애인분들, 고령자가 많은 동도 배려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늘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김영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정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1억 8,200만 원에서 15억 7,800만 원을 감액한 42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감사실, 재난안전실, 경영기획팀, 체육시설1·2팀, 공공시설팀, 복지시설팀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3억 5,000만 원에서 7억 8,200만 원을 감액한 35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4쪽까지 실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은 집행잔액 500만 원과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8쪽의 경영기획팀은 2025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부족분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결원,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2억 2,000만 원을 비롯한 나머지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쪽, 체육시설1팀부터 14쪽, 복지시설팀까지 전 부서 모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단의 내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변경된 조직 체계를 반영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괄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액은 2025년 424억 2,900만 원에서 89억 6,800만 원을 증액한 51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안전감사실, 경영기획팀, 체육시설1·2·3팀, 공공시설팀, 복지시설팀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액은 2025년 350억 7,300만 원에서 53억 5,500만 원을 증액한 40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8쪽까지 실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7쪽의 안전감사실은 기존의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통합한 부서로 지급수수료 4,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7,800만 원, 전문기관 위험성 평가용역 수선유지비에 1,500만 원 등 총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영기획팀입니다.
직원보수 및 퇴직급여 등 인건비에 248억 3,000만 원, 복리후생비 등 일반운영비에 16억 8,000만 원, 인력운영에 따른 연금 부담금액 20억,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5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2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9쪽까지는 체육시설1팀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5억 8,700만 원, 잔디구장 관리 등 수선유지비에 2억 8,000만 원 등 총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항수영장은 지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000만 원, 재료비와 동력비에 4억 5,000만 원, 강습 프로그램 시간강사 수당 일반보전금에 3억 7,000만 원 등 총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8,000만 원, 수선유지비에 4,000만 원, 시간강사와 안전요원 수당 일반보전금에 1억 2,000만 원 등 총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항야구장은 지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3억 6,000만 원, 수선유지비에 2억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1억 1,800만 원 등 총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의 시민볼링장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800만 원, 수선유지비에 8,500만 원 등 총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부터 24쪽까지는 체육시설2팀입니다.
먼저 장량국민체육센터는 지급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000만 원, 수도요금 등 재료비와 동력비에 4억 5,800만 원, 시간강사와 안전요원 수당 일반보전금에 4억 9,000만 원 등 총 1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학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50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일반보전금에 1억 2,000만 원 등 총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지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재료비 및 동력비에 3억 1,000만 원, 시간강사와 안전요원 수당 등 일반보전금에 3억 9,000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3,500만 원 등 총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흥해체육관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8,100만 원, 곡강파크골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수선유지비에 1억 원 등 총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일반운영비에 1억 5,700만 원, 재료비와 동력비에 1억 3,000만 원, 시간강사와 안전요원 수당 일반보전금에 2억 원 등 총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까지는 체육시설3팀입니다.
먼저 다원복합센터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5억 7,900만 원, 상하수도요금 등 재료비에 4억 3,200만 원, 도시가스 요금 동력비에 4억 7,200만 원, 시간강사 및 안전요원 수당 일반보전금에 5억 9,000만 원 등 총 2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원복합센터는 지난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임시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900만 원, 재료비와 동력비에 2억 4,000만 원, 수선유지비 5,200만 원과 일반보전금에 4억 원 등 총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쪽, 오천체육문화타운은 포은어린이물놀이장 운영 기간제 인건비에 1,300만 원, 지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일반보전금에 1억 1,000만 원, 시설비에 2,200만 원 등 총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공공시설팀입니다.
포항시청사 관리는 지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3억 4,100만 원 수선유지비에 5억 800만 원, 시설비에 7,900만 원 등 총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청사 관리는 일반운영비에 1억 5,600만 원, 수선유지비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복지시설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전통문화 한마당행사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및 강사 수당 일반보전금에 9,5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원석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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