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05일 (금)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신영률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 11월 24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5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6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최해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본부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시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준 복지국장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편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편준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포항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6년 운영 방향을 내 삶을 돌보는 포항, AI로 촘촘하게, 돌봄은 뜨겁게로 정하고, AI 기반 통합 돌봄 강화, 생활 밀착형 복지 실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512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401억 7,700만 원, 특별회계 110억 4,700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기정예산액 9,435억 5,200만 원에 비하여 7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813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억 7,800만 원 증액된 5,054억 8,300만 원, 여성가족과는 52억 8,200만 원 증액된 1,968억 9,3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2억 5,400만 원 증액된 674억 9,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특별회계 세입 예산 내역은 4억 6,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 내역은 17억 5,8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에 12억 9,400만 원 증액, 특별회계에 4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3,100만 원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8억 4,800만 원 증액, 보편적 복지 증진은 1,500만 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 등에 5억 5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인력운영비에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4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 복지 증진은 2억 5,000만 원 감액, 장애인 복지 증진은 6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는 52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복지 향상은 7,200만 원 감액하였고, 보육 지원은 50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6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 지원은 3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은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는 2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지원은 1억 200만 원 증액, 청소년 보호 육성은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 지원은 8,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아동보호사업은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복지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261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33억 5,300만 원, 특별회계는 1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액 9,530억 300만 원보다 73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715억 2,300만 원, 특별회계 16억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1,946억 1,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545억 7,4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992억 9,9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776억 6,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내역은 128억 원 편성으로 세외 수입에 6,600만 원, 보조금 및 전입금에 127억 3,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내년도 세출 예산은 1,946억 1,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1,818억 1,100만 원, 특별회계는 128억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257억 7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37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176억 7,200만 원 편성, 주민 생활복지 지원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 증진은 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도 예산은 5,545억 7,4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은 4,33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1,20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분야에 82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시설 지원 분야에 총 336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에 3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은 1,99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은 52억 2,300만 원으로, 보육 지원 사업은 1,42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10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가족 지원은 35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은 32억 7,5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2억 5,500만 원, 재무활동은 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내년도 예산은 77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지원은 84억 7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7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과 29쪽입니다.
아동 지원은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481억 8,200만 원, 아동 보호에 108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 1,900만 원, 재무활동은 13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자활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으며, 연도 말 총조성액은 51억 1,300만 원으로 2025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 수입으로는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3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9,000만 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자활기금 총조성 규모는 23억 9,5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으로는 이자 수입 등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기금 총조성액은 10억 3,1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이자 수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양성평등기금 총조성액은 16억 8,700만 원입니다.
포항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회 제안된 예산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조성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구축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 플랫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725억 5,556만 4,000원 대비 275억 84만 5,000원 1.75%가 감액된 1조 5,450억 4,77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226억 3,956만 4,000원 대비 1.02% 감액된 1조 2,102억 210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99억 1,600만 원 대비 4.31% 감액된 3,348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추가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 수요 분석과 수요 예측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조 5,276억 1,113만 6,000원 대비 601억 394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5,877억 1,50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173억 2,913만 6,000원 대비 2.19% 증액된 1조 2,439억 5,40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102억 8,200만 원 대비 10.79% 증액된 3,437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국 예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59% 증액된 1조 133억 5,376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56% 증액된 128억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자활복지 사업,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 지원, 여성 정책 및 보육 정책 추진, 학교 지원과 청소년 보호 육성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각종 연금 등 의무 지출비 증가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및 복지 사업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국 예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69% 감액된 129억 9,834만 2,000원, 수질 개선 및 청소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8% 감액된 68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영일만 1, 4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생태하천 복원 사업, 대기 측정망 및 환경 전광판 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쓰레기 매립장 및 자원 재활용 운영 사업, 푸드테크 사업 발전 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북구보건소는 전년 대비 3.29% 증액된 514억 2,747만 7,000원으로 지역 보건의료 사업, 감염병 관리 사업, 질병 예방 관리 모자 보건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건강 관리 증진을 위한 질병 예방과 치료 사업 등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예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0.98% 감액된 613억 9,356만 9,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74% 감액된 953억 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8.85% 증액된 1,6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신규 차입, 노후 상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정수장 성능 회복 개량 공사, 하수도 처리 및 자원화 시설 운영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하수 처리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6건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총조성액은 59억 2,484만 6,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0억 1,515만 원, 지출 20억 2,949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1,050만 6,000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등의 심사는 철강 산업에 대한 글로벌 고관세로 인한 지역 철강 경기 침체와 고환율, 고물가로 가중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지원금,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예산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행사, 축제, 홍보 예산의 경우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출 예산 요구 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는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계획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업무보고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주문사항이 있었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 계획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편준 국장님은 남다르게 애착심을 갖고 행정직보다 복지직으로서 복지국장의 임무 수행을 본 위원이 뒤에서 지켜보니까 아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헌데 퇴직 몇 년에, 퇴직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 복지국장 편준
내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갈 예정입니다.
- 김성조 위원
몇 년 했습니까?
- 복지국장 편준
35년 했습니다.
- 김성조 위원
퇴임식은 언제예요?
- 복지국장 편준
퇴임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요새 문화가 퇴임식을 안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하고 소소하게 밥 한 그릇 먹고 그렇게 퇴임할 생각합니다.
- 김성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복지국의 수장으로서 짜임새 있게 격려를 드립니다.
예산안이 올라왔지만 유종의 미를 과의 과장님을 잘 지도해서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회를 한번, 이거는 위원장님 할 일이지.
- 위원장 최해곤
마지막에.
- 김성조 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편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그동안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책질의 할 거는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오늘 복지국 전체 예산을 교괄적인 총액 부분으로 과별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게 노인장애인과에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 약 한 450억 정도 되죠?
- 복지국장 편준
예.
- 안병국 위원
4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도시 분포를 면적 대비로 전체 다 확인해 보면 시골 지역에 노인 분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숫자 면으로 보면 도심 내부의 인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정책을 펴실 때 신도시 기준은 젊은층, 학생들, 여성들 그다음에 어린이, 학생 이런 정책들을 강력하게 펴시고 도심 내부에 특히 본 위원 지역구가 있는 죽도, 중앙 그다음에 송도, 해도, 대도 또는 이쪽 지역의 원도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집심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지도를 해 오고 끌고 간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없으면 앞으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 복지국장 편준
위원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노인 인구에 비례하면 실질적으로 도심 지역에 노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노인 복지 분야에서는 특히 경로당에 대한 확충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읍면에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조례는 거리, 면적도 크고 이렇지만 도심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거리상으로는 거리가 읍면보다는 가까워도 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경로당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방향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이 큰 데는 분회 같은 걸 만들어서 노인 인구에 대한 흡수를 하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보고 특히 우리 복지국에서는 포항시에 복지관이 3개나 있습니다.
3개 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어려운 분들을 상담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관도 분소를 많이 만들어서 노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노인 복지에 최대한으로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 안병국 위원
경로당 거리 신축 거리 동 지역의 신축 거리를 200m를 두고 있죠?
그걸 완화시켜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편준
예.
- 안병국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모공원에 대한 부분인데 추모공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모든 정책 중에서 좋은 거는 그대로 다 인수를 하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내 앞뜰에 안 된다는 그런 정책들은 다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책 실현을 하려고 하는 방법과 두 번째 행정 중심에서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지역 그러니까 포항시면 포항시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은 환경뿐만 아니라 교통, 지역 주민의 분포, 접근성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 후보지가 나오게 되면 그 최적의 후보지를 선택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역으로 설득해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중에서.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단점은 뭐냐 하면 추모공원을 우리가 시작한 지가 10여 년만에 입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입지 선정을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한 3년에서 4년이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문헌적 보고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추진해 보니 추모공원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보다는 앞으로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해서 양자 간에 똑같은 겁니다.
주민의 설득을 요구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전체를 다 해놓게 되면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의 집중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편준
입지가 선정되기 전에 위원님 지적했듯이 여러 입지에 대한 후보지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또한 주민들과 화장터 있는 시설 이런 데 선진지 견학도 했는데 이런 설득 자체를 저희가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차례 수 년간은 했지만 갔다 와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 안 된다 이런 관념이 워낙 심했습니다.
심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공모를 하게 됐는데 특히 공모 과정에서는 민원인이 수용, 그 지역 주민들이 수용한다는 이런 수용성이 반영돼서 현재 입주가 됐는데 기본 구상 용역은 거의 마무리되는데 여기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들어가 보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내부 행정에서 의회에 허락을 득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겁니다.
지금 입지에서 다른 입지를 선정한다는 이런 구상은 지금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거기에서 추진하면서 의회와 서로 소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변경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입지를 옮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방법을 함에 있어서 집행하는 시장의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체장이 목숨 걸고 고지를 점령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왜 못 합니까?
밑에 그냥 던져놓고 주민들 중에서 제일 협의가 잘되는 데 선정하겠다고 던져놓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았어요.
다른 사례에 여기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도시는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단체장이 노력하는 걸 피눈물 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 사람 밑바닥까지 자존심까지 다 내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단체장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입지 선정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입지 선정을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진입과 관련돼 있는 도로가 건설비가 주된 시설보다 도로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반드시 밑에 있는 스태프와 참모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국장들이 시장에게 이런 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쪽에 점심 식사를 하고 있죠?
여기 평생학습원이 없고, 이거는 내가 철회를 할게요.
이 질의는 철회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관 주도 형태가 아닌 그러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주민들의 수용 방식을 다 요구를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더 행정의 적극성을 띠는 입지 선정 방식이 더 올바르고 실행 속도도 빨리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에게 전파를 하면서 실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편준
잘 알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포항에는 보니까 역사적인 장소가 3.1만세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포항상륙작전이라든지, 소티재는 규모는 좀 작았지만 포항의 많은 학도병들이 거기서 희생이 되셨고 그런데 여기에 저는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접근성이, 지금 도심 공동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도심에, 여천 3.1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중앙동에 빈집을 매입을 해서 3.1만세운동 기념관이라든지 그리고 포항상륙작전도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계속 취합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부산이 완전히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미군 몇만 병하고 군수 물자, 짚차, 당시 우리 몸에 수류탄 감아서 탱크 발판 밑에 눕고 한 상황에 그게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존립 자체가 안 됐는데 포항시민들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거기도 소규모지만 환동해 역사관만큼은 안 되겠지만 행사를 겸한 기념관 그러니까 행사도 지금 포항에 미군이 해군과 해병대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군도 해군과 해병대가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 있어서 여기 포항에 해병대와 해군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도 하고 역사적 현장에 기념관도 건립했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편준
환동해 역사문화관 입지는 용역을 연일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용역에서 점수를 잘 받은 이유가 부대하고 가깝게 돼 있고 지금 청림에 가면 그 우측에 보면 비행기하고 무기라든가 이런 걸 전시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해면 그 옆에 상륙 부대도 가깝게 있는데 거기 부대에서 종합 개발로 그 일대에 또 나름대로 부대 자체적으로 개발한답니다.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용역에서 많이 반영이 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는 부대가 가깝다 보니까 박물관을 지으면 시너지 효과가, 도심지에 짓는다고 그러면 땅값이나, 지금 그거는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지만 도심지에 지으려면 보상 관계라든가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그쪽에 타당성이 더 낮다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입지가 됐고 거기에 보상하는 세대가 6세대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50 대 50인데 181억 정도 되는데…
- 전주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동해 문화역사관이 3.1만세운동 기념관이나 아니면 포항상륙작전 기념관의 역사적 현장에 작지만 작은 규모라도 건립을 해달라는 그리고 또 포항상륙작전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해군과 해병대가 미군, 한국군이 다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잘해서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려달라는 취지입니다.
- 복지국장 편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저번에도 상륙 작전이라든가 이정표 없다, 연화제 없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작지만 좀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공감을 확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념식도 열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게 바람입니다.
바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전주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해곤
예,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형 위원
우리가 지역을 사랑하려고 하면 지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화랑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수련도 하고 그곳에 가서 무예도 연마하고 했던 이유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경험해 보고 그 지역을 알 때 내가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생기고 전투했는데 야 내가 거기 놀던 데 적군한테 뺏긴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포항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포항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그냥, 제가 제철고에 있을 때는 영일대 같으면 영일대가 영일대 해수욕장을 말하는 건지 지곡 단지 내 영일대를 말하는지 그게 막 헷갈려요.
그리고 어제 이다영 위원님이 하시는 미래청년포럼에 갔었는데 포항공대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호미곶을 한 번도 안 간대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포항 지역의 학생들이 근현대사에 있어서 포항에는 정말 진짜 보석 같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석 같은 문화적 현장도 많고 그렇다면 포항에 있는 초중고, 대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포항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포항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편준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 각종 보조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포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다영 위원
국장님 35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면 새로운 국장님도 오실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오시는 국장님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사업에서 가구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1,000가구 이상 늘었던데 이게 결국은 어려운 사람이 많아졌다는 증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서 다음에 오시는 국장님 또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함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나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편성 기준을 보니까 체납액 징수 강화가 있었는데 행감 자료도 보면 체납 중인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몇 년째 체납 중인 곳이 이런 부분들을 징수 강화 대책도 함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는 국장님 또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편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다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복지국장 편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투자 심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칭 효자중학교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초곡중학교는 도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 복지국장 편준
예.
- 박칠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투자 심사를 받은 거 보면 조건부가 달려 있어요.
가칭 효자중학교는 학교 복합시설이라고 그러니까 학교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이 포함이 돼서 아마 학교가 개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 복합시설은 아마 지하주차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0면 정도, 차가 한 200대 대겠죠.
근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200면 중에 80면을 가칭 효자중학교 재직하신 선생님들이 요구를 한다, 자기들만 전용 공간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나머지 120면만 주민이 사용을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조건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국장님, 혹시 책자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 수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 및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지방비 부담 최소화 노력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시설 이용 계층을 고려한 동선 배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
세 번째는 시민의 이용 시간과 구분을 하고 이동 동선 분리 등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편준
학교 측에서 교사들 주차장을 전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설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고 시민들이 주차장이 모자라서 학교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교사들에게 전용 주차장을 준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정서에 안 맞습니다.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청이 안 되면 도를 통해서라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굉장히 나이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포항시청 주차장 요금을 내고 계시죠?
- 복지국장 편준
예, 그렇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분들은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는 학교 운동장이 자기들 주차장이다.
그런 도덕적 개념이 결여되신 분들이에요.
공공용지를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발상 자체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결국 그러한 비용들 자체가 운영비나 포항시 재정 부담을 가속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운영의 주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시설은 학교 안에 같이 있는데 여기 조건부에 동선을 구분하라 해서 동선을 구분하는 거는 맞는데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은 그네들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안전지킴이를 고용을 하든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하든 할 거고요.
그거는 교육부 예산이니까 우리가 언급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2026년 예산을 심의하는 정책질의 자리에서 추가 부담이 되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 부담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 부탁할게요.
- 복지국장 편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차장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운영을 한 번 해보고…
- 박칠용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듣기로 2026년 3월 이내에 운용계획서를 합의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로 입장이 팽팽할 것 같아요, 관리 이관 문제에 따라서.
우리 주차장은 행정재산이잖아요, 포항시 소유니까.
그러면 행정재산을 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체 문제가 발생을 해요.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고정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덧붙여서 이거는 당장 내년 3월에 시작을 해야 되니 지침을 정확히 내려주셔야 돼요.
- 복지국장 편준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교육청소년과의 주무관이나 과장님한테 이 업무를 전적으로 이관을 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가칭 초곡중학교는 도 심사를 받았어요.
초곡중은 더 심각합니다.
1,200㎡의 체육관이 들어가요.
주차장은 주차만 하면 학생들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학생들 공부 시간에 중학교가 몇 시까지 수업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학습권 방해도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막대한 돈을 30억이나 40억 돈을 교육청에 지급을 해서 행정재산이라고 취득을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그야말로 무형재산이 될 수도 있다.
그 본보기가 내년 3월에 하는 협의서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계약서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복지국만 아니고 포항에 있는 모든 국, 본부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점점 더 고정비의 상승이에요.
그 말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자동적으로 픽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조 800억이지만 그중에 차 떼고 포 떼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은 점점 줄어든다.
보셨지만 자치행정국장께서 올해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세외 수입이 300억 가까이 줄었어요.
그만큼 포항이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럼 결국은 세외 수입은 점점 줄어들면 교부금이나 교부세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자체 세원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 보면 이런 문제가 귀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3월에 모델이 될 협약서를 교육청에 가서 작성을 하실 때 규정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포항시의 인력 구조상 거기에 파견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이 업무가 어디로 가느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300여 공직자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꼬리가 머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고정화되는 그런 점들을 유념을 하셔서 하여튼 제대로 된 계약서 내년 3월에 임시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비록 안 계시더라도 다음 국장님한테 반드시 이 업무에 대해서 연찬회를 거쳐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제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편준
위원님 지적한 대로 교육청과 협의 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겁니다.
신중을 기하고 또 시민들과 학생들이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국장님,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요.
앞으로 포항시 복지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편준
제가 공직을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인데 복지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에 4개 과밖에 없습니다.
4개 과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최고 이슈가 돌봄입니다.
돌봄인데 다른 시에는 돌봄과라든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복지에 대한 부분에 제가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건물 짓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추모공원을 짓는다든가 또 미군 저유소 이걸 한다든가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이 읍면동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복지 서비스만 하다가 여기 오면 건축 계획이라든가 건축, 토목 이런 전문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 많이 약합니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복지국에서 거기서 경로당을 하든지 박물관을 지을지 이러면 되는데 초창기부터 보상 관계, 도시계획 관계 이걸 하다 보니까 후배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업무가 완전히 분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이 드디어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133억 정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71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7.59%.
저희도 공무 출장으로 프랑스나 영국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일본도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에 시설을 보고 나니까 국내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 정책보다 우수하다 이런 느낌을 크게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포항시에서 복지 정책들이 선진국보다도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복지국장 편준
아까 전에 시 공무원 조직에 대한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민간 협력 체계가 포항시는 누구보다도 잘돼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또한 새마을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각종 단체들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이 어느 시군보다는 우리 포항시가 잘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외국에서 하는 복지보다는 포항이 많이 발전됐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국장님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포항시와 연계되어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복지가 톱니바퀴 형태로 잘 맞물려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측면이 뭐냐 하면 예산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2026년도 예산안 책자 37쪽을 보면 예탁금도 전년 대비 한 265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도 801억 원이었는데 전년도 대비 한 54억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보조도 41억 원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정비가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매년 지출해야 될 고정비가 늘어나고 인구도 줄고 있고 세입도 줄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복지에 들어가야 될 비용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이것도 걱정이 되고 과연 이렇게 늘어가다 보면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나중에 마련할 것인지 이게 한계선은 어딘지 과연 복지가 계속 예산을 늘려간다 하면 과연 떨어지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와 어떤 정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편준
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주로 국비 매칭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국비가 퍼센티지가 거의 80% 내지 한 90%인데 근데 국비 다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비도 붙습니다.
붙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수요가 너무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변화가 되어 있고 특히 급증하는 노인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취약성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이 무척이나 강조되는 시점인데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더 발굴하고 또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국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포항시 복지가 선진 복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위원장님하고 국장님 대화 속에서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지만 이게 정책질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부 예산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려달라.
교부금, 보조금 단체라든가 예산의 압력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지만 그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요.
어쩔 수 없이 편성한다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방패막이가 돼야 됩니다.
설사 밑에 주무관들이 기안을 해서 팀장들이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일단 허들을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되는 측면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에 7년 가까이 있으면서 서해 수호의 날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돼 있었어요.
그 예산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국가 안보, 호국영령 이야기를 여기서 들먹인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했습니다.
근데 사후 평가를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편성하지 않아야 될 예산이었다.
그래도 그걸 뒤늦게 발견해서 올해는 편성 안 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현주
예, 작년에 편성했었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온 행사 예산이고 그렇지만 과감하게 이건 아니라고 할 때는 부서에서 미리 제어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국장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들과 연찬회를 하실 때 정말로 의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받아서 편성하지 않아야 될 예산 같으면 과감하게 편성하지 않는 모범적 자세가 필요하다.
선제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국장님 가시면서 꼭 한번 직원들한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편준
알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같은 경우에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몇 번이나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한 걸 저희도 거기에 행사 주관하는 분들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설득이 돼서 지금 안 하기로 됐는데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는 게 갑자기 없어졌다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난처한 부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알맞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35년 동안 포항시 복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는데요.
이제 12월에 공로연수 가시죠?
- 복지국장 편준
예.
- 위원장 최해곤
그동안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편준
전반기에도 그랬고 지금 후반기에도 복지환경 위원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포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 하면 예산 관련돼서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위원님들이 하시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쳐주시고 걸러주시고 또 필요한 예산은 또 과감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 위원장 최해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제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제민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제민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26년도 청소년재단 수입 예산은 총 58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사용료 수익 2억 2,000만 원, 보조금 수익 13억 6,000만 원, 출연금 수익 40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지출 예산은 총금액 58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5년도 당초 예산 55억 1,000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 증가분 2억 300만 원, 고립 은둔 청소년 예방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예산규모는 재단 사무국 26억 8,000만 원, 청소년수련원 4억 4,000만 원, 상담복지센터 9억 2,000만 원,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3억 7,000만 원,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7억 3,0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3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은 총 26억 8,000만 원 중 인건비 15억 5,000만 원, 평가급 2억 9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억 4,000만 원, 연금 부담금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8쪽, 청소년수련관은 총 4억 4,000만 원 중 인건비 7,4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1,000만 원, 시설비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 9억 2,000만 원 중 인건비 3,500만 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학원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국비 대응 사업비로 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총 4억 1,000만 원 중 인건비 1억 5,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9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 남구청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총 3억 7,000만 원 중 인건비 5,000만 원, 행사운영비 6,300만 원, 남구청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대응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북구청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총 7억 3,000만 원 중 인건비 1억 4,0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7,0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 북구청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국비 대응 사업비에 1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총 3억 중 인건비 6,000만 원, 행사운영비 2,900만 원,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국비 대응 사업비로 1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8일에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