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선거가 있어서 관련해서 청장님과도 몇 번 소통하기도 했는데 불법현수막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모호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개정돼서 11월 27일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당 현수막도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허가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원래 예외 조항을 둬서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2개씩 부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법 개정이 되고 적용되는 건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6개월 후에 적용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정당 현수막이 허가 사항이 되려면 거기에 게시자나 게시하는 곳이나 이것이 다 현수막에 명시돼야 하고 게시 기간이 명시돼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지 않은 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가 모호해서 판단이 어렵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선거 앞두고 굉장히 현수막이 난립하고 그것이 굉장히 높은 곳에 부착되다 보니까 그걸 철거하는데 또 금액, 돈을 들여서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기도 한데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경쟁적으로 부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명백하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가로수도 얇은 가로수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수막 단속하시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은 현수막이 일시에 게시가 되고 누군가가 100장을 했다고 하는데 저기가 300장 하면 그게 명절 때 굉장히 심각하게 경쟁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공직 출마하겠다고 준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남구청에서는 그나마 빨리한다는 연락을 받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행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왔을 때 가장 어렵고 안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개정된 부분들 파악을 좀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시가 안 되거나 누가 게시하고 기간 명시가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정 게시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해서, 지정 게시대를 확대하고 그런 안들을 주시면 그런 예산들을 더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불법을 단속하는 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투입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남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책 같은 거.

연찬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서류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설 명절이 있고 해맞이 있고 이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장님, 제가 북구청에도 동일하게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계획안을 공유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런 민원도 많은데 저희한테는 현수막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해도 그게 철거가 안 되니까 철거될 때까지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도 소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게시할 때 명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가로수나 가로등 그렇게 위험한 곳에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개정된 부분도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저는 사업예산서에 관한 것보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한 번 얘기를 했던 시도 같은 경우는 시거장애목, 즉 주변 나무 같은 건 저희 예산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실상 국도, 특히 국지도 주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목을 잡기는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제상 도의 남부건설사업소에 저희가 민원사항을 전달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계절에는 이게 특별한 민원이 많이 안 나오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도 구룡포, 동해, 장기 이쪽으로 가다 보면 사실은 주변 국지도, 지방도 주변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어떨 때는 가 보면 커브 같은 경우는 시거장애목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렵다는 민원도 많이 오거든요.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 과장이 우리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올해는 여름철이 되면, 우기 때가 되면 나무가 물을 먹어서 많이 처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도를 괴롭혀서 도에 예산을 받는다든지 하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청장님?

청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모범답안인데 사실 현실에서 모범답안은 효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역대 청장님 다 해서 같은 질문,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여름만 되면 이게 또 위험해져요.

그리고 신규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도로는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위험이 방치될 수 있으니까 청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정 위험한 데는 저희 예산을 미리 챙겨달라고 하든지, 정 안 되면 시 예산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신문고에 올린다고 해서 그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추상적인 방법 말고 구체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이건 청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가, 공무원들은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계속 매년 동일한 시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도로가 생기면서 지방도, 시도, 국도 관리에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저희가 모범답안만 이야기하다 보면 답은 동그라미로 채점되는데 실제로 점수는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청장님과 남구청 담당 주무 부서 과장님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상급 도에도 잘 전달이 되고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이러한 일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문의 좀 할게요.

우리 포항시에서 도로시설과에서 도로를 하잖아요?

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남구청에서 해요?

송도 해안 길이가 1.6km 정도 되죠?

거기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있죠?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시면 경계석 있죠?

경계석을 쫙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도로 표지병 그거 한 번 보셨어요?

위에, 도로 표지병이라고 해서 차가 지나갈 때 자전거 도로 옆으로 쫙 해놨습니다.

그런데 1.7km 중에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표지병이 대리석 위에 나사를 박아서 실리콘을 쳐놓고 한 그게 탄탄할까요?

이걸 공무원 어떤 분 머리에서 나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모아놓은 것만 해도 10개 정도는 돼요.

통상 보면 다 깨져 있어요.

그게 태양광이죠?

태양광인데 다 깨져 있어요.

1.6km 쫙 다 설치해 놨을 것 아닙니까?

똑바로 들어온 게 한 오육십 개도 안 돼요.

그러면 경계석 1개당 2개씩 표지병을 해놨다고요.

아무리 이게 행정이 그렇다고 하지만 실리콘을 쳐서 위에다 해놓는 도로 표지병이 있어요?

발로 툭 차면 다 부러져요.

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통상 도로 표지병 바닥에 코아 뚫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이런 식으로?

관리는 남구청에서 한다면서요?

제가 처음부터 청장님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내가 아까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청에서 이건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경계석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구청에는 이건 아예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인지 아닌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도로시설과에서?

그러면 남구청 건설교통과나 산업과에서 책임 없다는 거죠?

모든 건 본청에서 하고 남구청에서 안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표지병 설치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한번 가 보시고, 심재용 과장님과 가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엄청 낭비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방금 김상백 위원님이 국지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단순하게 풀베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농사를 짓다가 방치해 버리고, 사람이 살다가 폐허가 돼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나무들이 엄청 자라서 정말 위험한 도로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는 도 같은 데 문서만 해서는, 문서로 주고받고 해서 그게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심각한 상태가 됐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뉴얼을 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올해도 예산을 보면 남구·북구 균형적으로 짜야 된다는 주문을 저번에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구청 예산 얼마인지 알죠?

북구청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산림면적은 많은데…

농지도 많아요.

단순하게 그러면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가 많다고 봐요?

단순하게 도로가 어디가 많다고 봅니까?

도로시설이 어느 쪽이 많아요?

그러면 건설교통과 예산에 덧씌우기를 하든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도로가 북구보다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예산할 때 이야기하셔야 된다니까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예산 그것 하나만 봐도 북구와 남구가 3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도로도 훨씬 많고 모든 게 남구가 훨씬 많은데 예산은 30억씩 차이 나고.

도로시설과 이런 부분에 민원이 청에도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덧씌우기를 해 달라는 식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예산은 청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북구청장님, 올해 예산이 마지막이죠?

청장님, 32년 동안 어느 공무원보다 열정적으로 포항시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는데 소회가 남다를 겁니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고요.

퇴직하시더라도 꽃길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면 계속 제가 청장님과 소통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남구청에도 제가 동일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선거 내년에 앞두고 있고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계속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남구청에 제가, 건축디자인과인가요?

건축디자인과와 본청과 같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해 주시고 가실 수 있겠죠?

그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옆에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남구청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부분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예산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