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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5.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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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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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09일 (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6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최해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 및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8억 700만 원보다 5억이 감액된 16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사업예산 죽장 하옥리 도등기마을 소규모 수도 시설 개발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49억 6,400만 원보다 154억 7,300만 원이 감액된 69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 간이펌프시설 전기 사용료 등에 9,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억 7,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창포 빗물펌프장 개선복구 재해복구사업 20억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 46억 3,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6,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86억보다 44억 원이 감액된 1,04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 상수도 사용 요금 감액에 따른 영업수익 10억 7,8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등 영업 외 수익 8억 4,4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익 27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업 미수금 등 유보자금에 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13억 5,400만 원, 정수과 31억 1,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상수도 공기업 종사자 인건비 4억 1,300만 원, 예산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7,6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5,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 5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과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 개인 급수관 수선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압장 배수지 청소 등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방상수도 설치 공사 등에 8억 6,500만 원, 도구가압장 수충격 완화 설비 교체 공사 등에 4,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천읍 문덕리 배수관로 재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수과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원수, 정수 구입비 23억 2,700만 원, 정수처리시설 약품 구입 및 수선 유지 등에 5억 9,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에 1억 6,300만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검출기 구입 등에 4,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덕정수장 분말활성탄 투입 설비 도비 반환금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1,520억 원보다 125억 원이 감액된 1,3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감액에 따른 영업수익 2억 원, 일반회계 지원금 감액 등에 따른 영업 외 수익 82억 5,900만 원, 국비 자금 미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익에 41억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기타 자본적 수입 4,000만 원, 영업 미수금 등 유보자금에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8억 8,700만 원, 하수도과 107억 8,000만 원, 하수재생과 8억 3,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상하수도행정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 하수도 공기업 종사자 인건비 등에 2억 7,1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업예산은 자본예산 예비비 4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도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수맨홀펌프장 유지관리 용역 등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업예산 용흥동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흥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에 33억 원, 국비 자금 미교부에 따른 흥해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75억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재생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 등에 7,500만 원,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에 5억 4,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전기 요금 등에 2억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상수도과 마을상수도 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2억 6,700만 원보다 37억 2,700만 원이 감액된 9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2억 2,700만 원, 사업예산은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 13억 1,3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6억 8,300만 원보다 23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1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 빗물펌프장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30억 6,500만 원, 사업예산 창포 빗물펌프장 개선복구사업에 84억 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28억 9,900만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 등에 239억 8,3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2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노후관 교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90억 원보다 37억 원이 감액된 9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는 전년도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551억 원 등 사업수익이 727억 4,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 184억 9,900만 원, 유보자금 40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146억 2,200만 원, 상수도과 386억 9,200만 원, 정수과 419억 8,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상수도 공기업 종사자 인력운영비 72억 원, 급수계량기 교체 및 수선 유지비 24억 4,1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43억 9,5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관리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시스템 설치 등에 1,4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안정적 급수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3억 9,600만 원, 상수도 급·배수(신설/개조) 공사에 28억 7,300만 원, 상수도관 누수 수선 등 수선유지비에 83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등에 111억 3,300만 원, 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등에 77억 6,500만 원, 급수 보급 확대를 위한 지방상수도 설치 공사 등에 61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안정적 정수 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59억 1,7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수, 정수 구입비 215억 3,700만 원, 유강정수장 외 9개소 정수처리시설 수선 유지비에 31억 2,500만 원, 정수처리시설 전기 요금 3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정수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 등에 54억 4,700만 원, 택전배수지 개량사업에 28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한 202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00억 원보다 375억 원이 증액된 1,67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보다 45억 원이 증액된 264억 원 등 사업수익 473억 4,600만 원,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위한 정부 차입금 등을 포함한 자본적 수입 1,099억 1,700만 원, 유보자금 102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57억 1,000만 원, 하수도과 1,149억 9,400만 원, 하수재생과 467억 9,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하수도 공기업 종사자 인력운영비 33억 9,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행정업무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15억 4,5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에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등에 21억 5,400만 원, 관내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비 6억 5,000만 원,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위탁 관리에 8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하수도 개보수 및 정비 사업에 223억 1,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260억 9,800만 원, 흥해읍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73억 1,300만 원, 하수관로 BTL 사업운영비에 256억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하수처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71억 9,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교체비에 16억 2,200만 원, 하수처리 및 자원화 시설 운영비에 351억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에 3억 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사업에 25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과 차질 없는 오수 처리 그리고 빈틈없는 하수 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꼭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해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창포동에 빗물펌프장 그게 한 2년, 3년 전부터 공사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경과가 어떻게 돼 가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창포동 빗물펌프장이 한 2년쯤 전에 했는데 거기가 교회도 있고 빌라도 있고 해서 터파기를 하면서 주위의 교회 그다음에 빌라 쪽에 안전한 공사를 위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울기 계측기라든가 진동 계측기 이런 거 설치하고 또 안전한지에 대한 용역도 의뢰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와 설득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걸 할 수는 없어서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한 2년, 3년 걸렸는데 어쨌거나 여름철에 혹시 태풍이나 폭우가 있을 때 공사 핑계대서 침수되면 또 집단 민원이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참고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또 지역구에 말씀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민원이 다 처리돼서 다음 주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아마 내년도 태풍이나 우수기 전에 빗물펌프장 가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량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내년에 낼 예정이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안병국 위원

돈이 얼마나 부족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금액을 잘 몰라서…

안병국 위원

증설을 흥해하고 같이 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누가 대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안병국 위원

그래요, 이야기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장량 486억이고 27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안병국 위원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이?

하수도과장 김기창

총액이 486억입니다.

이번에 3단계 증설입니다.

안병국 위원

흥해는 어떻게 돼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흥해는 1만 톤 증설하는데 412억이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렇게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올해 기채를 내는 걸로 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 위원

내가 지난번 다른 부서에 환경부서에도 얘기를 좀 했는데 인구 이동 현상하고 주택 이동 현상에 따라서 공급 시설이 자꾸 변화가 돼요.

그러한 부분을 가장 근본적으로 억제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동 현상을 줄이는 거예요.

토지 이용이나 관리 계획 편성에 있어서 최대한 이동 현상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혁신파크에 5,867세대 공동주택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들어오면, 물론 이쪽 푸른지구나 아니면 여남지구 다 감안해서 이번에 증설 사업들이 들어갔겠지만 그 5,800세대 들어오면 또 증설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예전에 영일만1단지에서 4단지까지 계획을 해놨는데 해안 쪽으로 다시 공업지로 약 한 50만 평이 편성되게 돼 있어요, 계획에.

그 공업용수 어떻게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할 때 우리 과 내지는 맑은물사업본부로 협의 요청 들어왔습니까?

의견 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창

계획 협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실무 협의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내가 얘기한 걸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어떤 의견을 낼 거예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흥해하수처리장 관련된 거는…

안병국 위원

아니, 기업혁신파크 5,000세대 새로운 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그에 따른 도시 용량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어떻게 낼 거냐 이거지, 우리 과 의견을 얘기해보세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도 부분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원인자 부담금은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같은 경우에 톤당 3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 수하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협의가 오면 금액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톤당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병국 위원

어느 한 지역에 북구 또는 남구의 어느 구도심권이든 하나의 생활권역에 피해를 보는 걸 가지고 그 피해 보는 것을 기업혁신파크에 들어가는 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득을 향유를 한다면 도시 전체의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기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처리장 증설할 때는 도시 내에서 인구 이동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 전체 하수처리장을 감안해서 합니다.

안병국 위원

반영을 하는데 계속 이동 현상에 따라서 외연 확장, 외연 확장, 20년 전부터 계속 외연 확장인데 그걸 좀 하지 마라고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과도한 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도한 주택으로 인해서 주택 수요 공급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또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시의 도시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타워도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거 의견서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하나 더 갈게요.

위원장 최해곤

예.

안병국 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수담수화, 물 공급 기본계획 올해 반영이 됐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데 아마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병국 위원

가능할 거로?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안병국 위원

그게 확정이 돼야 국비 지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그다음에 그거를 언덕으로 삼아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안병국 위원

그때 국장님 보고하실 때 해수담수화 전체 사업비가 약 3,000억 정도 이야기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추정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안병국 위원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맞습니다.

안병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잠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AI데이터센터 삼성과 오픈AI데이터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전력이고 둘째, 물이에요.

물론 페하가 있는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은 다시 짚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디를 하든 간에…

어디를 하든 간에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안병국 위원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진행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물 공급 기본관리계획에…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계획에 넣고 그다음에 그 뒤에 과정들 지금 용역은 이미 돼 있으니까 K-water에서 돼 있으니까 이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자입니다.

수요자가 지금 포스코가 하고 지금 주로 공업용수로 쓰는 게 포스코가 한 8만, 9만 정도 쓰고 그다음에 OCI 그다음에 현대제철 이런 쪽에 수요, 지금까지는 이게 아주 큰 틀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 협의를 구체적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산정해서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톤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도 1,200원 정도 선까지 정부하고 할 거고 또 이거는 산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초기 정부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내년에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철강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K-스틸법도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항이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에너지 자율 도시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산업하기 좋은 도시가 에너지 공급과 물 공급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된다면 포항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됩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 이 계획에서 성공만 한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소형SMR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포항에, 그다음에 우리는 해수담수화 전국 최초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된다.

이거를 물 관리를 하는 국장님 입장에 있어서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문을 넣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에너지 자율 도시, 물 공급이 자유로운 도시 이것이 해수담수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포항에 땅 꺼짐 싱크홀 현상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땅 꺼짐의 근본적인 일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저희는 하수 관로, 상수도 관로에 대한 육안조사나 이런 것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 자세한 현황은, 가만히 있어 봐, 과장 알고 있죠?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영훈

땅 꺼짐 현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땅에 있는 흙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보니까 보통 땅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하면 보통 상수도 노후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현재 직접적으로 상수도 쪽에서 노후가 돼서 땅 꺼짐 원인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빗물이 땅으로 유입돼서 빠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는 도로시설과 쪽에 보면 지하안전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그런 땅 꺼짐 현상이 생기면 현장에 출동하고 그 현장에 대해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원인이 되는 부서에다가 조치를 하라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현재 그러면 원인이 하수도, 상수도에서는 발생 원인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과장 최영훈

땅이 꺼지면 상수도 노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면 상수도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은 없고 빗물에 의해서 지하수에 의해서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영훈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 위원

포항에 몇 군데 있었잖아요.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최영훈

크게 발생한 거는 고속도로 나가는 그 도로, 그쪽에 땅 꺼짐이라든지…

전주형 위원

예, 거기하고.

상수도과장 최영훈

그다음에 오거리 쪽에 건물을 짓다가 그 옆에 땅이 꺼지면서 옆에 건물이 기울어진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수도하고 연관된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입니다.

전주형 위원

수도는 아니다?

상수도과장 최영훈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런데 포항에 상하수도 배관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영훈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 위원

충분히 누수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영훈

상수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수를 탐사하는, 1차적으로 누수 탐사 그러니까 선제적인 거죠.

누수 탐사를 하는 용역을 줘서 포항시 전체를 1년에 최하 2번 정도는 관로를 다 한번 타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즉각 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즉시 누수가 되는 부분 또한 당일 바로 확인을 해서 바로 누수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얼마 전에 라한호텔 앞에 땅 꺼짐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영훈

라한호텔 앞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관이 지나가서 일단 저희가 굴착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수도 물 새서 되는 부분이 아니었던 걸로,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에 노후된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땅이 꺼져서 일단 굴착을 해서 보수는…

전주형 위원

잠깐만요.

하수도과장 김기창

라한호텔은 상하수도 문제는 아니고 땅 자체가 그냥 침하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로과에서.

그 주변에 탐사를 다 했는데 상하수도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전주형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땅 꺼짐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포항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특히 구도심 지역에는 배관 자체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반기에 포항시 상수도과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부실한 현장 사진대지가 잘못 돼서 용역 끝나자마자 바로 설계 변경 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황찬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 때도 요청드렸었고 무슨 요청을 드렸냐면 이런 부분은 사실 포항시민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또 업자들도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예산도 추가로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첫 단추인 용역 단계에서 올바른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해 달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주문을 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런데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찬규 위원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저희가 규정을 어떤 걸 만들고 하는 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상당히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용역에 저희는 PQ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강한 페널티를 걸었습니다.

황찬규 위원

강한 페널티를 걸었다면 어디 계약하는 목록에 넣는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저희가 PQ를 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마 업계에 물어보면 소문이 났을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철도가 설계하기 전에 있었고 아파트도 설계하기 전에 있었고 그 지역이 강가고 그러면 땅 밑에 당연히 퇴적암이 있었고 펄일 건데 그걸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너희가 포항을 무시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고 당분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가 이해할 정도로 경각심을 가질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사를 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단 문서화시키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찬규 위원

그런 부분이 일단 용역에서 깊이 있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사실 기초 조사부터 해서 모든 걸 용역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일도 안 되고 또 제일 큰 거는 포항시 시민들이 시설물을 이용을 못해요, 자꾸 늦어지고 하면.

또 공사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인식이 바뀌도록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런 설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수선 유지 2024년도에는 12억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제가 아직 못 찾아봤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15억.

황찬규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 과장님도 계시지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산 절감입니다.

단순히 소액이고 일 자체가 현장 조건이 굉장히 안 좋죠, 악취부터 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황찬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예산 절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바쁘시지만 그런 일까지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팀장님들이 몇 년씩 근무를 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저희들은 장기 근무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찬규 위원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물이 너무 오래 고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부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말은 못하지만.

본부장님께서 위에서 터치를 해 주셔야지 그 고인물이 순환이 돼야 잘되지 않겠나.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담당 팀장한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장기 근무자가 많은데 그렇다 보면 또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맞습니다.

황찬규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해 주시고 점검도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오늘 원칙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직영기업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의 기준에 의해서 맑은물사업본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포항시에 있는 일반 부서하고는 완전히 독립된 개체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법상 그렇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죠, 법상.

제가 법을 이야기하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본부장님은 관리자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그런 거죠.

다만 상수도과와 하수도과의 일반회계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가 왜 제가 이렇게 원칙론자 이야기하냐면 11월 18일 상하수도행정과에 지방채 203억 원을 발행한다 했을 때 발행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거기서 깊숙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그렇지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 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채가 2,000억이 넘습니다.

부채가 2,000억이 넘으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장기경영관리계획도 제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관리계획 책자가 저희들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법상은 9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으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박칠용 위원

그래서 이걸 의원들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원들 서른세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업무보고가 돼야 됩니다, 이 용역을 하는 업체가 와서.

제출이라는 의미가 보고하고는 다를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그 제출의 의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는 제출이 아니라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5년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350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대폭 삭감이 됐어요, 135억으로.

결국 나머지 215억은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예산 부서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관리자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시설비가 많이 들고 건설비가 많이 드니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 지방채 발행하는 근거도 우리가 갚을 상환 능력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다.

이게 지방채 발행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적게 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거는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해태했다고밖에 보지 못합니다.

과감히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

일반회계와 달리 상수도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마지막 최종 책임자가 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12월 31일에 부도가 났다.

파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50만 시민이 N 분의 1로 나누어서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나 일반 기업에서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할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부도가 나면 상수도, 하수도 처리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박칠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책임은 시민이 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적자 폭이 누적이 되거나 예비비가 없거나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포항시 집행부만 모라토리엄 당하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만 파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혀 다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지방채 203억 원을 발행을 해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선 듣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제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방채를 9년 전에 아마 한 번 냈고 PTL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정책적 판단이어서 이게 2,594억이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38년까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내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환 능력이 있고 재무적으로 판단해서 된다고 해서 한 거고 지금까지 문제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은 왜 공기업이 되었냐면 저희들이 독점적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그나마 그렇지만 하수도 요금은 지금 20%가 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회계가 들어오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쪽에서 요구했을 때 저는 그 금액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재정 규모보다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안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흥해 하수처리장을 안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부하가 걸려서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장량 하수처리장 안 만들 수 없습니다.

힐스테이트 들어오고 이래서 안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여유 자금이 없는데 너희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얼만가?

앞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되면 27년도 28%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부분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에 5분의 3 정도 수준에서 용역은 주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책자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보고가 된 줄 알았고 제가 알았으면 간담회 시간에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칠용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러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갖고 있는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서는 그 계획이 전혀 없어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안 돼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전혀 없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경화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있으면 찾아봐.

박칠용 위원

2026년에서 2030년까지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서 2029년 계획은 없어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필요하니까 2026년에서 2030년 계획에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반회계라는 예산법무과에서 지방직영기업, 지방 공기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라니 말라니 하는 독립적 의사 판단을 맡겨줘야지 우리가 지금 쓸 돈이 부족하니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못 주겠으니 알아서 지방채를 발행하세요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미 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하지 말라면 안 하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박칠용 위원

세입에 문제가 생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그러면 내년도 모든 게 중단됩니다.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원칙의 문제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결국 삭감할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발행 못하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맞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박칠용 위원

의회가 들러리는 아니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아닙니다.

박칠용 위원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야 되고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마는 이번 예산만큼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위원님, 제가 중간에서 이게 너무 답답한 일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이런 사태가 올 줄 몰랐습니다.

2023년에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잘 알지만 사실은 올해부터 배터리 산업이 캐즘이 안 왔으면 우리 세수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걸 알았으면 저희들 요금 인상률을 그때 더 올렸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이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숨통이 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지금 그만큼 비상 경영을 해야 되고 창포동도 그렇고 장량도 그렇고 흥해 하수처리장이 중단이 되면 우리 시 전체 기능들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미리 예상을 못했던 점은 사과드리고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시민 생활의 영위에 관한 문제여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저희들이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전체적인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 부서든 집행부 부서에서 MOU를 택하든 기업을 유치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방직영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그 책임을 왜 져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원칙의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갔더라면 저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세입 삭감한다고 과감히 주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기회 있습니다.

19일 본회의 할 때 이의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의를 제기해서 풀릴 것 같으면 저도 하겠지만 하소연하는 수준에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 203억의 지방채 문제는 두고 두고 딜레마가 된다.

적은 돈 아닙니다, 203억.

그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주면 이자가 56억씩, 60억 원씩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흥해, 장량 공공하수처리장 인구 늘어나니 증설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본래의 목적보다 이자 갚는 데 더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대한 문제가 있다, 재정적 결함이 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정책질의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내년 봄에 시정질문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각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도 심각하게 내가 여기서 1년 있다가 자리 떠나면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좀 더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NO, 못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렵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좀 낫지 않느냐.

200억 다른 데 예산 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긴 것 같아 여기서 줄이는데 본부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인사권자가 명령권자니까 방법이 없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는 위치와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그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했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일반 전입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음 보임자 아니면 본부장님이 계속 보임을 하시면 그걸 꼭 이루어서 내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액된 일반 전입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제가 한마디만, 저도 많이 싸웠다는 얘기를 저도 공치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과나 다른 그쪽에 이거 말도 안 되는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확약을, 누가 말로 준다는 거를 확약을 해서 녹음을 해놨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이 안 하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넘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저는 크게 보면 시민의 일이고 저희들이 또 일반회계 전입을 안 받으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이 안 되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또 을의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는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게 씨앗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사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많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잘 알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

국장님,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전력비 363억 절감을 했는 걸 보도자료를 봤는데 참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저도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6년간 민자 협상을 하는 친구인데 정확한 거는 저쪽에, 그냥 크게 얘기하면 전력비는 나오는 걸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체 이거를 운영비로 묶어서 그걸 협상 대상으로 집어넣은 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전력비를 포함시킨 운영비 협상을 했다 해서 이 전력비가 협상의 결과물로 되었다는 게 큰 틀입니다.

전주형 위원

어쨌든 여기 하수처리수 재이용하는 피워터스에서 처음에 602억 원 인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검토 후에는 239억 원으로 363억이 절감이 됐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전주형 위원

근데 이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될 정도인데 지금 피워터스가 너무 무리한, 이 기업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업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피워터스가 일단은 믿을 수 있고 신용이 있는 업체입니다.

피워터스는 지분이 SPC사로 돼 있는데 포스코나 다른 기업들이 출자를 한 회사입니다.

전주형 위원

어쨌든 돈을 363억 원을 더 요구를 했는 거로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수재생과장 조재진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전주형 위원

예.

하수재생과장 조재진

SPC 설립 이후에 사용료 산정할 방식에 따라서 산정이 되었는데 전력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00억은 자기네들이 최초 운영 시부터 현재까지 산정하였을 때 600억인데 저희들은 운영비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보도상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얘기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은 한 36% 정도 해서 한 270억,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SPC 운영하는 데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 운영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도 판결이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36% 선에서도 SPC가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합의에 이르렀던 겁니다.

전주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항시는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태양광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저희 소관 업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양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수장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을 다 설치하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그거는 제가…

전주형 위원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좀 더 이용을 해서 비용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포항은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있으니까 또 우리 맑은물에서도 앞으로도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해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

본부장님, 2년 근무하셨는데 제가 조금 거슬리는 질문해서 양해를 좀 바라고 지금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아직까지 실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박칠용 위원

의회 동의는 2020년 9월에 받았습니다.

포항시의회 8대 동안 유일하게 직권상정안이었어요.

화급을 다툰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시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담당 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배전의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주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역량을 키운 것도 많은 대화와 협력, 데이터를 제출해 가면서 키운 역량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항시 자치단체가 BTO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승소도 하고 일정 부분 반환금을 받아낸 사례가 아마도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은 맑은물본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하는 입장이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되게 급하고, 물이 끓고 그런 상황인데도 벌써 5년이 지나 있는데도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진척이 안 보여서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아시는 선까지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먼저 의회 박칠용 위원님 또 김상민 의원님하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 집행부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식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생물반응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BTO든 BLT든 이 사업에 대해서 민자 사업자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업체는 옛날 이익을 고수했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우선 협상자.

그 뒤로 우선 협상자가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포기를 위한 과정들, 지역사회의 노력들, 의회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시민의 세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의회랑 집행부가 협력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다른 데 가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가 또 그렇게 났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선 협상대상자를 롯데 L사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그걸 승계받을 업체랑 기본적인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

자세하게 진행 과정까지는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의 마음으로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 예를 들어서 T-N 20을 초과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시를 많이 하셨잖아요.

여전히 5년이 지나면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마는 좀 소신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 특히나 이것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예.

박칠용 위원

그런 점에서 좀 더 잘해 주시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명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경희

○출석공무원 (6인)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상하수도행정과장김경화
  • 상수도과장최영훈
  • 정수과장김홍식
  • 하수도과장김기창
  • 하수재생과장조재진

○속기사

  • 권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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