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 위원님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농촌발전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 겸임 이상범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축산과 도병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권기혁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1,41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9억 4,000만 원보다 1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63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6억 7,0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28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1억 4,0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11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1,000만 원보다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02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8,500만 원보다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7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3,000만 원보다 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전략작물 직접 지불금 5억 7,000만 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5억 9,000만 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에 1억 2,000만 원,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농업농촌 발전 지원 부분에 오천세계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5억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2,400만 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에 1,900만 원, 긴급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400만 원, 재무활동 부분에 국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유통 관리 부분에 기계 농특산물 홍보 판매 축제에 800만 원, 기북 사과 축제 지원에 500만 원, 죽장 산사과 농산물 축제에 500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부분에 농산물 도매시장 석면건축물 무석면화 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1,26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1,300억 4,000만 원보다 3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59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597억 5,0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2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69억 5,000만 원보다 5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9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 4,000만 원보다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11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억 2,000만 원보다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54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32억 7,000만 원보다 2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소득증대 사업 9종에 149억 원, 농촌 인력 육성 사업 11종에 13억 원, 친환경 농업 육성 11종에 17억 원, 채소특작생산 지원 5종에 12억 원, 식량산업 육성 지원 24종에 344억 원, 과수화훼산업 육성 17종에 45억 원 등 총 5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농업농촌 발전 지원을 위해 전문 농업기술 지도 기반 조성 7종에 14억 원, 농업기반시설 강화 11종에 89억 원, 농촌지역개발 4종에 55억 원, 경관치유농업 활성화 추진 9종에 22억 원 등 총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 13종에 21억 원, 조사료생산 지원 5종에 14억 원, 가축 방역 및 질병 예방 30종에 22억 원, 반려 유기동물 보호 13종에 15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 지원 17종에 44억 원, 소득 작물 개발 및 육성 21종에 9억 원,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 36종에 35억 원, 고객 맞춤형 농기계 임대 지원에 9억 원 등 총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유통 관리 부분에 유통 기업 9종에 23억 원, 농산물 유통 강화 11종에 33억 원, 급식 지원 8종에 156억 원, 농식품 산업 육성 지원 17종에 24억 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부분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4종에 14억 원 등 총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26년도 농촌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5억 7,000만 원이며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에 따른 당해연도 수입액은 5억 8,00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당해 연도 융자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1억 5,00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드린 예산액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검찰 고발 사항에 「보조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말을 팔았는데 그것도 행정 절차 과정에서 우리가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지켜졌는지 행정기관에 의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 이런 사항을 과태료를 물리든지 보조금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조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이면 계약은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은 아니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따져보고 일부 과태료 부분을 발췌해서 그걸 과태료를 지금 할…

예.

말은 일부분이고 우리가 준 보조금에 대한 위반 사항은, 사실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 조건이 있었습니다.

교부 조건에 이 학생 몇 명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게 조건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보조금 목적대로는 다 쓰였기 때문에 부정 수령이 아니다, 주 취지가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예.

최종은 지금 재정 신청은 다시는 안 하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절차라든지 이런 걸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번 더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1년에 1회씩 검사를 하고 부기하고 맞는지 이런 걸 더 세밀하게 해서 지도·개선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 확인 다 거쳤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안 주는 걸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도에서는 다 잡혀서…

지금 100% 결정은 안 났지만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마 한 번 더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2월에 선정되고 그 과정에서, 전국에 몇 군데 유사한 아열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네 군데쯤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이미 추진이 많이 돼 있어서 우리가 놓친 것을 많이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에 담았는데 입지 여건은 물론이고 농업 환경 적합성이라든지 추후에 연계성이라든지 접근성 등 이런 거를 내용에 다 담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또 추가적으로 수질하고 토질 검사를 필지별로 좀 조사해 달라 이래서 지금 더 늦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는 어렵고 지금까지 토대로 나온 게 14개 읍면 다 놓고 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기본 데이터는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도에 요청이, 도 연구소니까 보고 싶어 하고 자기들 보기에 적합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초부터는 도 농업기술원하고 현장 실사를 다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수질하고 용수 관계, 기반시설 관계 이런 거를 다 포함시켜서 순위를 매겨서 할 예정이고 그 후에 주민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도에서 부지가 선정되면 내년 추경 때라도 예산에 용역비를 올리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를…

예.

감사합니다.

사실 농업도 미래 산업입니다.

기존의 소농 중심의 농업은 아니고 앞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 변화와 고령화로 일손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업을 산업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딸기를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려고 흥해 선과장이 이번 주에 준공되어서 딸기 부분을 집중 수출하는데 현재 17농가에 5ha 정도 해서 이번 첫 수출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딸기 농가에 청년 농업인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딸기 품목 육성에 청년 농업인이 많은 거고 경상북도 수출 전문 시범단지로 딸기 부분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딸기 품목 이걸 더 육성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기후가 변화되고 모든 품종을 포항에 맞도록 또 갱신하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조·중생종이라 해서 품종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가 공모를 통해서 죽장 상옥하고 기북 오덕탑정지구가 추가로 되면서 품종 전환하고 다 갱신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사과 부분도 청년 농업인이 또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려는 게 아열대 작물을 산업화하고 관광 자원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촌에 청년 농업인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다 산업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다는 못 하지만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서울에서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