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예비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장, 청장, 본부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주택국장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조직 부서 효율성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소관의 과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과가 있죠?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 부서의 역할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서 간 역할 분담이라든지 협업 관계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진방재사업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지진특별지원단이 있었죠?

그리고 22년도에 조직이 통폐합돼서 지진방재사업국으로 왔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계획 구간에 있는 과들이 어느 정도까지, 유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유형적으로라도 부서 간에 통합 또는 폐합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진피해의 사후 복구 구제를 하기 위해서 지진방재사업과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진방재사업과의 역할이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영구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말씀처럼 개괄적인 이해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조직을 재개편할 때, 물론 자치행정 파트에서 이걸 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부서는 꼭 여기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낼 수도 있고 또는 봤을 때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부서를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자치행정과에 휘둘리지 말고 현장부서에 의견을 청취하라는 그 취지였고.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처럼 지진에 대해서 사후 구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암묵적으로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조직 부서 안전총괄이라든지 지진방재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다면 통폐합하는 것도 조직의 용단이고, 어차피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서에 보면 2025년도 예산보다 2026년도 예산은 150억 정도 올려서 대충 13% 정도 올랐는데, 6개 과가 대부분 보면 한 10%에서 50% 정도까지 증감했어요.

의외로 안전총괄과와 건축디자인과는 거의 30%에서 40% 정도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번에, 올해?

작년에 2025년도 없으니까 2026년도 그것도 예상해서 없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감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이 감되긴 했는데 재난 관련된 기금이 추경에서 안 썼기 때문에 감했는데 지금 대부분 집행률이 20%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요.

우리가 다행히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은 사이즈는 줄어들었는데 각 예산별로 보면 집행률이 계속 떨어졌는데 올해 또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건 저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그렇죠, 그런데 재난 예산이 없어서 긴급하게 편성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볼 때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과장님이 문자가 와서 주민열람하는 거 14일 동안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 용역 관련된 것 맞습니까?

아니고, 그러면요?

예.

도시관리계획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2040의 인구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인구 목표.

예를 들어서 2020 때 80만 넘게…

2030 때는 75만에서 70만으로 조정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2020 때 80만 넘게 온다고 해서 산단 조성하고 그때 무슨 대기업이 온다고 해서 과도하게 했는데 인구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돼야 난개발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남·북구 간에 아파트는 북구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또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까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분양이나 아파트 거래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과도하게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잡다 보면 난개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2030계획에 2040계획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2030계획의 이행률,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가 2030 계획의 이행이나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기반으로 해야 2040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열람하거나 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자료가 제출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전문가 용역이기도 하고 하니까 시민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게 또 너무 지나치다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증식시키는 도구로 전락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과정들, 민주적인 절차들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항에 새롭게 민자사업자나 이런 분들 투자를 하시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민자사업이 포항에 좀 많이 있나요?

사실 복합해양레저도시 이것도 민자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돈이 1조 가까이 거기도 또 추진화가 돼야 하고, 민자사업자들이 계속 어쨌든 포항시에 투자해야지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그런 선순환적인 좋은 영향도 있다고 하다 보니, 포항시도 그런 부분에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을 A라는 업자가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행정을 진행할 때는 그분들이 별문제가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시고 계신가요, 현재?

저는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시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가 조절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인허가상에서 시에서 꼼꼼히 문서를 살펴 보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건 맞지만 서류상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을 때는 그분들이 사업을 함에 불편함 없이 시에서 그분들을 서포트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에서는 인허가나 행정을 펼칠 때 시의 의지가 거기에 같이 반영돼서는 안 돼요, 인허가 과정이나 행정 과정에서.

그건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는, 물론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똑같은 기준과 잣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근무하실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끝까지 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이번에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과별로 예산 편차가 심하고, 특정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는 과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했을 때 147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주택정책 관리와 주거급여 쪽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정책 관리 쪽에 예산 증액분이 127억이에요.

전년 대비 작년에 21억에서 127억으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대충 어떤 사업 때문에 증액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커진 이유가 결국에는 주택공급과 임대주택 재임대,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공동주택과에서 하던 본연의 일과 확장돼서 일이 갔다고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상황들은 저희가 간담회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심사 기간이니까 예산으로만 보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주거급여 쪽에는 상향되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전년 대비했을 때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짓거나 매입해서 하거나 청년주택 하거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걸 보면 주택관리는 민간주택, 공동주택 관리하는 30억, 농어촌 철거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철거하는데 한 28억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에서 하는 사업의 유형이 많아요.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재임대 내지는 건설매입 이런 쪽이거든요.

유형이 대충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과에서 하는 유형이?

토털 8가지예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하는 재임대도 있고 산업단지 특화, 청년특화, 청년농촌보금자리, 지역밀착형 공공임대, 청년징검다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최근 간담회 때 보고하신 사회공헌 주거사업 이것까지 하면 다 8가지예요.

이 8가지 사업 중에 지금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사업이 4가지고, 공모로 하겠다는 사업이 4가지예요.

총 8개 사업 목을 할 때 전체 사업비가 아직 확정 안 된 것까지 배제하더라도 확정된 것만 보면 1,000억이 넘습니다, 한 과에서.

그리고 여기 1,000억에 상응하는 물량이 아직 공모해서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 계획하고 저희한테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체 물량이 한 1,200세대 정도 돼요.

이게 과연 한 과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시가 처한 상황이나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기준이 명확한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간담회 때 누차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산 철에 와서 예산을 봤을 때 우려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들은 어찌 됐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국가 사무고, 지방 사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비나 도비에 맞춘 매칭형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자주도나 자립도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고.

어찌 됐든 임대나 재임대 이런 것들은 LH나 지방공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인데, 앞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에는 민간사업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사업의 영역이 과연 우리 관이 어디까지 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공헌주거사업 같은 그러한 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인허가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를 위한 공공기여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혹은 국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에 고민이 같이 그 사업에 녹아 들어가 주면 직접적인 시행 내지는 재임대하는 사업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덜 수가 있다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 활용 이러한 사업들은 간담회 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과에서도 많이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그리고 과한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내지는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공모사업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어지간한 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이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몇 개의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비들은 토지비는 다 제외된 사업비예요.

그러면 다 시유지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 재임대까지 빼 버리면 실제 건설에서 하는 건 500개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가구당 호로 사업비를 나눴을 때는 거의 민간사업자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한 시의 재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이런 거 없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2024년 9월에 공공주택 정책방향 및 수요예측 연구 용역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보면 인구를 55만 세팅해서 민간에서 할 역할, LH나 공사에서 할 역할, 그리고 시에서 할 역할, 그리고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포항에도 민간임대가 공공임대 포함해서 1만 세대 가까이 돼요.

공공임대가 한 6,000세대, 민간임대 한 4,000세대 가까이.

그래서 1만 가구 정도가 임대주택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에 일반 다가구나 그런 원룸을 제외한 세대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형이나 공모사업을 통한 그런 건설형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재정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인지하셔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포항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공모에 치중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지, 그리고 공모 나올 때마다 해서 우리가 너무 주먹구구로 가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당초 예산은 그런 내용들이 없던데, 향후에라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시 전체에 중장기 주거대책이라는 그러한 종합계획 같은 그런 용역을 꼭 수립하셔서 거기에 맞는 관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 그리고 지방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 포항시 인구와 주택공급 이런 걸 봤을 때 어디까지 가는 게 적당하다는 그런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 볼 때도 포항시 전체는 1년에 2,500세대 정도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해에 1만 세대 이상 분양이 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전국에 1위다, 내지는 한 4년, 5년 동안 계속 주택경기가 안 좋아서 기존 아파트 매매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저는 공동주택과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러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큰 틀의 용역을 통한 계획과 실천이 나와야 그게 의회와도 소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문제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나 용역수립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말씀하시는데 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회와 공식적인 일정은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예산이?

이번 회기가 마지막입니까?

퇴직을 코 앞에 두고 책임을 다하고자 예산설명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생활을 하시는 내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한 해 동안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국 소관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 3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리고 아쉬운 것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 전환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의회에 예산을 얻을 때는 A라는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1년 사업을 끝내고, 물론 시장님 주재하에 사업 평가도 하겠습니다만 국에서 사업 평가가 꼭 필요하다.

배상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공모사업 관련해서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고, 국에서 한 해의 살림살이를 끝내고 사업 방향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도 하는 그런 회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해 살림살이를 끝내고 자료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국 소관의 회의도 거쳐서 국장님 주재하에 각 부서의 어려운 점, 아니면 미비한 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회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26년도 당초예산 김형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서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감액 편성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안전 불감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사실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예산편성 책을 봤을 때 감액 편성이 됐을 때는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사실 드는 것이고, 물론 안전총괄과가 사업 부서는 아닙니다만 안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업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의 조직 관련해서 관련된 일입니다만 안전 관련해서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 아니면 각 파트별 정리가 잘돼 있다고 본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의 역할도 뭔가 불분명하더라,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각 부서별로, 아니면 안전 관련해서 여러 일이 편성돼 있는데 안전총괄과가 하는 역할이 제대로 뭔지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총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를 보고는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도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한 해 살림살이에 애 많이 쓰셨고, 예산 심사를 거쳐서 국 소관에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짜인 값을 가지고 알차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구도심 정비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고를 낼 때도 보면 단독주택하고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3년 이상 무상임대 건축물에 한해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많이 갈 때는 10억씩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창업을 하고 3년 정도 지났다고 했을 때 건물주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 나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리모델링만 해 주고 난 뒤에 창업하는 애들, 학생들이 무조건 나와야 되냐, 이게 무슨 다른 보완이 있는지?

아니면 포항시에서 제일 처음에 공고를 낼 때 5년 이상 명시하면 안 되나 싶은데.

10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3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데 건물주가, 우리가 딱 명확하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딱 안 해놓고 그냥 3년이라고 했을 때 10억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공고에 있던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나가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10억을 리모델링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0억씩이나 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건물을 하나 사서 우리가 하는 게 안 맞냐는 거죠.

임대를 얻은 입장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을 줘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약간의 장치나 아니면 5년 정도 공고를 낼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하시라는 거죠.

보완하지 말고, 어차피 공고할 때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5년씩은 해야죠.

돈 10억을 상가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3년 정도 지나서 우리 제일 처음에는 공고를 봤을 때 3년 있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됐을 때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어느 정도 제약을 해놓고 하면 그래도 안전장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김형철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양윤제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의에, 물론 국장님이 이번에 마지막이긴 하지만 뒤에 과장님들이 다들 계시잖아요.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김하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국장님 부서에서 모든 인허가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도 주문을 많이 했지 싶은데 어차피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 원스톱으로 가야 되고 T/F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 한다는 주문을 여러 번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도 국장님 살펴보고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주문을 드리고, 방진길 위원님이 안전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안전과는 역할이 큽니다.

지금 물론 다 돼 있다고 하지만 안 돼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포항시의 해안선 길이가 216km입니다.

216km의 해안선을 두고 있는 포항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이상기온으로 해서 해수면이 높아지잖아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준비는 사실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바닷가를 보면.

안전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아주 상상도 못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도 국장님이 기회가 되면 과장님과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도 반영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도시계획 내년에 용역 할 때, 용역 하기 전에 도시계획과는 우리 위원들과 소통해서 접목할 수 있는,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