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님은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국회 토론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장성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양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용선 포항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모기 및 유해해충 문제를 단순한 계절성 민원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도시 위생 재난으로 인식하고 포항시 방역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성동은 장성근린공원, 신제지못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공원, 저수지를 품고 있는 포항의 대표적인 친환경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풍부한 녹지와 수풀, 습지는 이상기후와 고온다습한 기후변화가 맞물리면서 유해해충의 거대한 자생지이자 번식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절기마다 주민들의 해충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밤마다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특히 저녁시간대 공원산책이나 야외활동을 기피하게 되는 등의 생활 속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올해 총 9억 6,522만 원 예산과 160여 명의 방역 인원을 투입하여 방역 취약지 방제와 UV-LED 포충기 운영 및 양학천, 칠성천 등 복개천에 대한 전문 용역 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충의 활동시기와 서식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해충 감소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방역이 일률적인 약제 살포 방식과 해충, 성충이 대량 발생한 이후 민원신고를 받아 출동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러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유충 한 마리를 방제하는 것이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학술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유충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체계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 방역 체계의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해충 발생원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활용 및 전문 위탁 방역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포항시 읍면동 방역은 자체 공고를 통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해충 생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정밀 장비 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책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방역 횟수 확대 및 전문 위탁 방역 구간을 공원, 습지 및 도심 복개하천 전반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천 동구의 경우 민관 협력과 찾아가는 유충 구제 방역사업을 통해 모기 개체수를 전년 대비 34%나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둘째, 포항시 방역 지도 구축과 모기 활동 예보제 도입 등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과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연동하여 포항시 전역의 유해해충 발생원과 민원 다발 지역을 데이터화한 포항시 방역 지도를 제작하고 종합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모기 활동 단계를 사전에 안내하는 모기 활동 예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방역 인력과 장비를 데이터에 기반해 적재적소에 집중 투입하는 과학적 방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월동 모기 유충 집중 방제 사업 등 사계절 선제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름철 해충을 막기 위해서는 겨울과 봄철 방제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서울 마포구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월동 집중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여 유충 밀도를 조사하고 유충 구제와 성충 방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모기 유충과 성충은 추위를 피해 한정된 공간에 모여있어 적은 노력과 예산으로도 엄청난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포항시도 일시적 소독에 그치지 않고 12월부터 사계절 월동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방역은 단순한 소독 작업이 아니라 포항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중 행정이자 보건입니다.

장성동을 비롯한 포항시 전역의 주민들이 해충 고통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창문을 열며 밤에도 마음 놓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선제 방역 체계를 적극 검토해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동·대이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진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용선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청년기업이 포항시 공공계약에 참여하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약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의 청년 유출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항시 청년 인구는 2020년 12만 1,365명에서 2025년 10만 2,418명으로 5년 만에 약 15.6% 감소했으며 2025년 한 해에도 직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3,517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청년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함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포항시는 창업교육과 컨설팅, 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등 다양한 청년 창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 기업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기업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계약의 기회입니다.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계약 실적이 없으면 판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청년 정책은 창업을 시작하게 하는 정책을 넘어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도록 돕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으로 청년 창업 기업이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확대된 만큼 포항시가 지역 청년기업과 공공시장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청년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기업 등록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업종과 제품, 수행 가능한 공사·용역, 보유 기술과 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청 전 부서와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이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업 명부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청년기업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계약 정보 체계로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기업 제품 구매 계획과 공정한 순환 계약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청년기업 구매 계획과 계약 목표를 수립하고 특정 기업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업체별 계약 횟수와 금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계약 실적이 없는 청년기업에도 견적 제출과 계약 참여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수의계약 가운데 청년기업의 계약 건수와 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 성과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 공사 하도급과 납품·용역 분야에서도 청년기업의 진입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청년기업은 기술과 역량이 있어도 실적과 정보 부족으로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포항시 발주공사의 원도급 업체에 지역 청년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급 납품 용역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고 지역 소비 활성화와 중장기적인 세원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다시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진다면 포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포항시가 체결하는 수의계약과 공공 공사 하도급의 일부라도 역량 있는 지역 청년기업과 공정하게 연결된다면 이는 단순한 창업 지원금을 넘어 청년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판로 지원 정책이 될 것입니다.

최근 포항시의회는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경제와 민생경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본 의원 역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청년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포항의 미래 경제 기반을 튼튼히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북구 죽도·중앙동 국민의힘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포항시가 직면한 재정 위기와 지난 12년간 누적되어 온 재정 운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4일 포항시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습니다.

경상경비 10% 이상 줄이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신규 공모사업에도 시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를 따져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행정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제야 하는 것입니까?

포항시가 발표한 수치만 보아도 상황은 엄중합니다.

2022년 2조 5,342억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3조 880억 원 21.8% 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체 세입은 6,023억 원에서 5,432억 원으로 591억 원이 줄었고 재정자립도 또한 19.9%까지 떨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채입니다.

2019년 말 679억 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은 올해 말 2,915억 원까지 늘어 3,000억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예산 덩치는 키웠지만 세입은 줄었고 부족한 곳간은 결국 빚으로 메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2년간의 포항시정을 이끌어 온 전임 시정의 재정 성적표입니다.

외부 환경 탓만 할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시정을 책임진 전임 시정이라면 이런 위험까지 예측하고 재정에 완충 여력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포항시 스스로도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그리고 대규모 시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증가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수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에 가려진 시비 부담을 제대로 검토했습니까?

사업 추진 전에 향후 10년, 20년 운영비 및 지방채 상환 부담은 계산했습니까?

지방채가 3,000억 원에 육박해서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치적은 전임 시정이 가져가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빚과 운영비는 오롯이 포항시민과 후임 시정의 몫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와의 장기적인 갈등이 가져온 기회비용도 냉정히 뒤돌아봐야 합니다.

지역 권익을 위해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하지만 대립이 장기화되면 그 부담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일자리를 기다리는 포항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지난 2022년 포스코그룹과 상호 협의가 있었음에도 포항시는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역할과 실질적인 투자 규모가 시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포항시와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포스코그룹은 광양에 향후 10년간 최소 4조 4,000억 원의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신하여 지난 12년간 포항은 어떤 대규모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했습니까?

기업과의 갈등 속에서 신뢰와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얼마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박용선 시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2년간 추진한 대규모 사업과 국도비 공모사업 전수조사를 하여 사업별 시비 부담과 현재 운영비, 향후 10년간 예상 비용을 포항시민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과가 미흡하거나 재정부담이 과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신규 사업은 건설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지방채 상환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포스코와 협력을 강화하여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지역 협력 업체 참여 확대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포항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예산 3조 원 돌파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감당할 재정 체력입니다.

지난 12년간 누적된 재정 운영의 참담한 결과는 신임 시장 취임 단 두 달 만에 재정 비상상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언해야 하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빚으로 어제의 사업을 지탱하고 그 부담을 내일의 포항시민에게 떠넘기는 시정 운영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철저한 재정 결산과 책임 있는 평가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학동·용흥동에 지역을 둔 국민의힘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조민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선 포항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포항시 공직사회가 가장 먼저 바로 서야 할 행정의 신뢰와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의 신뢰와 올바른 공직문화란 집행기관이 시민과 의회에 대한 행정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고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시민과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이 직접 겪은 일들은 포항시 행정에서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먼저 청하면에 위치한 공장의 악취 민원과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집행기관은 1차 답변에서 현장 확인 결과, 공장 미가동 중이며 공장 자체 냄새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차 서면질문을 통해 출장명령서 등 현장 확인 자료를 요청하자 집행기관 관계자는 의원실을 찾아와 당시 공장을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공장 미가동이라는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까, 아니면 공장 관계자가 전화로 설명한 내용입니까?

공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공장 자체 냄새라는 판단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한 것입니까?

그리고 유선으로 확인했다면 왜 처음부터 공식 답변서에 유선 확인 결과라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답변은 몇 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답변을 바탕으로 의원은 행정을 판단하고 시민에게 설명하며 필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번 답변이 어떠한 과정에서 작성되고 검토·결재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영일만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염폐수 관련 자료 제출과 답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영일만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염폐수 문제와 관련하여 인허가 경위와 지도감독 실태, 환경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 기한은 연장되었고 해당 없음, 보유 자료 없음, 타 기관 소속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어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포항시는 무엇을 확인했는지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안을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답변과 반복되는 지연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정당한 검증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지역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소통 문제입니다.

최근 집행기관은 양학동 지중화 사업 등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양학동장 및 자생단체회장과 논의차 양학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는 방문일정이나 논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정보 공유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의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지역현안 논의에 있어 그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의원과 최소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 아닌지 민선 9기의 효율적인 소통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단순한 비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다고 정확히 보고하는 행정, 자료가 없다면 왜 없는지 끝까지 설명하는 행정, 지역현안은 주민의 대표와 함께 해결하는 행정, 이것이 민선 9기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민선 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자인 동시에 잘못된 행정은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견제 기관입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서면질문 답변의 사실 관계 검증 체계 점검은 물론,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지연되거나 형식적인 답변이 반복되지 않는 책임감 있는 답변 원칙과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점검해 주십시오.

시장은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며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할 때 시민은 포항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민선 9기 행정의 신뢰와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포항시가 1심에서 패소해 약 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포기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포항시에 관련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방 의원의 자료 요구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가 포항시의회에 전화해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하여 회사의 특허와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의회 직원이 관여됐다면 본 의원과 함께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어제 포항시의회로 해당 업체에서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해당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더구나 자료를 제출받은 직후 개인 일정으로 약 열흘간 해외에 체류했고 9월 1일 귀국했습니다.

당시에는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료에 특허와 영업비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본 의원은 포항시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자료 유출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어떤 자료가 언제, 누구에 의해 누구에게 전달됐다는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작성되고 결재, 취합되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포항시에서는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어떤 경위로 본 의원의 자료 요구 사실과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고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의회 직원에게까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항시의회에서도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의정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포항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이신 박용선 시장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에는 청하 의료폐기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와 포항시의 항소 포기 결정이 있다고 봅니다.

박용선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고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시장께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업체와 의원 간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를 여기에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과 책임, 서면질의의 자료 관리와 외부 전달 여부, 해당 업체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경위 그리고 포항시의 향후 대책까지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박용선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시민이 부여한 의원의 질문할 권리와 집행기관을 감시할 의무는 어떠한 부당한 외부 압력에도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의회의 위상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환여동·양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선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포항은 34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추진, 해양레저 및 숙박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동해안의 해양관광 거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관광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포항의 해수욕장은 지정 8개소와 비지정 18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별 환경은 방문객 수, 백사장 길이, 수심 등 전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5억에서 6억이라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해수욕장별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구조선의 운영 현황으로 남구는 4개 해수욕장에 5대를 운영, 나머지 3개 해수욕장은 예비 구조선이 없어 기존 구조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북구는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12대가 내구연한 6년을 넘은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명 구조선 트레일러는 염분 침수가 빈번하여 일반 육상 트레일러보다 부식 속도가 2배, 3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수상 트레일러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반 트레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구, 송도, 칠포, 월포, 화진에는 권장 교체 주기를 넘은 10년 이상 된 트레일러가 1대씩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창해수욕장은 23년 피서객 사망사고가 발생한 위험지역입니다.

감시탑 앞 몽골텐트가 시야를 차단하고 있으며 부표 밖 수역에도 감시가 취약합니다.

구룡포해수욕장은 폰툰이 없어 인명 구조선 정박지와 거리가 멀고 삼정리 505-2 일대의 야간 음주 입수를 통제하기 위한 서치라이트의 추가 설치가 시급합니다.

도구해수욕장은 임곡 비지정 해변까지 안전요원이 출동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없어 노후된 샤워실과 화장실을 피서객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은 송도 여신상 남측 중심 활성화로 바다시청의 감시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구역에 컨테이너를 신설하여 양방향 견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은 높은 이용률과 야간 음주 입수 위험에도 불구하고 송도보다 적은 10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칠포해수욕장은 10명이 근무함에도 무전기는 3대이며 방수를 위한 방수팩 크기도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포해수욕장은 서핑객 증가로 업무 부담이 늘었음에도 전용 숙소가 없어 안전요원들이 맨바닥에 매트를 깔고 쉴 만큼 휴식환경이 열악합니다.

화진해수욕장은 26년에 가장 많은 6만 2,000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이 더욱 높아진 실정입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바다시청 1층만 사용하고 있어 감시와 안전요원의 휴식환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해수욕장별 문제점을 매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 없이 계속하여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 해수욕장 운영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문제를 해결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포항에 있는 26개의 해수욕장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해수욕장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 장비, 예산을 적재적소에 차등 배분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현장과 본청의 실질적인 소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매년 동일한 현장 문제와 요구가 반복됨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장 전·중·후 정례 협의체를 마련하여 소통의 결과가 예산과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서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정은 해양산업과, 비지정은 안전총괄과로 총괄하는 부서가 두 개로 분산되어 있고 구청과 읍면동의 업무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 또한 총괄하는 부서와 실행하는 부서 간의 중복 업무 및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수욕장별 현장의 안전과 편의성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부터 신속히 개선하고 기본을 탄탄히 다질 때 포항시가 지향하는 웰니스 해양관광 도시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이 제대로 된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재원 의원님과 김현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8월 10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포항시 간부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행정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임기는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입니다.

김영헌 의원님, 김정엽 의원님, 김창희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 손태식 의원님, 안대천 의원님, 안명애 의원님, 안병국 의원님, 이민규 의원님, 이진원 의원님, 임주희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영헌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창희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10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헌 의원입니다.

제10대 의회의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첫 예결위를 이끌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늘 우리 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와 예결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의원 여러분의 뜻을 충실히 담아내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