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회복과 원인규명 촉구 결의문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많은 이에게 잊혀진 재난이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포항 시민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모 5.4의 강진과 4.6의 여진으로 118명의 인명피해와 1,795억 3천 3백만원의 복구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임시대피소에 91가구 200여명과 임시 이주단지 30가구, 컨테이너 84동에도 이재민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진피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진원인에 대해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사이언스지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 두 편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포항시민들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라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 공개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피해보상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전파 900만원을 1,300만원으로 반파 450만원을 650만원으로 인상했음에도 정작 포항지역에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지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포항을 방문하였고, 관련 법의 제․개정을 건의하였으나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이 유일하게 개정(’18. 4.17.)시행되었습니다. 그 외 지진피해관련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진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서는 포항시민들이 한치의 의혹도 없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열발전 프로젝트에 유럽업체가 참여하여 진행하다가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는 시점에 서둘러 철수했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열발전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물주입을 한 것은 큰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11월 15일 5.4 규모의 강진이 오기 전에 주입정으로 물주입시 63회의 미소진동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작업을 진행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수리자극 26Mpa 이상의 압력을 가할 때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 지질학계의 정설인데 포항의 경우 유입수에 89～ 130Mpa 의 압력을 가했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조속한 지진피해 회복과 진실 된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포항시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도 불사 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강력히 촉구 합니다.

첫째, 정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를 거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진원인의 진실 된 규명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주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재난지원금 인상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지원을 통해 피해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방치된 지진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도 하고 재난지역의 침체된 경제도 부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재민들의 조속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포항시에서 건의한 지진관련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넷째, 지진과 관련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예산 및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용역비, 국가방재교육공원조성비 등 삭감된 내년도 예산 전액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6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