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포항시의회 김형철의원

포항시의회김형철 의원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사이트맵
  • 통합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정활동사진

  • 카카오톡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정활동사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회,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포항시의회 2025-04-16 조회수 9209

포항시의회15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5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책임 회피성 변론을 이어가는 정부에 대해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2023년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피해 시민들이 소멸 시효 만료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전체 96, 1/12